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공동성명 못하는 이유? 상대방 서로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공동성명 못하는 이유? 상대방 서로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

- 이전과 비교해 다소 분위기 다운, 홀대받는다는 느낌 사실
- 文 대통령 '역지사지' 발언, 한국이 중국 입장 이해하고 중국 우려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
- CCTV 인터뷰, 역으로 중국 기자들이 시진핑 주석에게 그런 태도나 어투로 질문할 수 있겠나, 절대 그렇게 못해... 큰 결례 
- 中 사드 봉인 대가로 3불 반드시 얻고자 할 것, 쟁취해야 할 하나의 목표로 생각해 
- 사드, 국민 반발 만만치 않아...지난번 합의 중국 손해 본 것 아니냐는 여론
- 시 주석, 사드 관련 구체적 요구하는 건 쉽지 않아... 원칙적 입장 표명 있을 것
- 양국 입장 많이 달라, 공동성명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 서로 편하게 해주겠다는 배려
- 충칭, 시 주석의 일대일로 출발점이자 한국 정부의 신북방남방정책 희망 메시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대담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한중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이하 문일현)>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이라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 방중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문일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언론들이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어떻게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선결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국 간 불신의 원인이 됐던 사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측에선 봉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해결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세 번째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보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곧바로 열리는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어떻게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큰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방문인데다가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전 방중 때와 달리 그때는 상당히 박근혜 붐이라고 할까요, 중국 내에서 약간 의도적으로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냉랭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문일현>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그렇고, 4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국빈 방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것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다만 이전과 비교해볼 때 다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거나 홀대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양국 정상 간 공동 성명은 물론이고 공동 언론 발표문도 못 내고 각자 발표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리커창 총리가 초청한 오찬 계획이 막판에 취소됐다는 것도 사실 꺼림칙합니다. 총리가 반드시 식사를 내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따지기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섭섭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이종훈> 그리고 또 벌써 CCTV와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요. 국내에서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중국 현지에서 CCTV 인터뷰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 문일현> 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이종훈> 역지사지 얘기를 하셨죠. 

◆ 문일현>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이번 CCTV 인터뷰 관련해서 질문도 공격적으로 하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편집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국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CCTV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 문일현> 그러한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역으로 중국 기자들이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에게 과연 그러한 태도나 어투로 질문할 수 있느냐고 되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큰 결례가 아니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국내에서 보는 것과 크게 시각이 다르진 않으시네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은 격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얘기할 것을 미리 CCTV 쪽에서 질문을 던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사전에 준비하기에 좋아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3불 원칙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확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려는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중국 측 입장에서는 사드를 봉인하는 대가로 3불을 반드시 얻고자 할 겁니다. 사드 문제를 따져 들어가면 3불과 연결 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3불을 쟁취해야 할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하기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될 거고요. 아마 중국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게 한 달 정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중국이 왜 여기에 집착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북한과 관련해 줄 것도 별로 없으니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요?

◆ 문일현> 저는 그런 측면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국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 합의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중국이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난리를 친 결과가 고작 이 정도이냐는 겁니다.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문제를 쉽게 접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드의 대가로 요구한 3불 약속을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 이종훈> 3불 원칙의 합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서로 나누고 사드 보복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 중국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3불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기정사실화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한 의도가 아니겠냐고 보는 건데요. 

◇ 이종훈> 그렇게 본다면 이번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순탄치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조치, 요구가 있을까요? 3불 원칙에 더해 사드 운용 관련해서도 중국이 개입하고자 하는 것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물론 중국 내부의 반발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시 주석이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교적 관례로도 그렇고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실무자 선에서 있었던 사전 접촉에서 제기가 됐을 텐데 그러한 얘기가 지금까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시 주석이 저번 회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 표명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원칙적 입장 표명을 서로 각자 따로 하는 거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공동성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그것 아닌가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종훈> 그러니까 합의안을 내놓기는 뭐하고 하니, 각자 국내 여론도 있고 하니, 이 정도에서 적당하게 각자 의견만 얘기하고 그 정도 선에서 덮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 문일현> 저는 덮는다고 하기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드 문제와 3불 요구를 언급해야 합니다, 공동성명이 나온다면.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 갈등을 봉인하러 왔는데,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과도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3불을 연기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국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굳이 공동성명에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고요. 

◇ 이종훈> 묵시적인 합의, 동의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문일현> 묵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양쪽 입장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을 공동성명에 명기해서 밝힐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상대방 서로 편하게 해주겠다는 배려 아닌가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를 봉인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동성명도 안 되고, 공동 언론 발표문도 못 내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언론에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이번에 또 눈길을 끄는 건 충칭 방문인데요. 일대일로가 시작되는 의미도 있고, 또 과거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충칭은 지리적으로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출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연계시켜서 함께 같이 추진해보자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역사 찾기인데요.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기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나가 있습니다. 크게 공사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최근 사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내 기업에 대한 배려나 지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일현>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