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민의당 이탈표? 공개적 합의, 결과 공표되기에 못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당-국민의당 선거구제 딜? 아냐, 선거구제 시급성에 동의한 것
-국민의당 내부 이탈로 김이수 불발된 사례 있어
-공개적으로 합의 진행한 상황, 국민의당 이탈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하태경 ‘추미애 비판’ 외교의 ㅇ도 모르고 억지주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법정시한은 넘겼습니다만, 어제 3당의 원내대표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수적 분포로 봤을 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상황을 여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 신율: 본회의 열어서 오늘 예산안 통과, 문제는 수적으로 보면 문제없잖아요.

◆ 김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총을 오늘 오전 9시 반에 열어서 최종적으로 예산 소소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물론 반대 의견이 매우 강한 걸로 알려져는 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대로만 된다면 예산안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잠정 합의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합의면 합의지, 잠정 합의라는 게.

◆ 김현: 그렇지는 않고요. 합의가 된 거죠. 잠정 합의는 아니고 어차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자유한국당이 의총에서 결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진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합의를 사실은 깬 거라고 봐야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 신율: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합의의 무효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합의를 깬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 김현: 그렇게 봐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내용상에 합의할 때도 유보적 입장을 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합의문이 나온 이상 의총에서 결렬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신율: 그리고 지금 동아일보나 언론에서 보도한 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연결고리가 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현: 일단 예산안이 처리되면 개헌 문제를 포함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지, 예산안을 놓고 두 당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일부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마치 무슨 딜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바른 분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예산안 때문에 만난 자리에서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 김현: 원내대표 두 분이 만나서, 일단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의 논의구조에서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것이고요. 국민의당하고는 일정 부분 접점이 마련되고 나서 그날 조찬자리에서 선거구제 얘기가 이후의 과제이다, 라는 얘기가 됐고, 저희 당 원내대표도 역시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거죠.

◇ 신율: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패싱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산안을 놓고, 특히 법인세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증원의 문제라든가 매 이슈에 대해서 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는 이견이 상당 부분 노출된 것이고요. 반면 국민의당과는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9천여 명으로 줄일 것을 국민의당에서는 제안했던 거고, 저희는 원안은 고수했지만 어쨌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그동안 지난 정부 9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저출산 문제나 아니면 고령화되는 사회에 맞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반대를 해온 거고. 그다음에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국민의당과 논의가 활성화되다 보니, 사실 자유한국당은 얻은 것이 거의 없는 형국이 돼버렸잖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일정 정도 KTX 호남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맞는 지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나 아니면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얻은 것이 없는 것이 된 거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특히 국민의당 동교동계에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 일단 그 대목까지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대표가 100일 맞아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정책연대, 그다음에 통합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동교동과 호남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안철수 대표와 통합파의 의견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정계개편이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움직임에 변화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여러 발 앞서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국민의당 내부의 저간의 사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의 차이들이 금방 좁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신율: ‘국민의당 내부의 사정’ 그러니까 사실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도 보면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히 분열이 극심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 김현: 어저께 대표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나, 아니면 최고위원 끝나고 안철수 대표의 간담회, 자체 간담회에서의 내용을 쭉 보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격렬하게 안철수 대표의 방향,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향후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크게 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원래 본인 생각대로 그냥 쭉 가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면요. 이번에 합의가 돼서 표결에 부쳐졌을 때 국민의당에서 반발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 김현: 아니요. 당론으로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탈이 있어서 예전에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처리과정처럼, 저희가 이탈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불발이 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닐 거다. 적어도 정치권, 공개적으로 합의를 했고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국민의당 안에서 이탈표가 많아서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가 당론은 따를 정도의 분열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현: 예산안 처리 문제와 당내 문제는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정치가 아무래도 무슨 당내 사정,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얘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 예산을 놓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인선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공개되게 진행되는 표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판단이 굉장히 신중하게 확인되고, 결과가 다 공표되기 때문에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추미애 대표의 방중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 보셨죠? “시진핑 주석 찬양만 하고 왔다, 사드 배치 인정하라는 얘기도 못했다, 국민들에게 미안해야 한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말씀해주시죠.

◆ 김현: 사실은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 그동안 추미애 대표의 외교나, 저희가 대북 관련해서 제재와 압박은 하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노력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해왔습니다. 이번 추미애 대표 3박4일 일정은 특히 전체 참가국 257개의 정당 대표가 참석한 대규모 국제행사였고요. 처음 열린 겁니다, 이 대회가. 그리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서 왕후닝 상무위원, 그다음에 허이팅 상무부교장 등 중국의 핵심지도부를 만나서 한중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평화를 지키는 점을 강조하고 온 외교이고요. 그 성과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문제는, 사실은 외교의 ㅇ도 모르고 얘기하는 억지주장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본인들의 처지와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 무대에서 저희 쪽, 특히 일각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세 외교’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 신율: 외교를 모르는 거다?

◆ 김현: 모르는 거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