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기계'가 아니라 '하청'

[생생인터뷰]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기계'가 아니라 '하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얼마 전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 한 명이 귀순했죠. 그때 촌각을 다투는 치료를 잘 했던 아주대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다투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건설 현장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왜 목숨을 내거는 상황에서 일 해야 하고, 이렇게 자주 다치거나 위험할까요? 개별적인 사고나 안전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특정한 분들만 이런 일을 겪는다면 구조적인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책도 세워야겠죠. 두 달 전 의정부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안타까웠지만 지난 토요일 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가 있었습니다. 역시 똑같이 여러 명의 목숨이 희생됐는데요.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천명했고 세우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건 없을까요? 어떤 부분 더 살펴봐야 할까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하 최명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 문제로 전화를 드리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지난 토요일 정부가 특별감독관 투입했습니다. 원인 조사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나요?

◆ 최명선> 아직 조사 중이어서 국내 사고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대로 사실 올해만 해도 지금 여섯 건의 사고에 열여덟 명이 사망한 건데요. 용인 사고의 경우에도 사실상 기존 반복된 건설 현장 타워 인재 사고에 대해 다단계 하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의 경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난번에도 노후 크레인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실제로 타워크레인을 해보셨던 분들도 절차만 잘 지켜도 되지만 그 절차가 안 지켜질 만큼 열악한 하청 문제가 큰데요. 이번에 희생된 분들도 하청 노동자분들인가요?

◆ 최명선> 맞습니다. 전체가 하청 노동자이십니다. 지금 건설 현장, 이번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는 거의 90%가 하청노동자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청노동자가 희생된 거죠. 

◇ 김우성>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하청하시는 분들에게 넘겨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자꾸 이 문제를 짚어야 하는 건, 바로 이것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최명선> 타워크레인의 경우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를 통해 장비 임대를 하고요. 이번 사고처럼 설치나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설치·해체팀을 별도로 불러서 설치·해체팀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개인사업 면허로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설치·해체팀의 경우 계속적으로 똑같은 인원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설치 해체와 관련된 게 발전될 때마다 팀원들을 모여서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위험한 업무인데, 원청에서 타워 임대업체, 또 타워 임대업체에서 설치·해체팀, 또 설치·해체팀에서 팀원들을 공사별로 모아서 작업하는 방식이기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죠. 위험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청을 주게 되면 위험한 업무에 대해 관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단계 하청이 내려갈수록 공사비 삭감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험한 업무에 하청 노동자가 다 내몰리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현행법으로는 최명선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법은 아닌 건가요? 크레인 설치·해체에서 이러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건 자격을 갖추고 얼마 이상 종사한 정규직 직원이 하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기준 같은 것들이 없나요?

◆ 최명선>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요. 다단계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금지되어 있는데요. 타워의 장비 임대는 임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도급이냐, 임대이냐, 이에 대한 해석 다툼이 있고요. 설치·해체의 경우 지금 개인 사업이 면허를 내서 하는 형태이고, 전문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설치·해체가 별도의 등록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 않은 상태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해서 불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제재는 없는 상태이죠. 

◇ 김우성> 계속 돈을 줄여나가는 하청 방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도급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도 중대 재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지난달 16일에 정부가 대책도 내놨거든요. 그 가운데 사고가 나왔는데, 대응이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입니까?

◆ 최명선> 정부에서 8월달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별도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주요 내용들은 크레인 노후 장비에 대한 것이라든지 등록에 대한 것, 검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원청의 작업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도 있었고, 임대 업체나 설치·해체 업체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해체의 경우에는 전문 자격제도 도입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주화나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은 아니고요. 장비 검사나 관리 차원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 대책이 제도화되어 현장에 실시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관리 차원의 특징이 있기에 외주화나 하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고가 난 용인 크레인도 한 달 전에 이상 없다, 정기 검사에 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 앞서 여러 번 지적해주신 하도급의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은데요. 결국 돈의 논리, 비용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 자꾸 반복된다,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는 그런 원인으로 봐야 할까요?

◆ 최명선> 맞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부 대책 중에서 검사나 관리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사나 관리 차원의 대책이 현장에 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 결국 비용이 줄어서 어떠한 제도나 이런 것들도 서류상 제도에 불과하게 되고 사고는 반복적으로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타워 쪽에 계시는 조합원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예전에는 원청 업체가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죠. 장비를 보유해서 전체적인 것을 원청이 직접 한 적도 있었고요.

◇ 김우성> 시공사가 타워크레인을 갖고 있었군요. 

◆ 최명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장비를 임대하는 형태로 돌렸는데요. 일종의 외주화인 것이죠. 그때도 초기에는 임대 업체로 외주화를 하더라도 임대업체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분이나 설치·해체하시는 분들을 직접 고용해 타워크레인 사용이나 설치·해체 과정에서 어쨌든 그 업체가 보유한 장비의 특성이 있기에 기사와 설치·해체가 한 팀을 이뤄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무런 규제 없이 계속 다단계로 내려가기에 이러한 반복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손을 봐야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무인타워 크레인도 운영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자격증 없이도 현장에서 아무나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 최명선> 사실 민주노총에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이 있고, 무인 타워 문제에 대해 수년째 위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자체가 위험한 장비인데 기사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주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아무나 와서 장비 조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고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인 타워를 늘려나가겠습니까?

◇ 김우성> 또 다시 비용 절감의 논리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 최명선> 그렇습니다. 비용 절감의 논리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결국 노동자나 시민의 위험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20여 년 전 제가 대학생일 때 무인 타워 크레인을 조종했거든요. 아무런 자격 없이. 20여 년간 반복되고 있고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하게 된 게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도급,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버리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어떤 것들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까?

◆ 최명선> 저는 사실 그동안 노조에서 검사를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든지, 무인타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이런 제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대책도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위험의 외주화나 도급 단계를 줄이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서 설치·해체팀을 보유하게 하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가서 도급 단계를 줄여서 해결해야지.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들이 설치·해체에 대한 등록제 정도인데요. 설치·해체를 등록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에서 임대업체, 설치·해체로 내려가는 구조는 막아지지 않는 것이기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또 다시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어 놓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명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