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정개특위 시한이 12월까진데 그게 무슨 거래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한국당, 예산안 적극 참여도 안했으면서 거래주장? 사실 아냐 
-정개특위 시한이 12월, 예산안 끝나면 논의 당연했던 것
-바른정당-국민의당 예산연대 안 돼 서운? 원래 가능하지 않던 것
-서로 다른 당 간 연대 자체가 모호, 맞지 않는 것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원래 생각의 일치가 적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앞서도 저희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주목을 끈 부분 ‘선거구제 개편’ 문제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는데.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당이 바로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과연 원하는 대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하 유성엽): 안녕하세요.

◇ 신율: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맞바꾸기 했다, 밀실야합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유성엽: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무슨 선거구제 개편과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안 처리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만, 선거구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 신율: 이번 달이 마지막이네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또 지금 각 당에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실시하려면 개헌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것을 두고 무슨 예산과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심상. 

◇ 신율: 지금 개헌 말씀하셨는데, 선거구제 개편이 결국 개헌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성엽: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논의가 되어야 개헌 내용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이게 복잡한 게 뭐냐면, 정우택 원내대표와 앞서 1부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면, 권력분산형의 권력구조를 한다는 데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긴데.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 대통령제든 뭐든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성엽 의원님 말씀대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그 모태가 되는 개헌에 있어서의 권력구조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의견이 다른데 이게 될 수 있습니까?

◆ 유성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마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 있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바뀐 선거구제에 맞는 권력구조를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구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다당제가 실현되는,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이 도입되면 그런 다당제에 맞는 권력구조, 쉽게 말하면 내각제라든지 또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라든지 개헌을 함께 연계해서 논의해가야 하는데. 어떻든 민심이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은,

◇ 신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성엽: 선거구제가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 신율: 물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각제를 사실 전제로 얘기해야 하는데.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유성엽: 저는 우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가면서 개편된 선거구제에 가장 합당한 권력구조, 정부형태로 가기 때문에 내각제가 꼭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순수 내각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지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각제가 실현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신율: 그러면 뭐가 실현될 거라고 보세요?

◆ 유성엽: 저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예를 들어서 외치는 대통령제로, 소위 내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담당하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또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된,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약화된 대통령제도 검토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봐집니다.

◇ 신율: 이런 권력구조가 지구상에 지금 있나요?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국회의 권한이 늘어난 거요.

◆ 유성엽: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권한이 강한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 빼고는 없죠.

◇ 신율: 그게 왜 그러냐면 연방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아요. 왜냐면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등장하는데, 사실 대통령제 주로 실시하는 아시아·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보면 거기의 대통령 막강합니다. 대통령제 속성은 원래 권력이 막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축소라는 건 연방제와 같은 제도적 개선 없이는 가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유성엽: 저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정리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엄청나게 국회에 비해서 센 나라 아니겠어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 신율: 그게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다 그래요, 미국 빼놓고는.

◆ 유성엽: 다 그렇더라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원집정부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지금 외치·내치 구분할 수 있는 시대라고 보십니까? 한미 FTA가 외치입니까, 내치입니까? 예를 들면요. 한미 FTA가 외치에 관한 문제입니까, 내치에 관한 문제입니까?

◆ 유성엽: 그것은 외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국내 경제라든지 국내 국민 생활에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내치가 되는 거죠.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역할을. 이원집정부제라는 게.

◆ 유성엽: 그러니까 이원집정부제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든 너무 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여러 모색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 신율: 사실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쭤본 건 사실 대통령제의 속성상 연방제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하면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사실 다 제왕적 대통령제거든요, 대부분. 미국 빼놓고는.

◆ 유성엽: 그래서 분권형 국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에서 분권형,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예를 들어서 중앙의 권력구조만 손 댈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도 이번 개헌 과정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은 어떻든 대통령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을 권력 내에서도 분산시킬 수 있으면 분산을 시키고. 또 중앙과 지방 간에도 나누어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피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바른정당. 참 많이 국민의당한테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합의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 유성엽: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예산연대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도 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과했다,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원래 가능하지 않은 것이 예산연대죠. 왜 그러냐면, 어제 예산 표결 과정에서도 드러났다시피, 국민의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단 말예요, 당내에서도.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 가지 정책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도 찬성하는, 지지하는 정책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정책 또는 그 반대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연대한다는 건지. 저는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
 
◇ 신율: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입장이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 유성엽: 아니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간에 예산연대 한다는 이야기가 성립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 신율: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다른 연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 유성엽: 아니요. 다른 연대는 정책별로 말이죠. 정책별로 어떤 정책을 놓고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면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가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맞아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3당·4당 간에 연대를 한다는 것, 정책연대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유효성이 없는. 그냥 연대를 위한 연대지, 그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볼 때도요. 이 부분은 내가 반대하고 싶고 이 부분은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400조가 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들을 갖다 구현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개인도 고민하는 거죠, 이 예산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래서 반대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하는 거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지지하는 부분이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종합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서로 다른 당 간에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 맞지 않아요.

◇ 신율: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은 더 멀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번 예산 과정에서 볼 때.

◆ 유성엽: 글쎄요. 이번 예산과 통합을 너무 대비해서 비교해서 보는 건 좀 그렇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찬성이 160표가 나왔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가 15표가 나왔고 기권이 3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은 다들 반대더라고요, 11명분들이. 어제 제 옆에 있는 분들 의사도 그렇고 실제 투표하는 거 보니까 반대면, 국민의당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분이 내가 볼 때는 전체를 다 국민의당에서 반대·기권을 했다 하더라도 7표 정도 된단 말이에요, 7표 정도.

◇ 신율: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 유성엽: 그러니까 생각이 같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는 생각의 일치가 적어요, 사실.

◇ 신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