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산안 가장 아쉬운 대목은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 상징성 허물었다"

우원식 "예산안 가장 아쉬운 대목은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 상징성 허물었다"

-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첫 번째 예산,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 지켜내 큰 성과 냈다
- 내년 예산, 새 정부 국정운영 주춧돌 놨다... 자평 80점
- 예산안 가장 아쉬운 대목,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 상징성 허물어
- 공무원 국가직 수시직제, 90.8% 달성
- 자유한국당 사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우리 야당시절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한 번도 법정시한 넘긴 적 없다
- 법인세 인상, 국민의당 생각보다 반대 많아... 자유한국당 뜻밖에 소득 얻을 수도 있었어
- 박홍근, 권은희 주고받은 문자가 밀실야합? 지금까지 천 번, 만 번 외쳤던 것... 원론적인 수준의 개헌과 선거구제 이야기
- 여소야대 정국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없어, 자유한국당이 같이 손잡아주면 좋겠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429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여야 5당의 희비가 엇갈렸죠. 여당은 선방했고, 국민의당은 실리를 챙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소회, 곧 시작될 1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이종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된 거 같다, 잘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격려 전화를 하셨다고요? 

◆ 우원식> 그제 전화 받았습니다. 

◇ 이종훈> 예산 국회 마무리한 소회가 어떠십니까?

◆ 우원식> 우선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안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 중심, 일자리 민생, 안전, 이런 게 중심 가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소위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들인데, 그러한 것을 만드는 첫 번째 예산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원칙을 최우선에 놓고 협상에 임했는데, 일자리 복지 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야당이 반대할 때 어렵긴 했습니다만, 첫해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의 방향,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 이를 결정한다는 각오로 임했고요. 그래서 생명안전공무원을 충원하는 문제나 초고득자, 초대기업의 공정과세를 하는 것,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이처럼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를 지켜내는데는 크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주춧돌을 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자평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우원식> 한 80점?

◇ 이종훈> 저는 85점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10월 이후 술도 끊으셨고 몸무게도 빠지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빠지신 겁니까?

◆ 우원식> 한 5kg 빠졌습니다. 이번에 너무 중요한 정기국회이고 법안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예산이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추경 때부터 예산안이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거거든요. SOC 사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면, 이번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많이 변경되어 있어서, 내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요. 큰 변화가 있는 예산이기에 정말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이라서 10월 들어서면서 술을 안 마셨죠. 

◇ 이종훈> 나름 선방했다고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요?

◆ 우원식>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을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2인 이상 가구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상징성을 허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동수당은 특히나 저출산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해서 타협점을 찾아 10%를 양보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기를 좀 늦춘 건데요. 아동수당은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췄고요. 기초연금은 4월이었는데 지방선거가 6월에 있거든요. 지방선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7월로 하려고 했는데 9월로 늦춘 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동안 을을 지키는 위원회라는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서민의 삶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정말 살림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들에게 5만 원, 1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절박한 돈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정부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드리지 못하게 된 것,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종훈> 시행 시한을 뒤로 늦춰서 예산 남은 부분은 SOC로 간 것 아닌가요? 지금 사업들, 요청 들어주느라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있던데요. 

◆ 우원식> 꼭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긴 어렵죠. SOC 사업이 늘었고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공무원 증원 부분은 많이 아쉬우시죠?

◆ 우원식> 아쉽죠. 1만2,221명 중앙공무원, 현장 서비스하는 중앙 국가직 공무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5~6천 명 하고, 국민의당도 그러다가 절충해서 9,475명으로 했는데요. 25% 남짓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한 분, 한 분이.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또 우리 사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겪으면서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인력이고요. 우리 사회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사고를 막고, 또 안전을 유지하는 분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메우자고 하자는 거였고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인력인데 이것을 2천여 명이 더 넘는 인력을 줄이게 되어 아쉽습니다. 전체로 보면 지방직 1만5천 명은 유지되고요. 국가직으로 수시직제가 있는데, 2,779명으로 되어서 3만 명 예상했던 것에서 90.8% 정도는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불만이 많이 쏟아져나오지 않습니까. 패싱 논란도 일부 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그렇게 패싱을 시키셨어요? 의도적으로?

◆ 우원식>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정당은 국민들에게 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놓은 이번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정치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나가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한국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에서 내놓은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너무 많이 하세요. 저희가 야당인 시절 국회선진화법 통과되고 한 번도 법정시한 12월 2일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12월 2일을 못 지켰거든요. 여기에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계속 발목 잡는 게 큰 영향이 있었던 거죠. 

◇ 이종훈> SOC 예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전혀 못 챙겨갔나요?

◆ 우원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영남에도 예산이 갔고, 또 꼭 필요한 예산들을, SOC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예산 논의하는 과정에 반영하고 그랬죠. 

◇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우원식>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국민들 삶을 중심으로 보면 정체성이 다른 것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 이종훈> 법인세 개정안 통과된 것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더라면 어쩌면 부결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왜 그 부분을 놓쳤다고 보세요?

◆ 우원식> 그건 자유한국당에 물어봐야겠죠.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셔서 실은 이번 협상을 하고 합의해서 발표한 것을 서명을 같이 했거든요. 들어와서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합의안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뜻밖에 소득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유한국당으로는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 이종훈>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밀실 야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간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때문인데요. 개헌안이랄지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양당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합의가 이뤄진 겁니까?

◆ 우원식> 박홍근 의원과 권은희 수석 간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개헌과 선거구제를 추진해가는데 노력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하는데 반드시 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천 번, 만 번 외쳤던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돌아가고 있고, 선거구제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헌은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번 대선을 치르면서 모든 후보가 다 똑같이 공약으로 걸었던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문자로 했는데 그게 무슨 밀실 야합입니까. 

◇ 이종훈>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공문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 우원식> 내용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이 끝나면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해서 하자, 그래서 합의안 같은 것도 만들어보자고 했던 거고요.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이야기를 했고요. 양당이 꼭 하고 싶은 법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체육회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것은 빼자고 하는 법 개정을 하자는 거였고요. 국민의당이 그것을 요구하면 우리는 공수처법을 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주고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이종훈>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호흡이 잘 맞으셨던 것 같은데요. 협치가 두 분 사이에서는 잘 이뤄졌던 것 맞죠?

◆ 우원식> 최종적으로 협치가 잘 이뤄졌죠. 저희로도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양보했고, 국민의당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예산 사업에 대해 국민의당에서도 양보하고 해서 협상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정치는 지금 여소야대, 저희도 121석이기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협력을 구한 거고요. 그런 속에서 나온 합의안이고 그러한 합의안대로 처리가 된 것이죠. 

◇ 이종훈> 국민의당과 정책연대는 앞으로도 이어지겠네요?

◆ 우원식> 그렇게 해야죠. 지금 개혁 입법, 이번 예산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있고,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중소기업 보호하는 것,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여러 법안이 있고요.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있거든요. 저희 당만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과 같이 손잡고, 바른정당과도 손잡고 해서 이런 법안들, 자유한국당이 같이 손잡아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 민주주의를 더 안착시키는 국정원법이나 공수처법을 꼭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거죠.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