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자본규제 3종세트, 은행겨눈 것

[경제도미노] 자본규제 3종세트, 은행겨눈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정부가 출범하고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 선거를 치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여러 대책도 나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읽어내야 하는데요. 화요일 이 코너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경제도미노’,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출에 대해 정말 다양한 대책들을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본규제 3종세트, 자본규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낯섭니다. 이게 뭔가요?

◆ 최배근> 청취자분들께서 들을 때는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대책, 금융에 대한 대책을 사실 반영한 것이 이번의 자본규제, 최종구 위원장이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시중에서 3종세트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좀 낮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을 최종구 위원장이 취임하고 사용했어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결국 성장을 한다거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이 가계보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 세 가지가 자본규제에 그대로 담긴 건데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금자나 시장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대출 등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보다 타인의 자금, 즉 부채를 가지고 돈 놀이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행이 운용하는 자산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나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은행이 지급 불능의 상태, 파산에 빠질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은행은 여러 규제를 받는데요. 대표적인 규제가 은행이 자산 운용을 하다가 손실 입었을 경우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해결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BIS, 이런 용어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이 분자에 있고, 이것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은행이 운용하는 자산 중에서 자산별로 위험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거죠.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니까요.  

◇ 김우성> 대출을 많이 받은 주택인 경우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 최배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만약에 70% 받은 것과 50% 받은 것 중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70%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은행이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하라, 그 얘기는 결국 돈 놀이를 그만큼 축소시키라는 얘기죠. 그러한 점에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예대율 규제 강화는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인데, 이건 결국 가계 금융보다는 기업 금융으로 차별화시켜가겠다는 건데요. 앞서 얘기한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생산적으로 역할 하라는 것. 세 번째 부문별로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대개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의 대출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이 증가하면 경기 회복세도 더 빨라지고요.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더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더 대출받게 되면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과잉, 과열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신용이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은행에 요구하겠다는 것이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개념입니다. 

◇ 김우성>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건데, 스위스 사례를 들기도 하고요. 결국 요약해서 이 의미를 분석해보면,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상관없이 은행들 실적이 좋은 상황인데요. 은행들의 책임이라든지 역할을 무겁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최배근>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책임을,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공적자금 투입하게 되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영업 행태도 제동을 걸겠다는 거고요. 결국 은행들이 그동안 쉬운 장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은행의 역할은 금융자원을 중계하는 건데, 금융자원 중계 역할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입니다. 소득의 증가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의 그러한 능력들이 낮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겠다는 거죠.  

◇ 김우성> 제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들, 세 가지 안이 미칠 영향도 큰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시간을 내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