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찬반토론 “투기시장 안정화 VS 산업육성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영환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한호현 /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규제 찬성)
-가상화폐 둘러싼 사기피해 연일 발생, 규제 필요
-가상화폐 규제, 산업 육성에 장애 되지 않아
-현재 가상화폐 시장 불법화, 투기장화 심각..정부, 장기적 관점에서 규제하려 하는 것
-투기 과열 모드, 안정화 필요
-미국과 한국은 거래 시장 자체가 달라
-거래소 해킹 문제 빈번, 자금 이동과 기존 금융상품 거래 틀에 맞춰야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 문제 분리해서 봐야 
-정부, 일방적 규제 아닌 논의의 장 만들어 규제책 마련하길

#이영환 /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부원장 (규제 반대)
-가상화폐 규제는 4차 국가산업 후진적으로 만들 수 있어
-단, 부작용에 대한 조치는 필요
-규제 전면 금지는 장님 칼 휘두르기 식
-전 세계는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만 금지 하냐
-가상화폐도 불법, 거래소도 불법?...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문제
-규제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 방송에서도 매일 다루고 있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지금 수익률 올리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상화폐가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고요. 거래에도 규제가 없어서 지금 직장인들, 주부, 연령이 높으신 분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 정부의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정부가 고삐를 죄고 나섰다는 얘기도 있죠. 법무부가, 우리나라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주도해서 가상화폐에 규제를 가해서 투기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방금 시민들의 인터뷰처럼 규제 여부를 둘러싼 찬반 충돌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상화폐 규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들어보는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호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규제해선 안 된다’ 반대 입장이신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이영환 부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안녕하십니까. 

◆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하 한호현): 안녕하세요.

◆ 이영환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이하 이영환):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한 교수님, 그리고 이 교수님.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비슷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런 건데. 이영환 부원장님께선 ‘규제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영환: 규제라는 게, 우리가 이게 4차 산업의 기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는 것은 자칫 국가산업 자체를 후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규제는 반대하고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핫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에 대한 조치와 규제를 구분하시네요, 그렇죠?

◆ 이영환: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자, 한호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규제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부작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 한호현: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유 말씀해주시죠.

◆ 한호현: 지금 연일 가상화폐를 둘러싼 사기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서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사행성 투기거래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영환: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규제를 전면적으로 하면서 금지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만 그냥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빈대 잡기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규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장님 칼 휘두르기 식으로 마구 휘둘러가지고 산업 자체를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 이영환: 지금은 전면금지하고요. ICO 전면금지하고, 비트코인 같은 현물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걸 금지한다든지, 선물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금지한다든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규제는 갈라파고스화 된단 겁니다. 산업의 갈라파고스화.

◇ 신율: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제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상화폐 사기나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사행성 투기라든지 가상화폐 범죄는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영환: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규제는 이런 쪽으로만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규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 한호현: 저는 일단 규제라는 것이 사행성 투기라든지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입장 자체, 규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를 막거나 장애요소로 반드시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이영환: 그러니까 한 교수님, 비트코인 현물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호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보다는, 아직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영환: 아니, 어제 같은 경우는 시카고 선물거래소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금지한다고 이미 입장 전달이 되고, 해외 선물은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선물은, 파생상품은 올릴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이미 입장이 전달이 됐고, 앞으로는 정부가 다른 입장 표명을 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규제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규제는 네거티브 형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포지티브 형식으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고선 쭉 리스트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 한호현: 현재 정부의 입장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죄송한데,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주시고 하세요. 두 분의 목소리가 비슷하시거든요.

◆ 한호현: 알겠습니다. 한호현입니다. 현재 그러한 정부의 입장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이 불법화되고 투기장화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미국의 선물거래 같은 상품에 대한 새로운 등장을 현재는 일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 이영환: 그런데 왜 한국만 하느냐 이거죠. 왜 전 세계는 가만히 있는데 한국만 그걸 금지하느냔 말이죠. 

◇ 신율: 지금은 이영환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환: 예, 이영환입니다.

◆ 한호현: 한호현 교수입니다. 현재 한국의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열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약 15위권 안팎을 달리고 있는데요. 가상거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5위 안팎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열된 투기시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안정화시키든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 사건에 대해서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영환: 그런데 그 금지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거죠. 

◇ 신율: 예, 이영환 부원장님이시죠?

◆ 이영환: 예, 이영환입니다. ICO 전면 금지라든지 선물거래 전면 금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조차도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선물거래가 지금, 가상화폐가 선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상품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하지 않는 게? 하지만 이미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이미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했으므로 현물거래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전달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여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낼 이유도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전달됐기 때문에. 

◇ 신율: 한호현 교수님, 일단 말씀해주시고요.

◆ 한호현: 한호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한국의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의 상품의 등록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분명한 자기 책임 하에 그 선물을 운영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상태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현재 그러한, 현재 시장 자체도 불안정한데, 선물거래까지 가세가 되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더 많은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 이영환: 그런데 한 교수님, 법적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올라갔지만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식의 규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친화적이고 산업친화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바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가지고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의 아예 금지해버리는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사기나 사행성 투기나 범죄는 막아야 한다는 건 두 분 다 동의하시죠?

◆ 이영환: 예, 맞습니다.

◆ 한호현: 그렇습니다.

◇ 신율: 이영환 부원장님도 동의하시고, 한호현 교수님께선 당연히 말씀하셨고. 이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선물거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말이에요. 거래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큰 거래소도 몇 개 있고. 이 거래소 문제를, 지금은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먼저 한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겠어요?

◆ 한호현: 거래소에 관련된 부분도 제반 현재 관련법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래소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해킹이라든지 시스템 다운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특정 거래소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신율: 그러니까, 어떻게 규제해야 해요?

◆ 한호현: 그 부분은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금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금 이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실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생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산된 비트코인이 외국에서 들어와야 하는데요. 자금의 해외 유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각 단계나 각 요소별로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 규모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금세탁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명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다른 금융상품 거래와 유사한 틀 속에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자, 이영환 부원장님. 말씀해주시죠.

◆ 이영환: 예, 이영환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대한 문제는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한호현 교수님은 어떤 틀 안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건데요.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한다. 왜냐면 가상화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상품을 거래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해서 그 산업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저는 한호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를 아예 마이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코인도,

◇ 신율: 마이닝이라는 게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환: 우리가 코인을 개발하면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산업이 생성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에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사와야 하고 하는 게 어떤 규제의, 

◇ 신율: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이영환: 근거가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고요. 특히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의 세계 1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키워서 정말 금융거래소만큼 사이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키울 건지를 생각해야 하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규제부터 생각하는 건 반산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카고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아서 아는데, 시카고라는 도시의 2/3쯤은 파생상품으로 먹고 삽니다. 국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전 세계 선물의 2/3가 도는 시장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렇게 커져있는 상태에, 이걸 어떻게 육성하느냐, 어떻게 키워서 우리가 정말 이 가상화폐 거래에서 생기는 이득을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규제할 거냐 생각하는 건,

◇ 신율: 알겠습니다. 한호현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 한호현: 두 가지 관점에서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의 문제하고 산업의 문제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통화 현재 거래행위 자체는 국내에서도 보면 투기시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 투기시장화 된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산업 발전조차도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약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전면 규제를 하자니 그것에 대한, 제도권에 대한 유인책은 줘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 약간 난감한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30초씩 드릴 테니까, 딱 30초입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이영환 부원장님 해주시죠.

◆ 이영환: 이영환입니다. 모 코인의 경우 제도의 피라미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코인이 있는데, 약 15개국에서 금지를 했어요, 그 코인의 경우. 그리고 10여개국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여기는 투자하지 말라’ 그런 모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안별로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유도하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전면 금지하는 건 정말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한호현 교수님. 30초입니다.

◆ 한호현: 예. 30초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당분간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실체를 정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제반 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각 단계별이나 요소별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열린 공간에서 좀 더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고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을 마련한 다음에 충분한 규제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신율: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모든 찬반 토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논리만, 시간이 다 됐거든요. 두 분한테 나중에 충분한 시간 가지고 언제 한 번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호현 교수, 그리고 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 이영환 부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