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팩트체크]"자유한국당 류여해, '포항지진 천벌' 발언 보도 반박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1/26 (일)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사회자 : 지난 17일이죠.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고 말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천재지변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류 최고위원은 자신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왜곡돼 알려졌다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고은 : 류 최고위원은 당일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마치 제가 포항지진을 ‘천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류 최고위원의 취지는 자신은 ‘천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오해받아서 억울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류 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실제로 ‘천벌’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을 토대로 포항 시민들의 민심이 “우리가 천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냐”는 반응을 기사화한 것은 다수 있었습니다.
사회자 : 류 최고위원의 발언을 ‘천벌을 받았다’고 보도한 기사는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가짜뉴스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고은 :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아도 류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를 ‘천벌’이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천벌”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는 있었지만요. 재미있는 것은 포항지진과 천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보도들은 오히려 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린 이후, 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쓴 기사가 더욱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류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셈인데요. 오히려 류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더욱 이러한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하늘의 준엄한 경고, 천심, 천벌. 이 단어 사이에 차이점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류 최고위원이 자신을 둘러싼 뉴스를 ‘가짜뉴스’로 칭한 이유는 뭘까요?

이고은 :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뉴스의 형식을 빌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의해 생산됩니다. 그런데 류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된 뉴스 가운데에서는 거짓 정보를 담은 기사는 없었거든요. 정치인의 멘트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는 전형적인 언론 기사의 방식들만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가짜뉴스는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이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워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일단 가짜뉴스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해명하기가 손쉽고, 또 자세한 팩트를 체크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아예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고요?

이고은 : 해당 문자 메시지는 NHK 방송 서울 주재원의 뉴스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관련 특종 기사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단식 9일째로 목숨이 경각에 있지만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베 등 보수 커뮤니티에도 많이 유포된 상태인데요. NHK 방송을 확인해보니, 박 전 대통령의 단식과 관련한 기사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 : 또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고은 : 이 메시지가 가짜뉴스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재 구속된 박 대통령이 단식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이지만, 한국의 검찰과 법원이 병원에 호송할 생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언론과 TV 등 뉴스에서도 여당 문재인표에 손상이 갈까봐 우려해서인지 한 글자도 보도하지 않는다고 NHK 방송에서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짜뉴스의 최초 출처가 대선 전임을 짐작케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 대선 전에도 박 전 대통령이 단식을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된 적이 있습니까?

이고은 : 지난 4월 28일 조원진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조 후보는 경북 상주 유세에서 “검찰이 이번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 봐 박 전 대통령 상황에 대해 아무 이야기를 안 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병원조차 데려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단식을 한다는 가짜뉴스가 널리 퍼진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판 뉴스위크가 내용을 보도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NHK와 마찬가지로 원본 뉴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이런 가짜뉴스가 왜 자꾸 재생산, 재유통되는 것일까요?

이고은 :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단체 등이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기 위해 이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으로 매우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지자들의 분노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단식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난 20일 구치소 외부 병원 진단 결과 허리디스크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식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자 :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이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계획을 밝혔죠?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살펴볼까요? 지방소방공무원, 얼마나 국가직으로 전환되나요?

이고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기로 공약했고, 당선 후인 현재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4792명 전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은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4만 여명의 지방소방공무원과 300여 명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나뉘는데요. 국가소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소방청 통제를 받지만,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방본부, 소방서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직제 상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나서는 소방관들은 모두 지방소방공무원인 것이죠.

사회자 :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가 제기된 것이 꽤 오래된 일이죠?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고은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수색 지원 활동을 하다가 귀환 도중 헬기가 추락해 소방대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여론을 수렴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사실 각 시·도로부터 통제를 받는 지방소방공무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관 충원율, 시설 및 장비 확충 수준 등에서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요. 2015년 국감에서는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한 소방관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소방기본법 등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장인력 정원이 5만여명인데 반해, 지금 현장인력은 3만2000여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업무 과중이 이어지고, 그에 반해 위험근무수당이나 화재진화수당 등 각종 수당은 오랫동안 동결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수준이어서 처우 문제도 무척 심각합니다.

사회자 : 사고 수습을 하거나 구조, 화재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관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최근에도 관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고은 : 화재를 진압하다보면 문을 열지 못해 부수는 경우도 있는데, 부서진 문을 변상하라는 민원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벌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태웠다고 보상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소방관도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도 길어지고, 때문에 일부 소방대원은 사비로 이를 변상하기도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구조 현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나 개인적 감정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잦고, 이런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미비한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흐름에는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고은 : 정치권은 물론 서울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 가운데에는 소방업무의 특성상 지방공무원으로 남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경찰의 광역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제 전환 계획 때문인데요. 행안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이 소방공무원과는 정 반대여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