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빚 1억 넘었다...한국 경제 성장 현 주소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가계부채, 정부 재정수요 증가 맞물리며 부채 빠르게 증가
-소득은 안 늘고 부채가 증가, 우리나라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
-국가부채 감소 관련 정부 정책방안 좀 더 지켜볼 필요
-금리인상으로 이자상환부담 늘어나게 돼
-반도체 수출, 건설투자 호조 수준...경제성장률 3%이상 가능
-원화 강세 지속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근접 
-노동 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 개선될 가능성 희박
-한국, 외국과 달리 법인세 인상 기조, 기업경기에 악영향
-新산업에 대해 정부 뒤로 물러나서 지켜봐야
-세계경제 동반 상승, 한국 경제도 이에 편승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올 들어 가구당 짊어져야 할 빚이 평균 1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는 평균 7269만 원이고요. 국가채무는 34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가구당 총 1억 669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의 입장 들어봐야겠죠.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영도): 안녕하십니까.

◇ 신율: 가계부채가 가구당 1억 원이 넘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 김영도: 어제 모 언론에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합쳐서 가구당 부채부담이 1억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1억이 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1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부채부담의증가속도라든지, 전체적인 가계소득 증가와 비교한 상한부담 등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또한 복지와 같은 정부의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함께 맞물리면서 최근에 증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1억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영도: 예. 속도하고 상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라져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요.

◆ 김영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플러스 최근에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에 대한 수요가 함께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실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합한 한 가구당 상환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상황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김영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또 가계나 국가의 자산 또한 늘어나게 되면 반대급부로 부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계의 경우 그 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갚아야 할 금액인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에상이 되고요. 국가부채의 경우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좀 짚어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부채의 경우 재정당국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계부채도 최근 증가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증가세를 지금 줄이는 방안, 어떤 게 있어요?

◆ 김영도: 가계부채와 같은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부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정당국과 국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심의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들이 아마 강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기준금리는 인상이 됐잖아요.

◆ 김영도: 네, 네.

◇ 신율: 그러면 이건 증가세가 더 빨라질 수 있는 요인은 안 되나요?

◆ 김영도: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이자상환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는 동일한 이자상환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떻게,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언제 달성되는 거예요?

◆ 김영도: 전망에 의하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3만 달러,

◇ 신율: 올해라는 게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 김영도: 네, 네.

◇ 신율: 올해 안에 넘을 수가 있다?

◆ 김영도: 내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 신율: 내년이요? 내년에 경제성장률 3%고 국민소득 3만 달러다. 이거 이런 전망 나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 김영도: 실제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금 거의 3%를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곧 내년 정도에 3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경제성장률 3% 같은 경우 올해는 굉장히 특수한 요인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 신율: 반도체요?

◆ 김영도: 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사실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투자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3%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요소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3만 달러에 근접하게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소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1인당 3만 달러’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구가 4인으로 한다면, 이게 성인이 있을 경우 4×3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만 달러죠? 이거 1억 2천만 원 아닙니까, 지금 돈으로 대충 계산하면. 그런데 1억 2천만 원인데 부채가 1억이 넘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까?

◆ 김영도: 3만 달러는 일종의 소득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채는 어느 정도 스톡(stock)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예. 있습니다.

◇ 신율: 있지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셨어요?

◆ 김영도: 네,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영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3%를 넘는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 신율: 내년에도 반도체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 김영도: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데요. 수출이 올해 같은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들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반도체 등 수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환율 요소도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번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신율: 지금 박사님께서 ‘환율 요소’ 말씀하셨는데, 원화 강세가 된다는 거예요?

◆ 김영도: 환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 신율: 환율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영도: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원화 강세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영도: 아무래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는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만일 한반도 위기 같은 것에서 영향을 받으면 원화 강세는 얼마든지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도: 맞습니다. 급격하게 약세 될 수 있습니다.

◇ 신율: 급속하게 악화될 수가 있죠. 그런데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이 좀 불리하죠?

◆ 김영도: 예, 불리합니다.

◇ 신율: 그렇죠. 수입은 좀 유리한데요.

◆ 김영도: 네,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내년까지 이게 다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이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경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게. 그런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겁니까?

◆ 김영도: 체감경기는 실질적으로 가계 부분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로 흘러가는 노동 소득이 지금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이라서, 가계가 느끼는 어려움은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비내구재 소비가 조금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민간 소득이 좀 부진한 이유가,

◇ 신율: 지금 ‘노동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노동 소득은 왜 안 늘어나는 겁니까?

◆ 김영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임금상승보다는 다른 어떤 기계로 대체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노동의 양극화로 인해 고급인력과 저임금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노동의 양극화’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 정부가 보조까지 해주면서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소득주도 정책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혁신 성장,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 김영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초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입법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입법화되고, 이게 입법화된 이후에 실제로 그 돈이 지급이 되고 그 돈이 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도: 네, 네.

◇ 신율: 그렇다면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 성장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노동 소득 같은 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 김영도: 노동 소득이 일정 부분 늘어나게 되면 민간 소비가 조금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사회의 생산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율: 다른 부분 어떤 거요?

◆ 김영도: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의 체질 개선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성장의 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도 좀 필요하고,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율: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요. 이게 법인세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 김영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법인세를 약간 인하하는 기조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다소 법인세를 약간 인상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악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경우,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돈을 다 소비로 쓴다는 것은 누구든 의견일치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김영도: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내세우는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정체돼 있는 경제를 일종의 마중물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의 확대라든지, 혁신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거쳐야지 실제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규제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도: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회의 협조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해요?

◆ 김영도: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약간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나 이런 거.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 김영도: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호조세를 나타내는 이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경제가 지금 동반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도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전 세계경제가 이렇게 동반상승하는 이런 기류는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영도: ‘언제까지’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는데요. 한 10년 지나면서 여러 각국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파도를 잘 타야겠네요.

◆ 김영도: 당연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사실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