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소득주도 성장 못 따라가는 법인세, 고소득자 과세

[경제도미노] 소득주도 성장 발목잡는 법인세, 고소득자 과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경제도미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환경, 무역까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실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데요. 앞서 예산안의 막전막후 배경들, 여야 입장 차이를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예산안을 경제학자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단서가 많이 달렸지만 일단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배근> 앞서 정창수 소장께서 선거 의식한 예산안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자원을 둘러싼 정치적인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또 국민들 자신의 이해와 어느 쪽이 부합하는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공자원이 국민 대다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정당들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들 지지세력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 입장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창수 소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됐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반영한 예산안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상징성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양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야당의 반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상징성 정도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 김우성> 본격 방향 전환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 사실 여러 예산안 깎인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쟁점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선거 전에도 뜨거웠고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주셨는데요. 일단 합의안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유보, 25% 세율 신설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배근> 정부 원안대로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 129곳이 대상이었는데 77곳으로 줄어들면서 세수 예상액도 3천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재계가 이 부분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사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29곳에서 77곳 기업들 정도일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영향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계가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호응한다고 얘기하지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하나의 과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입장 속에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초고소득자와 일부 대기업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보수 정부 9년 동안 많은 혜택을 본 계층들이기 때문에 공평성 문제에서 분담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것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기본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참고로 미국에서 트럼프 세제 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할 때냐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올해 초 3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G20 국가 세계경제 규모로 8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명목세율로 보더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낮아질 거고요. 기업의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 말고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있는데요. 여기에 기초한 유효세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분담을 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 부담을 적게 줄여주면 좋죠. 그러나 문제는 노인 빈곤층 문제도 심각하고 출산율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원 마련은 국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결국 출산율이 높아지면 기업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전체적인 경제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중에서 돈 걷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법인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초고소득자 과세도 추가됐습니다. 3억 원에서 5억 원이 인상됐고, 5억 원 초과도 만들어졌고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 최배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행보하다 보니까 절름발이식 세제개편이 됐다고 보는데요. 이것으로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하는 것이라든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하는 것으로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다거나 여러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구간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5억, 10억이 아니라 50억, 100억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걷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모든 소득을 통합해서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과세해야 하며 상속세 공제 제도도 폐지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펑성을 높인 다음 면세자 비율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싶으면 보유세 같은 경우를, 부동산 보유세,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산 보유세를 더 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내기 싫으면요. 둘 다 안 내겠다고 하면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날카로운 지적이시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원이나 사회적 분배 측면에서 법인세나 바뀐 세율,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 최배근> 맞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나 가능한 어쨌든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중하게 가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떤 정책을 집행했을 때 국민들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얘기하는 모든 돈과 예산안, 남의 돈이 아니라 국민들 돈, 국민들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