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민 어려운데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것 적절치않다"

민병두 "국민 어려운데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것 적절치않다" 

-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 세비 올리는 것 적절치 못해
-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기본적으로 가져야
-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한다는 건 모순, 독립 별도 심의기구 둬야
- 국회의원 급여, 장관과 차관 사이 중간쯤... 1억 1천~2천만 원 사이
- 삼성 대국민 약속 지켜야, 이건희 회장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 얼마인지 공개해야
- 삼성 차명재산 과세 원칙 명확히 정리되면 다스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원칙 적용될 것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사람의 상상력으로 서울 대도시에 11년 유임하는 것, 국민 동의 어려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국회의원 세비 인상 문제는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6년간 동결됐던 국회의원 수당이 내년에 2.6%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얼마 전엔 보좌관 증원하고 이번엔 세비도 올린다고 하니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요. 의원님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 민병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새 예산안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죠. 행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들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별도 표시로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죠.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소위에서도 파악을 못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주의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세비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곽수종> 그동안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어 왔기에, 6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된 게 아니라 공무원 봉급 요율과 함께 인상되어 왔군요? 

◆ 민병두> 인상이 안 된 거죠. 발견하고 이번 해와 같이 못 발견하고 넘어간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혹은 전체 회의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했던 경우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아마 그것을 별도로 해서 국회의원은 제외한 거로 해왔을 겁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처럼 봉급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왔다는 말씀이시군요. 

◆ 민병두>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 공무원 내년도 2.6% 인상안이 올라와 있는 거죠. 국회 운영위에.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원내 부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년마다 바뀌어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원내 부대표는 대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고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부주의했다고 생각하고 동결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당 정당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전체 월급의 중위수 1.5배를 넘어서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세비를 상향선을 정해야 한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개혁안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얘기이지만, 1년에 1천만 원 정도 기부하고 있고 동료 의원 중에 김민기 의원은 2년 전에 이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1억 원 이상 기부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요. 많은 의원들이 사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러한 의원분들을 보고 국민들이 믿고 가야 하는데, 늘 그렇진 않으니까요. 제가 언론에서 읽은 기사로는 2.6% 올라가면 643만 원에서 663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민병두>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번 기회에 차제에 국회 개혁안으로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겁니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기구를 주자, 독립된 기구를 두자는 거죠.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의원이 정한다는 건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를 둬서 심의기구를 국회의원들로부터 독립시켜서 심의하게 되면 그것을 국회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기본급 얼마에 각종 상여금, 수당이 붙어서 월 급여가 나오는 거로 이해하는데요. 상여금을 가정해서 663만 원 정도라면 국회의원께서는 면세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민병두>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장관급과 차관급 사이를 연 800만 원 정도 차이를 둡니다. 장관과 차관 사이 검찰총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중간에 위치에 있는데 국회의원도 장관과 차관 사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1억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6년 동안 동결하다 보니까 차관급 이하로 국회의원 세비가 낮아졌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부에서는 오히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게 국회의원도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이 1인당 연간 가계부채가 수천만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심정을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 이상으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곳간 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거요. 오프닝에서도 비행장 경유하는 KTX 사업을 놓고 이견이 있다, 1조 원 정도 투입된다는 말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예산을 들여다보고 국회의원께서 새는 곳을 잘 막아낸다면 응당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 민병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예산 심사제도 자체를 그렇다고 한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11월 정부 예산안이 넘어와 20일 정도 날림 심사를 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연중 상설 위원회로 바꾸어서 1년 내내 들여다보고요. 결산도 일주일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 400조 예산을 일주일 만에 결산심사를 합니까. 두 달, 세 달 꼼꼼하게 들여다보고요. 결산심사가 사실 새 예산심사의 시작이거든요. 결산 해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눈먼 돈이더라,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 그만큼 새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새 예산도 지금처럼 10월이 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11월 국정감사 끝나고 20일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일주일 삭감하고, 마지막에 증액 심사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정말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방금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연중 내내 심의해야 하고 결산을 어떻게 2주만에 다 심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심의 기구나 독립된 규정,방금 말씀하신 점을 공론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민병두> 저는 국회에 대해 개혁안은 늘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은 늘 법안 심사를 할 수 있게 법안심사소위를 상설화, 세분화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연중 감시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국회 스스로 자기 개혁에 대해서, 그중 자기가 들여다보고 자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늘 10년 이상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과제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봐요. 2008년도 이건희 특검에서 총 차명계좌 액수가 4조5천억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세된 부분은 4,500억 원 정도였다는 거죠. 그 당시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 과세해야 할 것은 다 과세하고 4조5천억 원 상당 사회 유익하게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단 말이죠. 그 약속에 기초해서 본다면 지금 국세청은 밝혀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다 밝히고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법에 따라서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이 얼마인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에 기초해 삼성은 애당초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국세청이 다스의 차명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차명계좌TF 차원에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민병두> 국세청의 입장은 과세할 부분이 있다면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삼성 차명재산이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 삼성과 관련된 차명재산 과세 원칙이 명확히 정리되면 다스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곽수종> 국세청이 다스 차명계좌 찾아낸다면 차등과세 적용 가능하겠죠?

◆ 민병두> 이 부분은 조금 다르죠. 차등과세는 당연히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스는 주인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죠. 

◇ 곽수종> 누가 주인인가. 혹시 내년에 민병두 의원께서 서울시장 도전하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셨는데요. 여권 내 출마가 유력한 인사 가운데 본인은 출마 계획은 얘기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차출론이 계속 나와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사람의 상상력으로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11년을 유임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2001년도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지만 4차 산업혁명의 아우토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노량진 고시촌인 랜드마크가 아닌 랜드마크가 되어있을 때 중국의 중관춘에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창업의 세계 월드스타가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대도시는 이제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는 도시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서울이 경제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바꾸어 여의도의 금융과 4차 산업이 같이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대 다양한 문화나 G밸리, 상암동 디지털단지 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결합된다면 우리나라, 아시아의 유능한 인재들이 하나로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가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서 지능화에 앞장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그러한 그랜드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그러한 서울을 경제 중심 도시로 바꾸겠다는 그랜드 구상을 가지고 서울 시민들에게 해답이 무엇인지, 서울의 갈 길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지역구의 특이점을 잘 연결해서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면 그러한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이 시장으로 온다면 서울의 활력은 늘어나겠네요. 

◆ 민병두>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도 40년 전에 그 넓은 땅에 미국 일류 기업의 연구소를 다 유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능한 인재가 모이고 서부의 문화가 결합되어 결국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40년 전에는 변호사, 의사,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특유 정신 후츠파를 끄집어내어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까지 다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개조했고,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일류 대학 졸업생들에게,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좋은 일자리 차지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심장을 바꿔 창업 국가를 선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군대, 대학까지 모두 개조하는 그러한 것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