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 정무수석 제안받았지만, 광주시민들과 약속 지키겠다"

강기정 "靑 정무수석 제안받았지만, 광주시민들과 약속 지키겠다"

- 5.18 특별법, 37년 동안 묵혀왔던 진실인데 또 한 해 넘어가니 안타깝고 허탈
- 자유한국당, 정국 주도권 행사 전혀 관여 못해 분풀이
- 국정원, 국방부 조사 하려면 특별법 있어야
- 진상조사위원회가 핵심
- 전두환 과거 처벌은 군사반란, 내란, 비자금 건... 헬기 사격, 암매장, 민간인 학살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
- 법 통과되면 발포 명령자로서 책임 물어 증언대 세워야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겨야, 개헌의 중요한 과제
- 암매장, 발굴하다 아무 성과 없으면 허탈함 어떻게 하지 초조
- 광주시장 된다면, 최초 발포명령 진상규명 가열차게 밝히고 싶어
- 文 대통령의 정무수석 제안받아, 조국 민정수석 전화 받았다
- 정무수석 못하고 광주시민들과 약속 있어 준비하는 중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대담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법으로 보장된 5.18의 진상규명 작업,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요?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강기정)>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오늘 국방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결국 처리를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기존 법률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니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36년, 37년 동안 묵혀왔던 진실인데 또 한 해가 넘어가니까 안타까운데요. 허탈하기도 하고. 만약 공청회 때문에 그랬다면 소위의결 전에 판단했어야 하고 국회 12년 해오면서 이렇게 소위를 통과해놓고 공청회 하자는 건 좀 맞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최초 발표 명령자가 누구인지, 암매장 여부, 헬기 사격 등 새로운 증언이 나오고 있기에 이 법은 꼭 통과해줘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강기정> 지난번 예산 통과도 야당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안 되고, 정국의 주도권 행사에 전혀 관여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국방위도 거쳐야 하고, 본회의도 거쳐야 하며, 법사위원회도 중간 과정에 있고요. 결국 올해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 강기정> 사실상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국방위원 야당위원들이 한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12월 연내 통과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종훈> 특별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 강기정> 새로운 증언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전남 경찰청에서 5.18 당시 상황일지가 조작되어 있다. 특히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고 나서 시민군이 무장했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또 88년 광주 청문회 할 때 보안대를 중심으로 5.11 분석반을 만들어서 문서를 조작하고 했다는 증언도 있고, 사실 확인 됐고요. 국방부 특별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은 있습니다만, 별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나 여러 곳에 실제로 조사를 하려면 특별법이 있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종훈> 새로운 위원회, 진상조사규명위원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핵심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국방부 산하 특별조사위원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 이종훈> 좀 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서 조사위에 힘을 실어주고, 조사위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게 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알겠습니다. 핵심은 발포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이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1988년 5공 청문회도 있었고, 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도 있었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과거 전두환 노태우 처벌받은 것은 군사 반란, 내란, 비자금 건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지금 헬기 사격 여부, 최초의 발포 명령자, 민간인 학살, 암매장에 대해서는 당시 자료도 없었고 누구도 조사를, 이와 관련해서 기소가 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새로 문서도 저장했고 헬기 사격도 확인됐고, 광주 도청 앞에 헬기 사격도 거의 사실 확인 됐고, 암매장도 다시,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또 다른 과거의 전두환 노태우를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했던 때의 사법처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5.18 청문회가 만일 열린다면, 특별 법안이 통과되어서요. 전두환 전 대통령 반드시 출두시켜야 한다고 보시겠네요?

◆ 강기정>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명령자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물증을, 현재 본인의 양심선언과 물증을 갖지 않은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이 통과된다면 발포 명령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안 나오시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강기정> 늘 국회에서 있으면 증인들 강제구인할 거냐, 협조할 거냐, 이런 문제가 늘 고민인데요. 법대로 잘 할 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어찌 됐든 최대한 증언대에 세워 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강 전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5.18 관련 진상 규명의 끝은 어디인가요?

◆ 강기정>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도 넣었습니다만,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 국민들이 아,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다, 저항권, 헌법 가치라고 모두가 공감하는 헌법 전문에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헌법 전문 담는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내부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론 난 것 아닌가요?

◆ 강기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당시 만들 때는 88년 5공 청문회도 없었고, 5.18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때였고,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꼭 들어가야 하고, 이것은 개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바로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개헌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강기정> 지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 개헌을 할 것이냐는 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인데요. 내용에 대한 동의, 즉 5.18 헌법 전문화하는 것도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봅니다. 

◇ 이종훈> 지금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5.18도 포함시키고, 6.10 항쟁도 포함시키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인데요. 모두를 다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둘 가운데 포함시켜서 정치사적으로 민주화운동의 기록을 남기는 건데, 둘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먼저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기정>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공약을 제가 사실 제안했고, 후보 공약까지 됐습니다만, 6월 항쟁도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입니다만, 5.18은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이라는 측면에서 6월 항쟁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선택의 문제라면 학술적 규명도 해야 하고, 헌법적 논의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저항권적 측면에서 5.18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는 것은 추호도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대한 5.18 암매장 의심지역 발굴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기정> 37년 전 이야기이고 오직 시민들의 제보, 당시 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래서 교도소 주변과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화순 가는 너릿재라는 터널 주위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발굴하시는 분들, 광주 시민들 모두가 애가 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발굴하다가 아무 성과가 없으면 이 허탈함을 어떻게 하지, 초조해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 이종훈> 내년 광주 시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광주 시장이 되신다면 5.18 특별법 관련 부분도 있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전투기 동원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강기정> 전투기 동원 출격 준비나 헬기 기총소사 문제나 암매장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최초의 발포 명령이 어떻게 해서 이뤄졌는가. 가장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밝히고 싶었던 건데요. 결국 이 특별법이 내년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내년 결국 새로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진상규명 노력이 더욱더 가열 차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종훈>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광주 시장 출마준비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광주 시장 출마는 확실한 건가요?

◆ 강기정> 제가 최근 대통령께서 정무수석 좀 하는 것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 이종훈> 실제로 전화 받으셨어요?

◆ 강기정> 네. 

◇ 이종훈> 대통령이 직접 하셨던가요?

◆ 강기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훈> 조국 민정수석이 하셨구나. 

◆ 강기정> 그랬는데 정무수석을 제가 못하고 광주 시민들과 약속도 있고 광주를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제가 열심히 지금 선언은 하지 못했지만 준비 하는 중에 있습니다. 

◇ 이종훈> 광주 시장 되시면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 강기정> 광주가 첫 번째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소위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광주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가장 17개 시도 중에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 일자리일 수도 있고 먹거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일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가 광주답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광주가 광주다움으로 자랑스럽게 느끼는, 그러한 광주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쪽 삼성의 전장사업 유치, 일종의 공약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실제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시장 되시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 강기정> 광주가 자동차 도시이고 현재 사실상 기아자동차가 50만 대 가까이 생산해내고 있기에 세계적 트렌드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건 맞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삼성의 전장사업을 유치하자는 공약을 내세운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장사업이라는 것이 특정 기업의 사업체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전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와주면 좋겠으나, 그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고 국가적, 시적 투자를 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 이종훈> 시장이 되신다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방향을 가야 한다는 것이 맞고. 어제 제가 광주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들과 두 시간 가까이 간담회를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서 공감이 있었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기정>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