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비트코인 규제?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네?

[생생인터뷰] 비트코인 규제?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열광합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 기술적 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이 무엇인지 보다는 당장 얼마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죠.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열풍이 거세지면서 투기 문제, 피해자 발생 등 여러 가지 비트코인과 비슷한 기술적 기반이 있지 않은데도 사기 등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부작용이 많은데요.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라는 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라고 하기보다 가상화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화폐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했었죠. cryptocurrency, 암호화 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는데요. 거래는 그냥 두겠다, 그러나 공식적인 화폐나 제도권 내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학생들 사이에서 투자도 많이 일어나지만 실체가 무엇인지, 규제 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비트코인 인기가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셨는데요. 이게 용어가 사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라고 얘기하고요. 전문가분들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정리하고 불러야 할까요? 

◆ 박성준> 저 같은 경우 암호화폐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기보다 가상 통화라고 일치를 보신 것 같아요. 가상통화라고 한국은행이나 금융위나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도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원래 뜻은 암호화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화폐 개념이 더 강하고, 저희가 다루는 것도 그러한 암호 화폐를 다루는 것이지 일반적인,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가상 화폐를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가능성에 기대는 측과 규제를 필요로 하는 측 간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의에 대한 부분도 뜨겁습니다. 이렇게 열풍이 몰린 이유가 아무래도 재산상 이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 박성준>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수익률이겠죠.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예를 들자면 올해 한 해만 8배에서 10배, 작년 초 투자하신 분들은 20~30배를 벌었기에 현재 어떤 재테크 수단에 비하면 높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문제는 이러한 롤러코스터에 피해를 보시는 분도 생기고요. 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외에 새롭게 생기는 알트코인이라고 규정짓기도 하던데요.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크기도 하는데요.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비트코인 관련 업계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박성준> 그런데 조금 사실 직시를 먼저 해야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몇십 배 뛰거나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비트코인 최초 처음 나왔을 때는 변동 폭이 커서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변동 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이 이유는, 규모가 커진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의 몸무게가 작으면 바람에도 많이 흔들리는데 몸무게가 크면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만한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변동률 측면보다는 어떻게 이 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센터장님께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성준> 저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고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 혁명을 활성화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해하는 건 제4차 산업 기반 기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해야 하고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하나의 필요조건이 암호화폐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반 화폐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겁니다. 

◇ 김우성> 그런데 사실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중앙 서버에 보관되어 있고 돈으로 치자면 한국은행이 인증하는 화폐 개념처럼. 그런데 중앙이 아니라 개별 분산되어 있어서 해킹도 불가능하고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이것과 암호화폐는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근거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분리가 되는 건가요?

◆ 박성준> 저도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으로 생각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로 생성되는 성공 서비스 중 단지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중앙집중 방식이 아니라 P2P 분산 방식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써 암호화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듯해요.  

◇ 김우성> 센터장님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논의가 풍족해져야 하는데 당장 보도가 되면 아주 단순화시키거나 논쟁적으로 가는데요. 일단 규제 얘기하면서, 공식적인 화폐나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제도권 편입 절대 불가하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심지어 유사 수신에 대한 규제까지. 이건 지금 형사법상 처벌 근거가 있긴 한데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시카고 선물거래가 이뤄질 예정이고 제도화하진 않지만 일본 같은 곳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불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규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저는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로 촉발되는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긍정적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수익률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잇는 거죠. 소비자 피해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방점을 찍어야죠. 원래대로 하면 최선의 정책을 선택해야 하지만 아직 논쟁할 부분이 약간 있으니 차선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나라에서. 그렇다고 소비자 보호에만 방점을 두게 되어 금지를 하거나 하면 원래 암호화폐가 주고자 했던 산업 육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과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화폐로 인정해달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제가 봐도 화폐로서 조건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화폐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것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하나의 수단으로 봐주시고, 그렇다면 블록체인 활성화가 국가 정책 목표 중 하나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응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생기는 부작용은 충분히 제도권으로 가져오면 저는 소비자 보호 측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가지고 들어와 암호화폐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 소비자 육성,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기에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규제를 그렇다고 소비자 보호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우성> 규제가 필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피해나 여러 가지 세금 무제, 양도세 문제, 증여세 등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규제가 필요하나 그게 아예 물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은행권과 블록체인 관계된 분들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어제 정무위 공청회도 열렸지 않습니까. 규제가 폭넓게 얘기되는가 싶었는데 정부가 앞서서 부정적인 규제 방안을 얘기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절충점으로 예가 될만한 건 세금 정당하게 내겠다, 정부가 인증하는 거래소를 정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큰 틀에서 보면 세금을 매기고 인증하고 하는 것은 각론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신규 발행하는 것을 금지 내렸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벤처 기업들이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안 하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큰 틀의 정책에서는 규제를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세계 각국 정부를 보면 공통된 법적 지위나 공통된 정책적 목표로서 통일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 활성화시킨다는 나름대로 퍼스트무브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건 우리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화폐이냐, 재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암호화폐 활성화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에 대응해서 소비자 피해 같은 것도 해결해야 하는 거죠. 나라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 한다,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또 화폐나 재화로 인정 안 한다고 하면서 ICO는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한편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강력한 규제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력한 규제를 하려면 규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부 정책의 규제 목적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순히 소비자 보호 때문인 것인지, 그게 과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부에서 하루속히 암호화폐든지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 각론은 만들면 되는 거죠. 

◇ 김우성>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열어내는 다양한 변화, 정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국민들과 공유하며,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로 갈등이 생기는데요.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