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계 나쁘면 아예 초대 안 해, 사드 이미 조율됐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중국 정치적으로 바쁜 시기, 그럼에도 문 대통령 초청은 의미 있어
-文 대통령과의 일정 순연, 세부 일정 맞추다 보니 일어난 일
-사드 배치에도 경제제재 해소...중국 입장에선 체면 꺾인 상황
-김정은 못 만난 쏭타오, 체면 깎였다? 실익 다 챙기고 왔다
-보도와 달리, 북중 양국 관계 긍정적 측면 있었다고 들어
-한중, 소원해진 1년 4개월...신뢰 회복에 포커스 맞출 것
-중국은 이미 3불(不) 카드 꺼냈기에 정상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을 듯
-충칭 방문, 막혔던 경제제재에 긍정적 측면 있을 것
-북핵문제, 한중 의견 일치, 오히려 미국이 걸림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3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죠. 방문 이틀째인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사드는 물론, 북핵 문제 등 중국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 방중은 1년 가까이 냉각기를 겪던 한중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도 있는데.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분위기는 어떤지, 지난주 직접 베이징에서 중국외교부와 안전부 산하 싱크탱크를 접촉하고 돌아오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이성현 연구위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성현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이하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성현입니다.

◇ 신율: 이 박사님이 지난주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중국?

◆ 이성현: 그렇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갔고,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학자 신분으로 갔습니다.

◇ 신율: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중국 측?

◆ 이성현: 중국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놀랐던 것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지금 정치국위원, 중앙위원이 다 임명이 됐고 지금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사실 보직이 임명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의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잡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한 쪽도 중국이고 또 초청의 형식도 국빈 방문이고, 또 중국의 텔레비전인 CCTV를 통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 저는 중국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국은 원래 이렇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빈으로 초청한 경우에 국가주석이 다른 데 가는 모양이죠?

◆ 이성현: 이번 주에 난징학살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80주기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정치인은 국내 문제에 우선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쪽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애초부터 다른 날짜를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성현: 그런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중국이 국내 정치상으로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러한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한국의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사드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19차 당대회를 마치고 나서 내놓은 것이 신형국제관계입니다. 신형국제관계는 중국의 주변 국가들에게 소원해진 관계개선 시작점인데, 중국의 외교적인 필요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리커창 총리하고는 원래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오찬 없이 그냥 방문만 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로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성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국 측 사정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이 국내적으로, 한국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조율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해해줘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성현: 일단 금년 말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중간에 입장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디테일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으면 본인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성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염려하는 것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중국 쪽도 있고 한국 쪽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조금 객관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 국내 정치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알 수 있는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대화를 했던 것은, 중국도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입장에서 사드를 반대했는데 사드가 여전히 한국에 있습니다. 체면이 꺾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체면이 꺾인 상황에서 중국은 부분적으로나마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또 꺾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서 정상회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 반발이 있었지 않은가. 그것을 무마하는 중국 국내 정치적인 사정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체면 꺾인 건 중국 특사가 북한 갔을 때 김정은 못 만나고 돌아온 게 더 체면 꺾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 이성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이번에 쑹타오가 시진핑의 특사라는 감투를 달고서 북한에 갔습니다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죠. 쑹타오의 급은 장관급입니다. 원래 이번에 중국 측하고 얘기해보니까 본인들도 쑹타오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지 안 만날지, 약간 그건 두고 보자고 보낸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쑹타오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되는 문제가 제기되겠고. 쑹타오는 중앙위원입니다, 장관이고. 그런데 쑹타오를 만났던 최룡해, 리수용 이런 사람들은 북한 노동당에서 정치국위원들로서, 쑹타오보다 사실은 직급이 둘 다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쑹타오는 가서 자기 직급에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왔고. 또 중요한 것은 ‘체면이 깎였다’는 것은 중국이 여론전을 펴는 측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측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북한과 중국 모두에서 양쪽에서 소통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보도하고 틀린 내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제 내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드, 3불 문제? 어떤 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이성현: 사드에 포커스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아마 한국 쪽, 중국보다는 한국 쪽의 우려를 조금 더 대변하는 것 같고. 중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1년 살다 보니까, 일단 중국은 관계가 안 좋으면 손님을 아예 초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초대를 하고 나면 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게 되면 대접은 잘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토론을 거론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이미 아마 조율이 되었을 것 같고. 아마 양 정상은 아무래도 소원해졌던, 1년 4개월간 소원했던 한중관계, 신뢰회복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 그리고 북핵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그리고 이번에 충칭에도 가죠. 그런 경제협력 문제, 그리고 민간교류협력확대 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협의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3불(不) 카드’ 같은 경우에는 꺼내들 가능성도 없다, 이것도요?

◆ 이성현: 이미 꺼냈죠.

◇ 신율: 이미 꺼냈기 때문에 또 꺼내지 않을 것이다?

◆ 이성현: 꺼냈고. 이것을 정상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 아시다시피 공동성명이 없다는 것은 양쪽에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뜻이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고, 그것을 양측이 해소하는 방법 차원에서 공동성명이 아니라 각각의 프레스에다 성명을 내겠다는 것은 양쪽의 굉장히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박사님, 이제 경제인 방중단도 대규모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 거, 이게 경제협력 아까 테마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제협력에 있어서 성과는 있으리라고 보세요?

◆ 이성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치적인 심볼, 상징적인 성과는 한중신뢰 회복이 되겠고. 정말 우리가 주판알을 튀겨야 할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차이나 마켓, 중국 시장 말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성공한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충칭에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제5공장 가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도,

◇ 신율: 충칭 가는 거요?

◆ 이성현: 충칭 가는 것도, 거기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도 그쪽에 있고. 그래서 한국 기업의 격려 차원, 그래서 이것을 통해가지고 한중간에 경협의 새로운 돌파구를 뚫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이 아닌가. 또한 중국의 지방정부는 항상 양국 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보면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혔던 경제제재, 막혔던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충칭 당서기가 차세대 지도자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성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다목적 포석이 있는 지방도시 선택인데. 부연하자면 충칭의 사실 이전의 당서기가 쑨정차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실각이 됐죠.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그쪽에서 기업 기반을 마련할 때 쑨정차이 쪽에 연줄을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약간 미운 살이 박혔다고 볼 수도 있고, 줄을 잘못 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시진핑 쪽에 연줄이 딱 박혀져 있는 천민얼에, 또한 차세대 쪽에 지도자로 부각 받고 있는 지도자하고 우리의 정상이 만남으로써 연줄, 줄서기를 제대로 하는, 시쳇말로. 그런 효과도 있고 굉장히 다목적으로 좋은, 한중관계가 이번 5년 정부가 아니라 이다음 세대 지도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북핵 문제도 꼽으셨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 문제, 어떻게 중국이 협조 잘할 것 같습니까?

◆ 이성현: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협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중간에 입장이 같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미국은 선제공격설까지 내놓으면서 중국하고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오히려 그런 것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몇 시간 전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것은 제가 듣기로, 제가 이해하기로 미국 국무부장관이 처음으로 이것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 느낌으로는 한국·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는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제3국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어느 정도 이번에 조율을 하고서 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현: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이성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