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70%가 국제적 공인 안된 값싼 중국산

타워크레인, 70%가 국제적 공인 안된 값싼 중국산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 대담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올해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18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지난달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타워크레인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는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이하 박종국)>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번 사고가 몇 미터에서 발생한 거예요?

◆ 박종국> 80m 약간 넘어서, 아주 높은 곳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 곽수종> 큰 건물을 지을 때 타워크레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 박종국> 건물, 아파트가 올라가면 많은 자재들을 올려줘야 하잖아요. 건물이 올라가면서 타워크레인 높이도 같이 조절을 해줘야죠. 항상 건물 높이보다 타워크레인 높이가 20~30m 더 위에 있는 거죠. 

◇ 곽수종> 그러면 지상에 중심을 박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는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박종국> 땅속에 1.5m 콘크리트를 쳐서 앵커를 거기에 박아 지상 200m까지는 장비를 세울 수 있는 높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1.5m 깊이 밖에 안 파나요?

◆ 박종국> 네, 넓이도 있으니까 매뉴얼 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의 길이나 평수에 따라 다른데 크기는 다 달라지죠. 

◇ 곽수종> 풍향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시겠죠?

◆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반을 그렇게 강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무엇이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지요?

◆ 박종국> 일단 타워크레인 작업 중 가장 위험한 게 지질보강을 제대로 안 해주고 했다거나 정품 아닌 비품이 사제 부품이 들어갔다거나, 높이를 조절해주는 인상 장치 작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그랬을 경우 가장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 곽수종> 그러면 올라가면서 바람도 불고 여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지대를 잘못 하게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고 올라가시기 전에 눈으로라도 점검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 박종국>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풀리지 않았나, 다른 것들도 꼼꼼하게 보죠. 

◇ 곽수종> 이번 사고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움직였다는 건 무엇이 움직였다는 겁니까?

◆ 박종국> 타워크레인을 인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앞뒤 균형이 잘 맞춰진 상태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조작을 하면 안 되죠. 균형이 딱 맞은 상황에서 유압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둥 하나 채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앞뒤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트롤리라는 구동 장치를 이용해서 안 맞으면 앞으로 빼준다거나 뒤로 내준다거나 그런 장치를 해주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어떤 균형이 안 맞았을 경우 전도가 될 수가 있고,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트롤리를 움직였다고 하면 장비는 앞쪽 아니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무게 중심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제공한 블랙박스를 보면 옆으로 그냥 전도됐거든요. 트롤리가 이동하면서 무게에 변이를 일으켰다고 단정 짓기엔 기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옆으로 쓰러졌다는 건,

◆ 박종국> 인상 작업을 하는 볼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거나, 기둥의 철 구조물이 금이 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 못 해서, 그쪽에 힘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꺾여버렸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국과수에서 조사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볼트가 덜 조였다, 아니면 철 구조물 안에 균열이 생겼다, 보통 이러한 크레인과 같은 것들은 보통 한 장비가 몇 년 정도 씁니까?

◆ 박종국> 차량처럼 유지 관리만 잘 하면 20, 30년 써도, 외국의 경우에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 장비를 20년 이상 관리를 잘 한 업체들은 그렇게 사용하죠. 우리나라 200여 개 되는 영세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자사 장비가 없이 남의 장비를 빌려와 하다 보니 유지 관리도 안 되는 것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건설 회사에서는 신형 장비를 원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비싼 고가 장비나 수입산 장비를 사다보니 수지 타산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중국산을, 국제적으로 공인도 안 된 중국산이 대량 많이 수입됐고, 지난 한 해 동안 봐도 1,060대 타워크레인이 수입됐는데요. 그중 70%가 다 중국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강도 면,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죠. 

◇ 곽수종>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중국산 제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박종국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중국산 제품의 유입, 급증, 저가 제품의 급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고 개연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닙니까? 

◆ 박종국>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하나둘씩 도산해가고 한두 개 업체밖에 남아 있지 않죠. 심지어 최근에는 조정석을 떼버리고 무인으로 조작하도록 하는 장비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 곽수종> 우리나라 업체들 도산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왜 많습니까?

◆ 박종국> 장비 제작 업체가. 값싼 중국산은 사고 국내산은 안 사니까 업체들이 채산성 악화 때문에 도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곽수종> 현장에서 10년간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타워크레인 작동하시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 박종국>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300여 명 정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많이 계시네요. 200m 정도까지 올라가셔서 작업하시다 보면 안전이 가장 큰 문제이고, 화장실 가거나 식사 가시는 건 둘째 치고요. 매번 사고 예방 대책과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정부 대책은 어느 정도까지이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감독관은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 박종국> 타워크레인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되잖아요. 고층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도심 주택가에도 공사 현장이 많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되죠. 타워크레인 업체들이 영세하고 장비 임대료만 해도, 20년 된 장비 임대료를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노후 장비나 체계적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설치 해체 하러 다니시는 팀들도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워낙 영세해요. 제대로 된 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영세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용직 형태로 고용해서 그때그때 일감 따서 다니는, 그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죠. 등록제로 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위험한 장비를 만지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떴다방 식으로 놔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 곽수종> 떴다방 식으로 운영되는 거군요. 현실적으로. 

◆ 박종국> 36시간 산업안전공단 교육 이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식 교육에 그쳐서 현장에 가보면 처음 만져본 장비도 있다고 하고, 교육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곽수종> 타워크레인 자격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자동차 운전 교습장에 가서 교육받듯이 이것도 교육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종국>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려면 민간 학원들이 있습니까. 6개 월정도 학원 다녀서 시험에 합격해 실습생으로 2년 정도 따라다녀야 하죠. 그렇게 해야 타워를 조종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종석을 떼버리고 간단한 교육 몇 시간 받고 조종하는, 영리 목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전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검사, 엘리베이터도 정기 점검을 하는데, 타워크레인도 합니까?

◆ 박종국>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10년 이상된 장비는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거나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검사를 하는 대행업체들이 민간 대행업체에게 주다 보니까 시장경제 논리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수수료가 적으니까 꼼꼼하게 검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 곽수종> 사고가 나면 관심을 갖고, 이런 형태라서 일관되고 정기적이고 쭉 지속적인 경각심이나 사고 대책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박종국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반복되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손봐야 하는 부분, 어디가 첫걸음이라고 보십니까?

◆ 박종국>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규제는 강화하더라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죠. 타워크레인을 일반 건설 기계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공공재로 봐서, 워낙 다중 인명 피해를 내니까요. 발주 단계부터 분리 발주를 해서 빨리빨리 그런 쪽에 예속이 되지 않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건설 업체들도 너무 저가에 공사를 수주하게끔 하다보면 그 데미지가 본인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적정한 장비 임대료를 보장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기업 풍토에 물들어 있는 하도급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모든 문제의 시작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종국>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