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선거제 개편 꼼짝 못하는 이유, 의원들 유불리 문제 때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  

-정개특위 합의처리가 원칙, 속도 못 내고 있어 죄송
-선거제 개편-개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 
-선거제 개편 의견 엇갈리는 이유? 우리한테 유리하냐,불리하냐 타산의 문제 
-선거제 개편, 정파적 유불리 가지고 대응할 일 아냐 
-민주당, 큰 방향으로서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한 요구 있어
-한국당, 보수의 본류,부활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편 좌초시키는 데 책임
-한국당 개헌에 대한 관심 많아, 개헌의지 모이면 선거제 연관돼 다뤄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2주 동안 치러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등 부분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원혜영):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정개특위 시한이 언제까지죠?

◆ 원혜영: 연말까지로 돼 있죠.

◇ 신율: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이제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당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 신율: 어디가 입장 차이가 큽니까, 어떤 부분이?

◆ 원혜영: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다루게 돼 있는 영역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세 가지 분야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죠. 또 시급하게,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지방의회의 1당 독점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하고 외쳤습니다만, ‘이게 의회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 지역에서는 그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 특히 광역의원은 100% 싹쓸이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야말로 의회가 의회가 아닌 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 그래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개혁특위는 합의처리가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아주 국민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있죠. 개헌에 관련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 원혜영: 개혁특위랑 정치개혁특위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 그런 점이 또 어렵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 신율: 글쎄 말이에요. 자주 연락을 하세요?

◆ 원혜영: 위원회 대 위원회로서는 안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또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선거제도 개혁이라면 사실 권력구조하고도 연계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도 권력구조와 맞물려 생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에 부쳐지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이게 다 보기 나름인데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게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그에 바탕해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또는 그냥 분권형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와는 꼭 직결되지 않는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 신율: 그거부터 정리해야겠네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 개혁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원혜영: 기본적으로는 현상 변경으로 우리가 이로워지느냐 불리해지느냐, 이런 타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정치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중요한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말 또는 전화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상시로 활용한다,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확하게 법규화 하는 점도 있고,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도 합의가 되어 있고요. 선거방송 토론 불참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거제도 문제, 선거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선거연령 기준을 낮추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뤄져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오늘 다행히 정치개혁특위 1소위가 열려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 신율: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한다고 보세요?

◆ 원혜영: 기본적으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합의처리 하도록 아주 못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결국 게임의 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되어 왔습니다. 존중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더 중요한 측면이,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요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를 정파적 유불리를 가지고 대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모든 개혁의 동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이 문제에 대한 타개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한국당은 보이콧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3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죠. 이런 경우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를 봤다, 이런 거 있는데 맞습니까?

◆ 원혜영: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직적으로 합의된 것 같진 않아요. 어느 정당도 근본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37%의 지지를 줬으면 의석을 37% 가져야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40%도 안 되는 득표율을 가지고 50% 이상을 점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국민 의사의 왜곡을 바로잡자 하는 큰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당도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안을, 합의된 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의사 왜곡’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예 의원내각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 원혜영: 그건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일이죠. 그런데 의원내각제를 하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 간에, 대전제가 국민의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게 큰 원칙이죠.

◇ 신율: 왜냐면 비례성 강화하는 곳에선 대부분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만, 또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문제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형태·권력구조를 갖더라도 그 대전제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회 의석에 반영되는,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죠. 이건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지적해온 사안입니다.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권력구조는 어떤 거예요?

◆ 원혜영: 저희도 원칙적으로 비례성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승자독식의 잘못된 정치구조를 깨고 정치적 다양성, 특히 소수 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여쭤본 건 권력구조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 원혜영: 권력구조도 분권형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대한 큰 요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분권형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아예 정부형태를 혼합정부제나 내각제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견 수렴이 안 돼 있습니다만, 큰 방향으로써의 분권형에 대한 요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면서 분권형을 강화하는 모델이 있습니까, 세계에?

◆ 원혜영: 지금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국회에 입법권·예산권·감사권 같은 것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한 것도 삼권분립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개헌특위에서의 논의는 총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대통령제 하는 국가들의 상당수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이쪽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웬만큼 사는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실험 같은 거거든요. 대통령제 하면서 분권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본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원혜영: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도 보수의 본류를 얘기하고 보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민적 요구, 또 시대적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못한다. 심지어는 그것을 좌초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대승적인 관점. 그래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권력구조면 권력구조, 선거구제면 선거구제 주장 같은 걸 하는 걸 일단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원혜영: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혁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동력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요구가 선행되면서 그와 뒤따라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물려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풀리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거든요. 물론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때 개헌을 동시처리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개헌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국회에서 개헌논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순실 사건을 덮기 위한 술책이었다, 이렇게 하루만에 드러났지만,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도 자유한국당의 반수 가까운 의원,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의 반수 가까이가 대통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개헌 문제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이대로 날려 보낼 순 없다, 이런 의지가 모이면 선거제도 개혁은 그와 연관돼서 같이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잠깐 부연설명 하는데. 아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대통령제 하는 나라 우리하고 미국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아마 일부 청취자분들은 ‘독일도 대통령 있고 다 대통령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혜영: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