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목표는 제1야당 교체, ‘보수대통합 없다’ 공식 발표 가능성”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한미훈련, 김정은 참수작전.. 5일동안 김정은 밖에 못 나올 것
-美 긴장 고조시키는 방법 쓸 수밖에...미국 공조 맞추는 노력해야 
-맥매스터 ‘핵무장’ 발언, 중국압박용 
-中 마음먹으면 북한 경제 무너져..시진핑이 어느 정도 본때 보여줄 조치 할 것
-추미애, 시진핑에 아부하는 조공정치만 하고 와, 노골적 시진핑 찬양만..
-北 해상봉쇄, 실질적 효과 크지 않을 것
-위기의 한반도? 실제 무력충돌 발생할 가능성 높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 목표? 제1야당 교체가 목표 
-국민의당 제대로 결단 못내리면 한국당이 다시 득세할 것
-당내 소수만 한국당 통합발언, 조만간 ‘보수대통합은 없다’는 공식발표 할 가능성
-예산안 처리, 최대한 정부에 협조할 것... 정치판엔 항상 해법 있더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방금 뉴스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닷새 동안 대규모 한미 공중 연합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이 시작됩니다. 스텔스 전투기죠. F-22 랩터를 비롯해서 230여 대가 넘는 항공전력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이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핵무장은 중국·러시아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전쟁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권의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신율: 이번에 230여 대면 아마,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던데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 핵심적인 의미를 보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참수작전이다. 왜 그러냐면 F-22 스텔스 전투기가요. 북한 레이더에 안 걸리고 조용히 북한 안에, 평양 안에 들어가서 김정은 집무실을 그냥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훈련하는 5일 동안은 바깥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지하벙커에 숨어가지고 아마 5일 동안 지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F-22 날아와 가지고 자기를 타격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떨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번 훈련도 그렇고요.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세미나에서 한 얘기더라고요, 이게.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김정은은 점점 더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 최고위원님께선.

◆ 하태경: 그런데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너무 미국 정부한테 자꾸 ‘전쟁 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자꾸 했다간 한미 간에 간격만 벌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려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미국하고 공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맥메스터 보좌관이 ‘핵무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핵무장’ 자체를 언급했다는 것,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결국 한반도에서 이른바 ‘Balance of Terror’, 공포의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한테 움직이라는 겁니까?

◆ 하태경: 그렇죠, 중국 압박이죠. 사실 북한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경제 제재할 수단도 다 떨어졌고 중국만 남아있는 건데, 예를 들어 원유 봉쇄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중국이 협력 안 하면 사실 경제 제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국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본다면 중국이 가장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도 지난번에 특사 보냈는데 김정은도 못 만나고 오고요. 특사 온지 얼마 안돼서 미사일 쏘고요. 이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이 시진핑을 정면에서 모독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를 그냥 놔뒀다간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때를 보여주는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왜냐면 지금 북한이 사실은 폐쇄경제가 아니고, 중국에 엄청난 개방경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대외의존률이 높거든요.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이 80% 될 거예요. 그게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만 먹고 경제 봉쇄한다고 하면 북한 경제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시진핑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하태경: 한국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국이 좀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겠다. 세게 좀 압박을 하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말리잖아요.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중국 가서 원유봉쇄하라는 얘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사드 배치 인정하라는 얘기도 못하고, 완전히 시진핑한테 아부하는 조공정치만 하고 왔거든요. 정말 노골적으로 시진핑 찬양만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 특사로 간 거잖아요, 여당 대표면. 누가 보면 한국 정부가 중국을 움직이는 데 거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 신율: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해상 봉쇄를 놓고서 정부 의견과 다른 소리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문제는 우리가 해상 봉쇄 하면 동해하고 서해잖아요. 동해는 일본이 협력할 거기 때문에 봉쇄가 되더라도, 서해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지금 협력을 해야만 봉쇄가 되는데, 현재 중국 입장을 보면 협조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봉쇄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때문에 실제로 실행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실제로 실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 해상 봉쇄하고 해상 차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PSI로 해가지고 해상 차단에는 이게 국제적인 공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해상 차단이든 해상 봉쇄든, 실제로 이루어지면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해양 무역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중 봉쇄까지 되면 몰라도, 예를 들어 중국이 협력해서 서해까지도 배 못 다니게 한다, 북한 배는. 그러면 북한이 비행기나 기차로 다니겠죠.

◇ 신율: 그러니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 하태경: 예. 그래서 해상 봉쇄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도 높지 않거니와, 중국이 마지못해 시늉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비행기나 기차를 다 막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는 지금 미국하고 북한 간에, 어디 사이에서든 무력충돌 가능성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하태경: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사실상 ICBM이라고 인정하는데, 문 정부는 ‘ICBM급’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눈 뜬 소경처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레드라인 넘는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해버리면 대화는 포기하는 게 돼서, 레드라인을 넘어도 못 넘는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 실제로 어떤 선제적인 공격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물론 북한이 먼저 공격을 하면 우리도 대응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당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12월 중순 정도까지 ‘중도보수대통합’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하고 정책연대협의체는 출범을 시켰지만, 사실 국민의당 내부기류가 많이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 하태경: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당, 야당을 교체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목표가. 야당을, 한국당을 이대로 둬서는 맨날 싸움만 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해서 야당 교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한국당을 교체하려면 국민의당하고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당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대로 결단을 못내리면 한국당이 다시 득세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당이 빨리 자체 내부싸움 좀 수습을 하고 입장정리를 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 신율: ‘결단을 내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결단은 바른정당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당과의 통합·연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내에 다수파는 중도,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대통합을 추진하고, 일부 소수만 한국당 통합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한국당하고는 진전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의원들이 다 모여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겁니다. 입장이 정해지면 ‘보수대통합은 없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율: ‘보수대통합은 없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샛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표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문도 아니고 뒷문도 아니고 샛문인데.

◆ 하태경: 그래서 제가 홍준표 대표 비판했는데, 본인이나 개구멍정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결국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이어 가지고 대구에 지역구 하나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제2당의 대표, 또 본인 이야기로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면 어려운 험지에서 승부를 하려고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나 개구멍정치 좀 하지 마라. 양지에 개구멍 어디 찾아가지고 자리 한 자리 하려고, 대표가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당내에서도 입지가 없잖아요, 의원들 내에서도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넘겼는데. 여당은 ‘야권의 발목잡기다’ 그런데 이게 역풍이 분명히 불 수 있을 것 같은데, 역풍이 불면 어느 쪽으로 분다고 보세요?

◆ 하태경: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지금 크게 두 가지 쟁점에. 최저임금,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이냐. 임금 보조 할 것이냐, 해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보험료는 더 줄 수 있지만 임금 문제는 정부가 직접 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증원인데, 사실상 공무원 줄여야할 판에 어떻게 자꾸 공무원 늘이자고 하냐. 이 문제를 국민들한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거 언제쯤 처리될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어쨌든 공무원 문제는 결국 숫자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임금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타협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묘수를 찾아봐야죠. 정치판에 항상 해법은 있더라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