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당 원내대표 되느냐에 따라 정치권 시나리오 달라진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4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시 47분, 그러니까 자정이 넘기고 12시 47분에 슈퍼문이 떴다죠. 올 들어서 가장 큰 달이었답니다. 그런데 슈퍼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소원을 빌었을 텐데, 이번 한 주는 내 소원을 비는 것보다는 남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 좀 배우세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지난주는 11월에 묻혀서 12월이 슬쩍 시작됐는데, 이번 주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벌써. 차분히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12월 맞으시길 바랍니다. 서양호입니다.

◇ 신율: 그런데 있잖아요. 어제 슈퍼문이 떴군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볼 때는 ‘슈퍼문’이 아니라 ‘슈퍼맨’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님,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 이종근: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 단수,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통칭, 복수입니다, 정치인들.

◆ 서양호: 왜 안 하던 걸 하고 그러세요?

◇ 신율: 당황하고 있어, 지금.

◆ 이종근: 국회의원들 모두, 정치인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럴 때 또 한 목소리에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 담합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세비는 월급이죠, 국회의원 월급. 이렇게 지금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전했는데. 사실 2.6% 인상, 그렇게 많이 인상한 건 아닙니다. 6년 동안 동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는 그렇게 이견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문제만큼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 성과연봉제 도입 다 됐잖아요, 다른 조직에. 그래가지고 막말 하는 사람 세비 깎고.

◇ 신율: 아니, 퇴출도 가능해요, 성과연봉제 하면?

◆ 이종근: 퇴출 가능하고, 퇴출 2년마다 한 번씩 퇴출하고 말이죠. 아니면 법안 발의, 창의성 있고 공익성 있는 법안 발의한 사람들 점수 주고 해서 연말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세비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 신율: 그리고요. 왜 8급짜리 슬그머니 하나 또 자리 늘린 거, 그것도 있잖아요.

◆ 이종근: 인턴 자르고 8급 보좌관, 그거 저는 공무원들 증원 안 된다고 하죠. 보좌관들도 공무원이에요. 한 번 그렇게 하면 계속 월급 나가야 돼요. 그런데 논리상 안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 서양호: 세비 인상, 보좌진 증원이 문제겠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정치혐오를 부추기거나 반정치를 퍼뜨리는 일은 보수에서 이제 그만해야죠, 앞으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준비한 얘기는 “국정원 개혁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이 하신 말인데요. 한국당이 국정원 개혁안에 느닷없이 좌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인데요. 적폐론에 몰리고, 원내대표 선거가 친홍-비홍의 막장 계파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위기상황인가 봅니다. 이럴 때 꺼내드는 것이 좌우대결이라는 지긋지긋한 색깔론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좌파 색깔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박근혜 국정원은 보수의 전유물인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사금고 역할로 전락시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보수우파의 전직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안보를 해치기 위해서 국정원을 해체한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이제라도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국정원을 선거와 정치에 개입시킨 과거를 반성하면서 국가안전보장에 힘쓰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 신율: 사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지율 믿는 여당, 의석수 믿는 야당... 선진화법도 소용없었다” 아주 그냥 핵심을 팍 찔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부터.

◆ 이종근: 선진화법 때문에 2014년부터 3년 동안은 시한을 지켰잖아요.

◇ 신율: 그때는 여대야소였으니까요.

◆ 이종근: 그건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여대야소였기 때문에 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야당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바로 정부안이 그냥 부의가 되고 과반수가 넘으면, 여대야소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니까, 과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한이 안 지켜질 상황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양쪽 다 지금 책임이 있지만,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요, 누가 더 급할까요? 선진화법에서는 야당이 급하지만, 지금 여소야대니까 여당이 급해요. 시한을 지킨다, 못 지킨다는, 야당은 지금 급할 게 없어요. 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야대’인데, 다 합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 절박했어야 됐다. 이건 어차피 협상이거든요. 협상이라는 건 서로서로 뭔가를 내야 하는데, 야당은 절박한 게 없고 이번엔 여당이 절박하다. 그러면 여당이 너무 지금 사실 안이하게 접근한 게 아니냐. 어차피 지금 판은 이렇게 되는 건 뻔한데, 그 점에 사실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거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한 하늘 아래 살면서,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종근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걸 참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저는 야당의 과유불급, 지나치면 부족할 수 있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가 사실 법률이 정한 법정처리 시한이 어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정운영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맏형인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의 미숙은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이거 모두 일자리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기초연금 20만 원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5세 아동까지 수당을 월 10만 원 지원하는 시기를, 여당은 내년 상반기에 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하반기로 놓자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하고 복지예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을 내걸겠지만, 자칫 지나친 예산 싸움으로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야당은 잃을 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지지율로 보면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당 같은 경우 완전히 갈 데까지 가도 잃을 게 없다는 분석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예산. 조금 전에 우리가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공무원 증원 문제는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절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 사기업들 혹은 사적 경제영역에 정부 돈을 보탠다는 입장에서 이건 최초다. 이건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아까 소장님 말씀에 사실 조금 반박을 하고 싶었던 게, ‘문재인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다’ 이 대목은 사실 좀 수정돼야 할 게 이겁니다. 바로 이 최저임금 예산 문제인데요. 최저임금을 지금 올리잖아요, 16.9%인가요? 올렸어요. 그러면 너무나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당장 경비직 1만 명이 실직된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13만 원씩. 핵심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부가 지속가능하게 각 사기업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입니다. 시장경제예요. 그런데 이 개별 기업들한테 13만 원씩 지금 정부가 돈을 낸다. 어떻게 임금을 정부가 돈을 내면, 이거 다 공무원들 되는 건가요? 정부가 돈을 대면 다 공무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단 1년 시행하라. 1년 이내로 한 번 시험하고 보자’라는 건데, 여당 쪽에선 어떻게 되냐면 ‘그걸 연착륙시키자, 경제상황 따라 다르게 하자’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지속가능하게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지속가능하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니까, ‘이게 경제상황 따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문재인 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최저임금, 최소한 1만 원은 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사양산업으로 도태돼야 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지난 3월에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에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 2022년에 1만 원 인상이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나머지 후보들은 다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그것의 첫 출발점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것인가, 인데 대기업들은 사내보유금이 많으니까 가능하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것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월 12만 원씩 지원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가 5인 미만 영세한 중소기업과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답을 내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다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홍 대 비홍 대결구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분이 홍준표 대표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당연히.

◇ 신율: 기분 좋죠? 저도 그거 보면서 ‘기분 되게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이종근: 사실 원래 이게 이겁니다. ‘친박, 친이’라는 이름, 넓게는 ‘친노’도 있지만 친노는 팬클럽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고. ‘친이, 친박’으로 넘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계파의 이름이 하나의 성을 갖고 하는 친소관계로 계파 이름이 정해진 게 그때부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주류 대 비주류’ 이런 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혹은 그 당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주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해서 비주류. 원내대표 선거는 주로 주류 대 비주류의 싸움이었죠. 그러면 ‘친홍 대 비홍’은 사실 ‘주류 대 비주류’라고 하면 되는데, ‘친홍 대 비홍’이라고 한다면 당내 유력한 어쨌든 주자 내지는 앞으로 대권후보가 될 주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손해 볼 게 없죠.

◇ 신율: 어떻게 보세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친홍 대 비홍’ 그러니까 홍준표 이름이 들어가서 기분은 당장 좋을 것 같지만, 선거 전략으로는 대단히 위험하다. 홍준표 대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표로서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잘 이끌어서 국민들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모두 참패하고 있습니다. 보수혁신을 위한 친박청산과 새로운 보수의 가치라는 작품성도 없고, 새로운 보수의 인물을 키워내는 흥행성에도 참패한 거죠. 이거 아마 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친박 심판’이라는 구도로 갔으면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다 모여라’라고 단순한 구도였는데, 홍준표 대표의 대선 시절부터의 막말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비홍계’ 중도 중립적인 의원들이 이탈해서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 한선교, 조경태, 이주영 의원까지 비홍계로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친박계가 홍문종 의원이 아닌 비홍계 중립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워서 연대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한치 앞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 만약 그래서 비홍계 원내대표가 탄생된다면 아마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그 비홍계를 민 친박계 의원들이 아닐까. 홍준표 리더십은 곧장 레임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동의하세요?

◆ 이종근: 사실 동의하죠.

◆ 서양호: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 같아요.

◆ 이종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정치공학적인 분석이니까, 이것은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좀 다른 게, 그 안에서 어차피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걸 키운 거, 물론 김성태 의원을 노골적으로 미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 신율: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 이종근: 지금 큰일 났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 전에 담합할 가능성은 없고요. 홍문종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서로 한 사람 나가고, 그다음에 조경태·한선교·이주영 의원 측에서 한 사람 나가고 해서 세 사람 정도로, 김성태 의원까지 합쳐서 세 사람 정도로 지금 정리되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가 될 가능성.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현재 대목에서는. 그런데 이 구도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주영 의원을, 가만있는 이주영 의원을 이름 갖고 시비를 건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 서양호: ‘홍판표’를 ‘홍준표’로 바꾼 게 본인이다, 이거죠? 이주영 의원이 권했다.

◆ 이종근: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권했다, 이주영 의원이 권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실 그만큼 이주영 의원한테 두렵다, 이주영 의원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도리어 그것이 이주영 의원한테 동정표가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삼수 째니까. 원내대표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고는 했는데,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도리어.

◇ 신율: 그런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이죠. 12.12, 12.12 사태 때 여기 원내대표 하네요.

◆ 서양호: 원래 보수가 12.12를 좋아해요.

◆ 이종근: 아니거든요. 15일 날 원래 정우택 대표가 하려고 했고 홍준표 대표가 5일 날 하자고 해서 절충안이 된 거예요, 중간으로.

◇ 신율: 12일 날인데. 그러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 친홍계 후보인 김성태 의원이 당선된다면 사실 친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더 속도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비홍, 친박계 후보가 당선된다면 저는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의 명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의 당선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바로 보수의 주도권들을 친홍, 즉 비박계들이 장악하기 위한 홍준표 대표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 이종근: 일단 친박계 후보가 지금 당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그렇다면 중도계 의원들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고. 중도계 의원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홍준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없거든요. 김성태 의원이 만약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의총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이라든지 혹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총,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주영 의원을 비롯해서 중도계 의원이 만약 된다고 하면 사실상 홍준표 대표의 드라이브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거다. 그 정도의 차이지,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바른정당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 국민의당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금 통합을 두고서 엄청나게, 사실 듣기 민망한 소리도 왔다갔다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그렇죠. 특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일부 의원들이 한 번 더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경우,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인가요? 그리고 민주당이 121석인데, 하반기 국회의장에서 원내1당이 자유한국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당 일부 호남계 의원들과 흡수하든 통합하든 우리도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움직임이 오히려 국민의당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필연적으로 국민의당까지도 여진이 이어져서 국민의당이 현재는 한 지붕 두 가족이지만, 따로따로 심리적 분당을 넘어서 실질적 분당사태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예산안이 아마 저는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산안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오늘이 아니라 거의 월말,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당이 절박감을 느낄 거예요, 과반수에 대한. ‘여소야대가 쉽게 타협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당의, 지금은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을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지만 이번 예산안의 과정,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는 훨씬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에서 일부가 민주당에 합당이 되고 나머지가 바른정당의 또 나머지와 합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 신율: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듣고 가죠.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할 경우에는 공식답변 준다’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지금 한풀이 게시판으로 사실 전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최근에 ‘마마(MAMA)’라고 해서, 엠넷이 주최하는 굉장히 큰 한류 페스티벌이죠. 거기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이돌이 전 부분을 석권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마라는 걸 폐지하는 청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청원이 만약, 그 팬이 20만이 되거든요. 20만이 됐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어떤 대답을 내놔야 하냐. 또 대답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사법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답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느냐. 옛날 신문고 시절에 북 두드리기 하는 그 정도, 물론 그것이 사실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는 좀 더 개선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대의제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의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뜻과 반대하는 정치행위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것들이 많이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촛불집회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 탄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타결하면서 개헌 얘기까지 거래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게 돼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제가 서로 보완해가면서 향후 경쟁하는 그런 좋은 친구, 파트너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보완할 점은 보완해가면서 잘 순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