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한중정상, 포스트 사드로 새로운 경제협력 연다

[생생인터뷰] 한중정상, 포스트 사드로 새로운 경제협력 연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취임 이후 중국의 국빈 방문은 처음입니다. 국빈으로 찾는 만큼 한중 관계 변화 가능성, 정상 외교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전망됩니다. 주요 기업 총수 300여 명 등 경제 사절단도 동행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상처를 입고 회복되지 않은 경제 협력 정상화될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한중 정상이 만난 적은 있지 않았습니까. 

◆ 조용찬>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만났고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대부분은 다자간 회의 형태에서 만났기에 만남 시간이 짧았습니다. 

◇ 김우성> 이번 취임 후 국빈 방문으로 간 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우리나라의 경우 사드 배치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는 한중 신뢰 회복을 주요 이슈로 내놓고 있고요. 중국은 한중 관계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모두 갈등 관계를 풀고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넘어서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평창올림픽은 남북 간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중국의 협력 구도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때문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방문의 가장 주요한 과제가 되는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국가 정상끼리 만나고 국빈 방문을 하는 만큼 전환이 필요한데요. 중국 소비자의 83%가 사드 갈등 때문에 한국 제품에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상황이 사드 보복 이후 정상화 얘기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회복이 됐는지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평가 부탁드립니다. 

◆ 조용찬>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가 냉각된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들도 공히 같은 흐름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약진하고 있기에 앞으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중국 기업과 치열한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정상회담,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서 관심이 높은데요. 공동 성명도, 발표문도 내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의아한데요, 왜 이런 걸까요?

◆ 조용찬> 양국 언론들이 전하는 낙관적인 관계 개선 분위기와 달리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문뿐만 아니라 발표문도 급이 낮은 언론 발표로 대체될 정도로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계속적으로 쌍중단 요구라든지 3불 약속과 관련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담 직전까지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의견차를 줄이지 못했는데요. 중국의 경우 사드 배치 반대와 한국이 인식했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주장을 수용하면 유감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중국이 한국 주권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을 주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 김우성> 이런 갈등 차이 때문에라도 공동으로 발표문이 나오기 어렵다는 건데요. 사드 보복 추가 해제 여부도 관심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배치의 경우 또다시 냉각 시절로 돌아가는 건데요. 변화가 있을까요?

◆ 조용찬>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개발 억제 쪽에 관련해서는 총론에서는 합의를 보겠지만 각종 각론에서는 기대와 달리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사드 배치를 미국에 의한 감시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은 방어 무기인 데다가 미국의 중국 견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한 정상 회담만으로는 한중 관계가 복원되긴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의 경우에는 오찬 회담 일정을 거부하고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는데요. 중국은 특유의 ‘뒤끝 외교형태’를 보이고 있기에 한중 간 민감한 이슈죠, 반덤핑 수입 규제, 롯데나 한국 기업이 만든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반쪽짜리 금한령 해제, FTA후속협상에서 몽니를 부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김우성> 정치 외교 안보 부분은 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경제 일정을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하고 연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석으로 봐야 할까요?

◆ 조용찬> 안보나 정치 쪽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만 서로 협력해야 할 경제 통상,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우리의 경우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방안을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할 거로 보이고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제휴도 깊이 있게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한중 FTA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부분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상회의에 개시가 선언될 거로 보이고요. 특히 4차 산업과 관련해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계 올림픽 기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도 이야기가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은 올림픽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현안, 특히 경제적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경제사절단, 여러 기업인들까지 포함해서 300여 명이 함께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사절단이 움직인 사례이거든요. 한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용찬> 대통령과 함께 재계 총수뿐만 아니라 은행장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개 기업인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시진핑 2기 정부에서는 경제 문화 교류를 외교나 안보 문제와 나눠서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한중 관계 복원과 관련된 적극적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읽은 재계의 경우 포스트 사드에 대비해서 전략을 짜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 소비자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은 게임과 패션, 화장품, 관광 업계인데요. 앞으로 라이브 상거래와 해외직구를 통해서 패션이나 화장품 업계의 경우 적극적인 마케팅을 도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취도가 높은 기업도 많이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중국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있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충칭을 방문하더라고요. 중국 내부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떤 지역이며 왜 가는 건가요?

◆ 조용찬> 대통령께서는 15일과 16일, 충칭을 방문하는데요. 세 가지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충칭의 경우 시 주석이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지역인데요. 또한 외교 통상적 측면에서도 일대일로 출발점이 되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장과 관련해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현대차 공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기업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충칭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마지막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26년 동안 중국 내 임시정부를 운영해왔는데요. 마지막 5년간 있었던 지역이기에 역사적 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역사적 의미, 기업, 권력 부분까지 의미가 있네요. 경제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드나 외교에 정면돌파 할 수 없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드나 안보 문제가 터지면 경제적인 협력 등이 막히거나 중국 측에 의해 거부당하지 않을까. 위태롭지 않을까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사드와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는 없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한중 FTA 서비스 부분의 후속 협상도 진행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드 빌미를 제공한 최혜국 대우 조항도 넣기로 했기에 이 부분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거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투자자국가분쟁 제도도 이번에 FTA 후속 협상에 포함시킬 거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한중 관계가 탄탄해지고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포스트 사드 이후 새로운 경제적인 유대 관계, 다리를 놓는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