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타워크레인,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 대신 정말 필요한 것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주말에 발생한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역시나 관리가 다소 느슨한 주말에 발생했고요. 심지어 사고가 난 크레인이 지난 달 검사에서는 정상 확인을 받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크레인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뭘까요?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이하 임채섭): 안녕하십니까 .

◇ 장원석: 일단 이번에 용인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실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 임채섭: 지난번 의정부 사고 이후에 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올해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1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난 5년간은 38명입니다. 이런 대형사고가 아니라, 뉴스에 직접 보도되지 않는 소규모 사고도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건설현장에선 어떻습니까?

◆ 임채섭: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노동자들의 생명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원청사 관리자들의 생각이 낙후돼있단 점인데요.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게 문제냐, 이게 무서우면 공사를 못한다’는 말을 원청사 소장님들은 공공연하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타워는 관리감독의 아예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안전을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또 그게 현실이며 더불어 노동자들과 시민 안전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 장원석: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무너져버리는 사고 외에 어떤 다른 위험성이 있습니까?

◆ 임채섭: 낙하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 장원석: 소형 타워크레인은 큰 타워크레인과 비교했을 때, 점검이라든지 제재를 덜 받나요?

◆ 임채섭: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수시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소형 타워크레인도 분명히 잘못하면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점검해야겠는데요.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는데,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중 74%가 ‘안전조치 미흡’이었고, 26%가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조사됐는데. 결국 기계적인 것보다는 사고가 다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한 원인이 많았거든요.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임채섭: 저희는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도. 하부 작업자들의 신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소형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 실제 가서 타워를 사용하고 있는, 이럼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들이 빈도가 아주 잦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앞서 원청사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사고가 날 때마다 이 부분은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주화의 문제점,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 이후에 정작 현장에서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시스템에 변화가 없나요?

◆ 임채섭: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문을 입수한 게 있는데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간에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절대로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공문을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수조사가 만약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노동계 전문가들을 꼭 함께 참여시켜서 진행해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원청사의 임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받는 하청업체 임원급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임채섭: 외주를 받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이런 인식들이 크게 작용된다고 보는 거고요. 원청업체인 건설업체에서는 공사를 빨리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안전과는 동떨어지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눈감아주고 이런 형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외주에 또 재외주, 하청에 재하청, 이런 것들을 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내려갈수록 흐려질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요, 실제로도?

◆ 임채섭: 그렇죠. 설치·해체팀은 직접 과거처럼 건설사가 보유하지 않고, 지금 임대업체에서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이게 하청에 또 재하청, 그러다 보니까 불법 다단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모순점들이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사고가 났던 용인 크레인의 경우 지난달에 정상 판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고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채섭: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또 건설사에서 최저 입찰되는 방식에 저희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최저입찰제도?

◆ 임채섭: 타워크레인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한 거고. 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런 제도뿐 아니라 중간매매업자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든지 연식을 속이는 경우, 정부가 전문성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임채섭: 실제 타워크레인 중간매매업자들, 중간 오퍼상들이 중고장비를 수입해오면서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맹점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현행법상에는 타워크레인 제작사로부터 제작년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제작증명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수입을 해오고 나면 수입면장만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간 오퍼상들이 들어오면서 서류를 조작해서, 사용이 거의 5년씩, 많게는 7~8년씩 연식을 속여서 허위로 작성해서 등록하는, 중고장비가 새장비로 둔갑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동안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게 문제가, 올 초에는 문제가 됐던 거고. 경찰에서 1차 확인됐던, 대한민국에 그런 장비들이 700대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전수조사는 그런데 이뤄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부실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이렇다 보니까 노후 크레인뿐 아니라 부품을 짜깁기하는 크레인도 실제로 현장에서 가동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임채섭: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제 타워크레인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장비가 노후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장비가 노후했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더 사용할 수도 있고, 20년 15년 그 이하보다도 사용 못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만큼 관리감독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장비들이 실제 들어와서 짜깁기되고 부품이, 소모품들이 어떻게 교체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현행법상에 관리가 안 됐어요. 감독도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야적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수리하게 되는데, 그 야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짜깁기가 이루어집니다. 작게는 일상적인 소모품부터, 크게는 마스트나 지브나, 여기까지가 다 짜깁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거고. 그래서 야적장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짜깁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저희는 주장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여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정부가 ‘20년 넘은 노후장비에 대해서 조건부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세우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채섭: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