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안전 먼저 편의 먼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월요일,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흔히 말하는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종류를 추가하는 것을 두고 논의했는데,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편의점에 상비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양측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쟁점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하 강봉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5번 열렸는데요. 5차 회의는 알려진 대로 도중에 파행이 됐고요. 약사회가 이후 ‘회의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상비약 품목 조정을 반대하고요. 또 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 강봉윤: 표결이 아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지정심의위원회가 품목 확대라는 사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도한 만큼, 더 이상의 위원회 참여는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 장원석: ‘사전 각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 강봉윤: 일단 지정심의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특정 품목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 흘려서 그런 품목이 확대되는 걸 갖다가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들이 여러 차례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 장원석: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에 대해서, 약사회 측에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반면 허가 받은 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점은 또 이점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한약사회에서 확인한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강봉윤: 예.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자체도 외국에서는 과다 복용으로 매년 수백 명씩 사망하는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2016년도 3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사망이 6명, 실명이 2명, 시각 이상이 20명으로 지금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다수 목도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확대 논의에서 도마에 오른 약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에는 4개였다가 2가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약품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판단으로, 약사 지도 없이 약을 먹을 경우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에도 편의성보다는 건강성에 더 중요성을 두는 입장을 말씀해주셨고요.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강봉윤: 우선 이번에 대상 품목 중에, 오른 품목 중의 하나가 제산제 효능군입니다. 그게 정부 측 용역기관이 고대 산학협력단 설문조사 결과로서도 소비자가 단 한 명도 원한 적이 없는 효능군입니다. 그 품목을 편의점주의 입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했다는 명분으로 집어넣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산제 자체는 물론 크게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심장약으로 쓰이는 디곡신이라든가, 간질약으로 쓰이는 페니토인 같은 산성 약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이 흔히 드시는 아연이라든가 엽산이라든가 철분 같은 그런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의 흡수를 감소시키고, 퀴놀론계항생제라든가 테트라싸이클린계항생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효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제산제라는 것은 속쓰림 약을 말하는 건가요?

◆ 강봉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칫 속 쓰릴 때 그때그때 제산제를 먹다 보면 심각한 질병, 즉 위암이라든가 이런 것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속 쓰림 같은 건 우유를 조금 드셔도 많이 경감시킬 수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흔히 비치돼 있는 식소다라든가 베이킹소다 같은 걸로도 그때그때 속 쓰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오남용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해주셨고요. 그런데 애초에 논의가 시작될 때, 4개 품목이었다가 속 쓰림 약하고 지사제로 압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한 거 아닌가요?

◆ 강봉윤: 아니죠. 약사회에서는 기존에 수차례 이것을 논리적으로 왜 품목 확대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부작용 보고사례라든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개 품목에 대한, 4개 효능군에 대한 확대보다는 기존의 13개 품목 중에서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는 약들을 먼저 저희가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신규 지정이 가능한 약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의 자체가 완전히 묵살된 채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일부 상대측 주장에서는 편의점에서의 야간 안전상비약 판매가 늘었고, 또 갑자기 필요할 경우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또 해외의 사례도 있으니까요. 해외에서도 약국 아닌 곳에서 쉽게 상비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취지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취약시간대에 그런 보완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강봉윤: 대한약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취약시간대에 국민 건강권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공공심야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공공심야 약국과 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당번제도를 통해서 전문가, 즉 약사나 의사의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제도이자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그런 심야시간이라든지 휴일 취약시간에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 제도 말고, 다른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력이라든지 지금 시스템으로써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없는지요?

◆ 강봉윤: 그래서 저희 대한약사회에서는 공공심야 약국 운영했을 때 비용편익 분석을 연구경력을 발표해서 이미 결론을 도출해서 이미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약사회에서 생각하는 공공심야 약국 모델은 보건소를 활용한 공공심야 약국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있고요. 대한약사회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만들어서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약사를 갖다가 활용하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취약시간대에 보건소에 근무시키면서 전문가의 국민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전문가에 의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품목 확대에 앞서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 강봉윤: 일단 지금 편의점 상비약 판매처에서 위법행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된 부분에서 74% 이상의 편의점 판매약 위법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 장원석: 어떤 위법사항입니까?

◆ 강봉윤: 여러 가지 저희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데 지켜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 품목씩만 판다든가, 한 약씩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 차례에 나눠서 많은 약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위법사안들이 지금 다소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지금 주로 심야에 근무하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조치가 아무렇게 하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마 김상희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알바생들의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춘숙 의원실에서 공공심야 약국 입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고려가 되고 난 다음에, 즉 판매업소의 안전관리조치가 먼저 취해지고, 그다음에 이러한 근본적인 대안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꼭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강봉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었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상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이하 남은경): 안녕하세요.

◇ 장원석: 2012년부터 편의점에서 20개 정도의 안전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측면이 있고 계속해서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든지 경실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남은경: 글쎄요. 2012년부터 판매가 지금 5년 정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많이 모릅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지는 잘 모르고. 응급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편의점을 이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평상시에 만약에 증세를 느꼈을 때에는 약국을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편의점 판매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앞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위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심각하다, 이렇게 강조한 측면도 있는데요.

◆ 남은경: 제가 연구팀에서 연구과제 할 때 자문으로 참여했는데요. 저희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 사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별도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요. 단순히 부작용 사례가 늘었다는 것만 가지고 편의점 판매로 인한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약품 판매에서 편의점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과연 상비약 편의점 판매로써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 부작용 사례 증가만을 가지고 편의점 판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리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금 안건에 상정된 2개 품목 안전상비약은 어떤 배경으로 선정된 건가요?

◆ 남은경: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보면 아마 연구팀에서 연구조사를 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평상시에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심야시간이나 주말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민들이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을 경실련에서 진행할 때 이미 특수 장소, 고속도로 같이 약국이 없는 곳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 장소 판매 의약품이 있었고요. 그 의약품 안에 이러한 상비약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도 이미 이렇게 특수 장소에서 판매하고 있었고, 응급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이 정도 수준의 상비약은 약국 외에서 판매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제안이 된 바 있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이런 품목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편의점에서 약을 살 때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것이 대한약사회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남용에 대한 위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남은경: 지금 편의점에서 모든 약을 다 팔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 사용 경험이나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상비약 수준의 아주 낮은 수위의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들은 일반인들이 굳이 복약 지도 없이 사서 본인들의 경험이나 상태에 따라서 복용을 하고, 또 일부 부작용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토됐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됐다고 보고 있고요. 경실련에서 2011년도에 전국에 있는 약국들에서 이러한 상비약들 판매할 때 약사님들이 복약 지도를 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복약 지도를 하지 않고 판매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 이런 약품들은 특별한 복약 지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데 편의점에서 판매될 때는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글쎄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일반 시민들이 약국에 가서 이런 약들을 살 때 복약 지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받고 사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약들에 대해서 복약 지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근거해서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약회사 실적만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남은경: 글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약을 필요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판매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아마 대다수의 시민들이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홍보되고 알려진다면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시민들이 낮 시간에도 편의점에 가서 이런 의약품들을 살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보통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논의는 상비약, 특수한 상비약에 대해서 심야 시간이나 취약시간대에 이용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약품, 제약 산업, 편의점 업계, 이렇게 과도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오히려 너무 이해중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봉윤 정책위원장도 밝힌 것처럼 그 대안으로, 편의점 판매 대안으로 보건소를 이용해서, 공중보건의사라든지 공중보건약사를 이용해서 취약시간대를 커버하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남은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매우 좋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중보건소를 심야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도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거기에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재정과 인력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보건소마다 할 수 없을 거라면 동에 하나, 시에 몇 군데,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들은 화상 연고 사려고 택시 타고 가서 연고를 사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러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남은경: 저희는 이런 상비약 수준,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상비약 수준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서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상시적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운영해서 부작용이 발생했고 위험하다는 것이 감지됐을 경우 다시 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필요성이나 요구도가 높아지고 안전성 부분들이 검증된 약에 대해서는 또 편의점 판매로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제도나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개선돼야지, 누구를 통해서 의료를 받아야 하고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되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남은경: 네.

◇ 장원석: 지금까지 편의점 상비약 판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