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홍준표, 개헌 항아리에 열심히 물 채워가는데 돌 집어 던진 격"

이인영 "홍준표, 개헌 항아리에 열심히 물 채워가는데 돌 집어 던진 격"

- 6월 개헌 국민투표 가능, 조문화 과정 통해 합의하면 되는 단계
- 이견,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변화 핵심 쟁점
- 홍준표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안 하겠다, 그분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 
- 홍준표, 개헌 항아리에 열심히 물 채워가고 있는데 돌 집어 던지는 격, 명백한 장애요인
-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 선거 동시하면 투표율 증가로 자유한국당 더 크게 패배할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 
- 공론화위원회,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어 쉽지는 않아
- 완전한 삼권분립형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접점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 
-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당원 모두에 이르기까지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하겠다는 의지 확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개헌특위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어제부터 국회 임시국회가 시작됐죠. 12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개헌’ 인데요. 당장 올해 말에 국회 개헌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는데, 당마다 입장이 달라, 남은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인영)>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날씨가 춥습니다. 국회가 따뜻해서 개헌 논의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부드럽게 처리했으면 싶은데, 가능할까요?

◆ 이인영> 새봄이 오면 좋은 소식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곽수종>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더 이상은 통용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국민투표 하자고 했었는데요, 가능할까요?

◆ 이인영> 가능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도 3개 월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헌법 개정 절차에서 규정된 시간, 그것을 꽉 채우면 90일이 필요한데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3월 13일까지는 합의하면 발의가 가능하고요. 여야 간 정치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4월 초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측면에서도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기존 논의 관련 의견들을 충분히 다 청취했고, 또 소위 토론도 심화해서 토론했고, 전체 특위 토론을 통해서 총괄 토론까지 마무리했기에 이제 조문화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면 되는 단계로 와 있습니다. 이견 있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타협하고 조정하면 되는데요.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폭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법 제도나 여타 헌법 기관 등에서 접점이 꽤 있기에 큰 줄기만 잡으면 속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이인영> 현실적으로 핵심 쟁점이 정부 형태와 관련한 분야 아니냐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점도 있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부 형태의 변화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선거 제도의 변화를 헌법 정신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국민들의 삶과 특히 경제적인 삶과 직결된 경제 민주화, 사회 경제 개혁과 같은 것들을 이번 헌법에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도 중대한 쟁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개헌 논의가 소위라든지 전체 토론에서 많이 되어 있군요. 

◆ 이인영> 토론 자체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본격적인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꽤 형성되어 있다, 여건이 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의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인가.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요. 선거제도 변화와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해 이견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안 하겠다고 말씀을 바꾸셨어요. 

◆ 이인영>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매우 잘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분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국민과 정치권이 개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컨대 개헌의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채워가고 있는데, 개헌 항아리에 돌을 집어던지는 격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개헌 추진의 아주 명백한 장애 요인이고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하면 투표율 증가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더 크게 패배할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야당, 공당의 대표로서 무책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수록 국민은 더 큰 패배를 자유한국당에게 안겨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 곽수종> 항아리에 돌을 집어 던진다고 하셨는데요. 항아리를 깨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은 대통령제를 포기하거나 다른 형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눈으로 직접 국정농단이나 대통령제 폐해를 경험하셨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에 집중한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 이인영> 고건 전 총리께서 어떤 책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보다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제도의 발전 과정을, 방향을 잡아가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통일을 대비할 때 우리나라에는 내각제적 리더십보다 대통령제적인 리더십이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대통령제도 자체도 삼권분립형 대통령제도로,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형태로 개선한다면 그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곽수종> 4년 중임제에 대한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처럼 민의가 안정적으로 반영되면 4년 중임제도 건전한 민주주의 정치 제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첫 4년은 지금과 같이 적폐가 있을 경우 적폐를 청산하다 보면 첫 4년은 가버릴 것 같거든요. 

◆ 이인영>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 이러한 측면에서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과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음 단계의 정치 과정들은 정상적인 정치의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기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단점의 지적, 이와는 반대 방향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개헌국민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개헌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될 거로 보십니까?

◆ 이인영> 공론화 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개헌 추진 절차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그런 부분을 잘못했을 때 절차에서의 위헌성이 지적되면서 개헌이 좌절됐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원탁 토론 방식을 거쳐서 랜덤한 국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후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사 수렴 과정에서 검토하고 고려해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탁토론의 진행도 그 당시 반대했기 때문에요. 

◇ 곽수종> 자유한국당 이야기는, 제왕적 대통령을 8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악이다, 개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일부 국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의원내각제로 가려면 의원들, 국회의원들께서 전문성이나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 윤리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의원내각제 가기도 전문성이 없으니 부족한 것 같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져가자니 불안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인영> 그래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완전한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보다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시민적 대통령제로 개선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점들은 요컨대 자유한국당에서도 단순히 그냥 현행 대통령제도를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들을 자유한국당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 곽수종>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약간 이원집정부제 형태 같은데요. 4년 중임제와는 조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저희는 완전한 삼권분립형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접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 국민의 의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수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확고하게 입각해서 해결점을 찾아보면 길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원정부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점들은 경청할 만합니다. 우선 하나는 외치와 내치, 이런 것이 현대 정치에서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예컨대 FTA나 개성공단, 통일특구사업, 이런 것들이 내치의 영역인지 외치의 영역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원정부제를 했던 핀란드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수상이 나라를 대표하는 형태로 개헌하고 사실상 내각제로 이행했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현재와 같은 대결의 정치 문화와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다르고, 총리당과 대통령당이 달라지면 이러한 권력의 충돌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기에 그러한 점들은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인영 의원께서 청취자분들에게, 앞서 말씀 주셨지만 50여 명의 자문위원회 구성했고, 지난 11월부터 1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요. 일종의 공론화 과정인 것 같고요. 국회가 공론화의 최고 기관 아닌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헌법 내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회에서 안 되는 것을 국민에게 여쭤보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인영> 공론화위원회 자체 결정 권한을 드리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합의하고 결정하는, 책임지는 과정으로 헌법은 발의되고 또 개헌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개헌이라는 것이 너무 분위기만 띄우고 있고 정치권에선, 국회에는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인영> 저희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당원 모두에 이르기까지, 당대표 원내대표의 실질적인 주문도 그렇고요.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인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