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동북아, 군사 위험지역에서 상호 번영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송영길 "동북아, 군사 위험지역에서 상호 번영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첫 회의, 종국적 남북 관계 푸는 문제 논의
- 중국과 미국 양쪽에 의존하는 경제, 다변화 필요... 文 여러 포트폴리오 균형 이루고자
- 가장 실천 가능한 분야, 동북아 슈퍼그리드
- MB 가스관 연결사업 무산, 박근혜 정부 나진 하산 프로젝트 중단
- 한-러, 중앙아시아, 몽골 간 협력 강화 후 북핵 문제 대화 국면되면 북 참여시키는 방향
- 文 신경제영토확장, 동북아 평화 구상, 베를린 구상 실현시키는 위한 중요한 기구
- 동북아, 군사 긴장 고조 위험한 지역 아닌 상호 번영 에너지 경제 공동체 되도록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북방경제 협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적 미개척지인 북방국가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북방경제 협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북방경제 협력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드디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요. 그동안 저희들과 인터뷰해주시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출범 배경 먼저 설명해주세요. 

◆ 송영길> 한러 간 여러 가지 경제 협력분야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가스관 연결 문제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협력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거창한 비전은 합의됐지만 실질적인 지탱이나 실천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한국을 NATO(No Action Talk Only)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지적까지 있었는데요. 북방경제협력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이 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이번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어제 첫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했던 ‘나인브릿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의 창조적 결합 문제, 종국적으로 남북 관계를 푸는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 곽수종> 나인브릿지 전략에 대해 이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 나인브릿지 전략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과의 사드 문제 등이 우리나라 통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몽골과 같은 국가와 협력하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그동안 우리 경제가 너무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정책과 함께 신남방정책을 표방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유라시아 연합과의 FTA 워킹그룹을 합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러 간 사실 GDP 규모가 비슷하고, 그렇지만 러시아는 우리 남한 영토의 170배가 되는 세계최대 영토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과 군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교역규모가 100억 달러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1.5%에서 1% 사이이고요. 아직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한러 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나인브릿지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를 언급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송영길> 논의됐던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하는 철도 사업 문제와 LNG 가스 도입과 가스 파이프라인 문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연결하는 전력 계통 연결 문제가 있고요. 조선산업과 북극 항로 개척, 농업과 수산업 분야, 일자리 분야, 이렇게 한 9가지 분야를 설정해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곽수종> 9가지 분야 중 시급한 것으로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면 매길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미시적인 정책을 각기 만들어 가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 송영길> 가장 실천 가능한 분야가,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봅니다. 북한 측 결합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가스관 연결 사업도 추진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박근혜 정부에서 핵 실험을 이유로 중단시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일단은 한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몽골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나중에 북핵 문제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북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당분간은 분리해서 추진하되 나중에 결합한다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몽골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북한과 관계없이 가능한 분야이니까, 나중에 북이 참여하면 연결할 수 있고요. 슈퍼그리드 추진 문제와 철도 사업은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단계를 일단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물량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극동지역 보스토츠니나 블라디보스토크항에 하역을 시키면 그 컨테이너가 바로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럽으로 연결되는 물류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일부를 운반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유럽으로 가는 물량을 이쪽으로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풀리면 나진 하산까지 연결시켜서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나진항에 하역하면 바로 시베리아 철도를 타는 것이 2단계이고, 종국적으로는 부산에서부터 바로 동해선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는 게 소위 말하는 TKR-TSR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니까 해볼 생각이고요. 농업이나 어업 분야는 현대중공업이 하던 농장을 롯데가 인수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호텔도 롯데가 인수해서 지금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 식품 산업과 수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산물을 가공산업 분야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 중에 듣고 보니 철도 문제를 언급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이 일대일로 중에서 일대를 통해 고속철을 깔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역해서 여러 가지 화물을 시베리아 철도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가능한 얘기네요. 

◆ 송영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물량을 늘리고 그러려면 지금 여러 가지 운송이 지연된 이유가 화차가 부족하고, 통관 절차에서 행정적인 장벽, 모든 통관 서류를 영어로 하지 않고 러시아어로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을 러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바로바로 하려고 하고요. 한러 기업 협의회 회장을 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으로 위촉했거든요. 그 이유가, 대한통운이 우리나라 최대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러시아 측과 협력해서 조인트 벤처 물류회사를 만든다면 훨씬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손정의 회장도 사실 몽골 고비 쪽에 태양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말씀하신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사업이 친자연환경으로 전력 생산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으며 북한에 공급해서 새로운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주신 법적 내용도 깊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 송영길> 일단 손정의 씨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자연 에너지 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GW(기가와트) 규모로 피저빌리티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 있다고 결론이 나와서 상당히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게 과제입니다. 

◇ 곽수종> 왜 소극적입니까?

◆ 송영길> 아무래도 아베 신조 보수적이어서 원전 재가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분야에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생각에 한중 간 긴밀하게 협력해가고, 이어서 한일 간 협력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10일 일본에 가서 아베신조 총리를 만나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서한을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엄청 바쁘실 것 같네요. 지금 일단 북한 문제는 북핵 사태로 인해, 유엔 제재 조치 상황에 있으니 당분간 북한을 빼놓고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한 다음 북한은 연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참여 없이 철도, 가스, 전력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송영길> 파이프라인 가스는 어렵겠지만, 일단 LNG 물량이 사할린에서 150만 톤, 또 50만 톤 해서 약 2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년 총 수입하는 3,400만 톤의 약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카타르나 오만,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사할린이거든요. 그래서 물량 배정을 조정하면서 단순히 LNG를 사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LNG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 곽수종> 미국 측도 LNG 수출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져온다면 우리나라 가스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 송영길> 가스 수요는 계속 커가고 있고요. 미국 텍사스 옆 뉴올리언스주의 LNG 터미널에서 수입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200만 톤.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와야 합니다. 파나마 운송 비용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내년 정부 약 700만 톤 규모의 LNG 가스양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 곽수종> 제가 알기로도 블라디보스토크나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수력발전이나 친환경 발전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서 발전해 한반도 전력을 가져오거나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슈퍼그리드가 두 방향인데요. 하나는 몽골 중국 한국 일본으로 연결되는 서부 쪽의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슈퍼링이라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과 한국 일본 연결되는 슈퍼링 사업입니다. 양측이 있는데, 일단 몽골 중국 한국 일본이 현실적인 것 같고요. 슈퍼링 사업은 두 개 영토를 지나서 전선이 연결되어야 비용이 싸지, 동해바다 해저 케이블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경제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청취자분들에게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니 상당히 많은 민간 위원분들도 계시고요. 정부쪽 지원단을 비롯해 기재위, 외교부 등 부처가 많습니다. 

◆ 송영길> 지금 기획재정부, 산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4개 부처와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위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 총 사업 실무 단장을 맡고 있고, 기재부 국장이 부단장을 맡아서 각 부처에서 20여 명의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송영길 위원장이 이끌고 계신데요. 남은 전망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영토 확장, 그리고 동북아 평화 구상, 베를린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도 결합하고 또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결합해서 동북아가 군사적 긴장 고조가 되는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 상호 번영의 에너지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