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논란, 비급여 항목 개선 정책 찬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미용과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 단계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63.2%(2015년 기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입 감소로 대다수 중소병원, 또 동네의원의 수익구조가 열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반 의견, 양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동욱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이동욱):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엊그제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여셨는데요.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면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반대’인데요. 먼저 비급여 항목 개선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욱: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의사들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공급자의 93%는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민간의료기관에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급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가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의사들이 계속 해왔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니까 고통을 분담해 달라’ 하면서 계속 원가 이하의 수가, OECD 최저의 수가를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가 이하의 수가 속에서, 지금 이번에 건강보험 재정의 30.6조를 투입할 여력이 생겼으면, 의사들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먼저 보장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사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순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순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실시한다고 정부가 말하더라도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에 재정상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의협 측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욱: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일단 환자를 살리는 데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반대로 하면 살릴 환자도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원가 이하의 수가, 지금 원가의 65%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국종 교수 사건을 통해서도 전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에 대해서. 1년에 4번밖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1년에 4번밖에 집에 못가면서 근무했는데도 1년에 10억씩 적자가 나게 하는 필수 의료의 현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원가를 보장하고 나서 보장성을 강화해야 의료공급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 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보장성만 강화하겠다고 앞세우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병원의 경영상 이익 부족금에 대해서는 보전해주겠다고 정부가 얘기했지만, 그전에 수가 조정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그리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설명이신지요?

◆ 이동욱: 한의학과 의학은 진단과 치료의 기본 원리가 다릅니다. 한의학은 한의학의 원리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의학은 의학의 원리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도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의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의학의 원리에 맞지 않고. 국민 편의를 얘기하시는데, 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의과의료기기,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건강보험 보장이 당장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일 텐데요. OECD 기준을 보더라도 평균 80%인데 우리나라는, 만약 5년 동안 70%까지 올린다는 정부 목표에 달하더라도 10%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이동욱: OECD 말씀하시는데요. OECD 국가,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 수가도 OECD의 최저입니다. 그러면 지금 OECD를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를 정상화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료의 정상화, 수가의 정상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GDP 대비 의료비를 지나치게 낮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동욱: 예.

◇ 장원석: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 ‘순서의 문제다, 수가 조정이 먼저다’ 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하 나영명):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방금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나영명: 그날 저도 집회하는 걸 봤는데, 사실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 장원석: 어떤 면에서 그랬습니까?

◆ 나영명: 문재인 케어가 ‘환자들이 100% 부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해가지고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정책인데, 이걸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저질의료를 강요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고 동네의원 망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좀 과도하거든요.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수가가 먼저 조정되고 나서 보장성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순서상 잘못된 점을 아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가가 참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나영명: 그렇죠. 저희들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사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건강보험 수가 원가 보장률이 실제로 낮고, 그래서 조정돼야 한다고 보고. 그런데 수가 조정이 사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2차 상대가치 개편했는데, 수술이나 처치 같은 분야 원가 보상률이 사실 100%가 아니고 75%밖에 안 됐거든요. 이걸 90%로 높여줬고, 또 3차 상대가치 개편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급여를 통해서 수익을 보전하는 게 지금 의료체계인데, 이게 사실 심각한 의료왜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고쳐야 하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선후 문제가 아니고, 정부도 의협도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급여로 하는 것하고, 또 적정 수가로 만드는 것하고, 두 마리 토끼를 저희들은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장원석: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장이 확대가 된다면, 일부에서는 ‘대형 병원으로 다들 가지, 중소병원이라든지 동네의원에 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지원책 같은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나영명: 지금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5년 동안 30조 6천 억 투여하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재정투입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자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비용은 또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쓰지 않고 누적돼 있는 흑자가 21조 원 쌓여 있습니다. 이걸 쓰면 되고요. 국고지원 문제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14%를 국고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밖에 지원 안 하거든요. 그게 10년간 미지급된 게 15조 원 됩니다. 이런 걸 지급하고 사후정산제 해가지고 14%, 법에 돼 있는 국고지원 100% 정상화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장원석: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비급여 항목 증가로 인해서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하면 나중에는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계속되는 이어지는 악순환의 누적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나영명: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고. 그건 누적흑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국고지원 부족한 부분을 100% 정상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우리나라는 14% 수준이지만, 20~25% 이렇게 많거든요. 그 정도로 수준을 높인다든지. 또 정말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해서, 정말 병원비 문제는 같이 한 번 풀어보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하면 그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이 문제는 의사와 정부 양측만 고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보험을 이용해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많이 환영할 텐데요. 물론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이 부분, 비급여 관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없을까요?

◆ 나영명: 우선 지금 국민들이 비싼 병원비 때문에 많이 고통 받고 있거든요. MRI, 초음파 이거 너무 비싸다. 또 병원에 갔다 오면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예측을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밝혔지만 3800개 항목이 비급여 항목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고. 다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긴 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국민 본인부담금을 100%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그다음에 목표 보장률이 지금 70%인데, 사실 OECD 국가들을 80%대거든요. 이 정도는 올려야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좀 더 상향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OECD 평균 수준으로 10% 더 높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요?

◆ 나영명: 물론 시간과 재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돼야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영명: 고마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