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금리인상, 예금이든 대출이든 은행 편

[생생인터뷰] 금리인상, 예금이든 대출이든 은행 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됐습니다. 0.25% 올라서 1.5%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인상의 분위기를 선반영했습니다. 시중금리가 꽤 올라갔다는 보도를 저희가 인터뷰를 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금금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올라도 아주 천천히 올라서 불만이 많으셨을 겁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바로 은행의 이익이 되는데요. 덕분에 은행은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서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보다 낮았던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가파르게 오른 대출금리 때문에 어차피 더 힘들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옳고 어떤 부분들 생각해보아야 할까요, 이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금금리 인상 소식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금금리가 워낙 낮아서 물가보다 낮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 조남희> 최근 5대 시중은행들이 시중금리 인상 1주일도 안 됐는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보면 0.25% 상황인데 은행들은 최고 0.3%까지 올렸거든요. 이런 적은 대출금리 인상 대비해서 예금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했다고도 보이는데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예적금 금리를 예상보다 크게 인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은행별로도 차이가 나나요?

◆ 조남희> 은행에서 농협은행의 경우 많은 예금을 0.3%까지 올렸고요. 또 국민은행도 일부 예금에 대해서 0.3%까지 올릴 정도로 크게 금리를 올린 것이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0.05% 정도 더 올라간 금리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 시장이나 금융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부동자금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예금금리라고 하면 예금 가입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임에는 틀림없는데요. 그렇지만 예금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들이 대출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이 지급하는 예금금리 전체의 총평균금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금리가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되고, 가산금리가 추가되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요. 아직은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이 안 되지만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다음달 1월부터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1,400조 해당하는 가계부채 경우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2조5천억 정도 내외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예상되거든요. 이런 점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거나 가계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엔 틀림이 없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예금금리 인상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요. 내수 경기 진작 얘기를 하면서 돈이 좀 풀리길 바라는데요. 엇박자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예금금리가 오르면 일부 말씀드린 대로 예금 가입자들은 유리한 반면에 어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의 순환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원칙적으로 정부나 은행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인데요.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과거에도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예금과 대출의 차이, 예대금리차에서 은행들이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비판을 했거든요. 지금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예대금리차 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남희> 지금 지난 3분기, 올해 은행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를 거둔 거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작년 9월부터 대출금리를 선반영, 인상해온 것이 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한편으로는 대출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은행들이 수익을 크게 증가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금리가 오르면 예금 대출 같이 오르긴 하는데 속도와 차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결국 원가 차원에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소비자 부담 부분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조남희> 은행들의 경우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어떤 경우에도 은행으로는 환경이 좋게 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은행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수익 기반인 대출 이자의 경우 금리 인상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인데 예금금리는 가능한 어떻게 보면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그보다 적게 올리면서 어느 때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향후 금리 인상이 지속될수록 상대적으로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금리가 오를수록 은행은 웃고 소비자들은 힘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은행을 무조건 비판하는 거로 오해할까 봐 하는 얘기인데요.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익 추구하는 게 당연한 기업이자 금융기관인데요. 너무 비판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비판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판단 기준이 애매한데요. 어떻습니까?

◆ 조남희> 은행들도 기업이거든요. 그렇기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건 아니고 당연한 건데요. 그렇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대출 금리도 올린다면 예금자의 수익도 올려줘서 국민 전반의 부자 만들기에 좀 더 관심을 제고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시장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나홀로 호황일 때 국민들이 은행을 보는 시각은 어떨지 은행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눈 얘기였고요. 가계부채와 원·달러 관계 때문에 정부나 전문가들은 금리 안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부작용 걱정이 큽니다. 이자 부담도 몇조 단위로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 대책은 딱히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남희> 최근 미국이 2년 동안 기준금리를 네 번 올렸거든요. 그런데 국내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25%가 같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으로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의 압박 요인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 요인이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향후에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 추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인상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오를 수밖에 없는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점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주요한 정책 목적보다 부작용을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은 별도의 트랙으로 봐야 한다. 금리의 변동세와 따로 떼어놓고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남희>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모든 금리를 대부분 인상시키는 요인이거든요. 다만 더 특히 이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인 경우 특히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1,400조의 일부 가계부채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이자 부담이 10% 혹은 20% 정도 더 지출해야 한다거나 기업대출자의 경우에는 어려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나 자금 조달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부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실업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저신용자,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것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것에 위험을 느끼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지원해준다든지 은행과 정책당국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똑같은 파도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부분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금은 짧게 해서 이익 추구를 해라, 대출 긴 건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이렇게 하는데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서 금리 상황을 대비해야 할까요?

◆ 조남희>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부분 대출 이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출을 잘 상환할 것인지, 대출 이자를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시나리오가 필요하고요. 대출자들의 경우 좀 더 단기적인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로, 장기인 경우 고정금리 대출로, 대출을 갈아타기로 가능하다면 갈아타기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투자의 경우에도 이자로 투자를 하는 경우 과거보다는 손실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