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란죄? 정치인 막말 전성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이분들 목소리 들으시면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금요일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날씨 오늘 되게 춥죠? 목도리까지 하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부터 얘기해보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고른 속담은 ‘담 밖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담 안쪽에서, 자기 세계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특히 마음속에 약간 사악한 기운이 끼었을 때 쓰는 속담이라고 우리 속담 사전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정말 추위 속에서 적폐,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요. 그런 촛불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국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국회부의장의 내란죄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최소한 해야 할 정치인의 품격, 그리고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예의, 또 국민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그런 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옛날 문자에 ‘취중무천자(醉中舞天子)’다. 술에 취하면 임금도 없다, 라고 해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례한 짓을 한다, 이런 격언도 있고요. 또 ‘호박잎에 청개구리가 뛰어오른다’ 무례한 것을 표현하는데, 호박잎에 청개구리 뛰어오르면 보이겠습니까, 그 큰 호박잎에? 무례한 짓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 신율: 청개구리도 크던데.

◆ 김홍국: 크지만 우리 전통의 청개구리는 좀 작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눈 아래 사람 없는 줄 안다’ 최소한 국민에 대한 존경과 또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하고. 또 정치보복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빨리 단죄하고 또 새롭게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정치권이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변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담 밖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속담을 골라봤습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속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굉장히 곤란했는데요. 김 교수님 여러 가지 가져오신 거 보니까,

◆ 김홍국: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율: 여러 가지 가져오면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김우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 골라왔습니다. ‘도둑놈 문 열어준 셈’이라고 하는 얘긴데요. 지금 국정원에서 ‘수사권 포기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화성-15호를 발표한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한 얘기 같아서 ‘도둑놈 문 열어준 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수사권을 포기하면 누가 좋겠느냐, 도둑놈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골라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요. 소 머리가, 뿔이 좀 비뚤어져가지고 그걸 바로잡으려다가 소 자체를 죽이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수집과 수사권이 분리되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가 힘들다.

◇ 신율: 오늘 저희가 아까 1부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금 국회 정보위 간사시죠.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하시더라고요.

◆ 김우석: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은 FBI하고 CIA가 역할분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 이후에 모든 정보기관을 모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국토방위청인가요? 그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전체적인 추세하고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게다가 수사권을 그럼 어디로 보내겠다는 건지, 그 얘기도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건 역시,

◇ 신율: 아까 1부 듣고 오신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 김우석: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좋아할 건 간첩 보내는 북한과 산업스파이의 천국인 중국에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국가의 안보나 경제 쪽에 이걸 방패막이가 돼야 할 기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교각살우는 아닌지. 이런 우려가 돼가지고 골라봤습니다.

◆ 김홍국: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우리 정부에서 고려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면서 좀 더 정교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안보 등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정원의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 정치를 왜곡시키고 실제 국내정치에 개입했던가. 그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을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할 점들은 빠르게 저는 정치권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12월, 연내까지 그걸 한다는 건 너무나 성급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홍국: 그렇죠. 성급하죠. 

◇ 신율: 정부가 그런데 연말까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 김홍국: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이미 그런 반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회의 논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대신에 그런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석: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완이 필요한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라고 하는 건 진짜 첨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걸 보완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툭 던진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건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가면서 그런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게다가 지금 군대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보방위라고 하는 게 국정원과 기무사 두 축인데 둘 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무사 같은 경우에는 해체해버린다고 하면 그건 방향이 결정되는 거고, 그걸 하방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껍데기는 놔두고 알맹이를 빼갈 바에는 아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해서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 신율: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 분단 상태고, 북한이 간첩 보내거나 고정간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간첩 없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간첩이 있을 텐데,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의 노하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을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죠. 정치인들 막말 얘기 좀 해볼까요? 막말이라는 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막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막말은 아무래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선출하지 않았어야 하고, 이후에도 유권자들의 감시를 통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퇴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여건상 불가피하다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절제를 해야 할 거고요. 막말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고요. 특히 이번에 막말의 대표적인 대상이 됐던 분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일단 국회부의장이라면 사실 우리 입법기구의 국회의장과 더불어서 대표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수준에 걸맞는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뭡니까. 형법 제87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또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폭동을 일으킨 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그동안 전두환·노태우, 과거 군사쿠데타로 완전히 우리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이 내란죄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정부를 뒤집으려 하거나 또는 국토를 차지해서 독립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헌법을 어지럽히는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라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그 어두웠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대해서 지금 개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을 보면 70~80%대 오가는 정말 높은 지지를 보내면서 제대로 이 정부가 개혁해서 과거의 그런, 지금 국정원이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과거에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여당 내에도 이간질시키고. 더군다나 우리 국가의 세금을 완전히 범죄에 사용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개혁의 요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현직 대통령, 그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스스로 반성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적폐에 대해서 정말로 침통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정치권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저는 아주 거친 막말도 문제지만 이렇게 최소한 우리 국가의 헌법과 법률체계까지도 왜곡시키는 이런 발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회부의장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죠. 사실 국회부의장이라고 하는 직위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정부여당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실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여당에서 이걸 발끈할 것이라기보다는 좀 반성하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발언 자체도 사실은 진영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완전히 극단화되고 쪼개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건 여론에서 당연히 비판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서 승화해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여당이나 정부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과거에 보면 지금 여당에서도 굉장히 막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사드 반대 집회 가서 국회의원들이 노래 부르면서 한 얘기들, 그건 진짜 국회의원들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전자파에 튀겨,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야당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양쪽 다 막말을 안 하는 것들이 정답이지만, 결국 막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책임은 종국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끈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교훈을 삼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저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에서는 찬성합니다.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막말이라든가 거친 공방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내로남불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지켜야 할 국민에 대한 예의, 또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궤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내란죄, 이런 얘기로 지금 선동하는 얘긴데. 실제로 과거에 소피스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논법에 의해서 갖다 붙이면서 나오는 상황들,

◇ 신율: 소피스트들은 플라톤에 의해서 평가가 된 걸 말씀하시는데, 소피스트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 김홍국: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궤변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신 교수님이  아주 사려 깊게 짚어 주셨는데. 왜냐면 이런 발언들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일반 의원들이 공세적인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국회부의장, 그 정당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발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과거의 국정농단의, 사실은 국정농단의 주 정당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도리어 개혁작업에 대해서 내란죄. 당장 들었을 때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란죄라는 건 정말로 국가 쿠데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가를 외국에 팔아넘기거나 무장폭동을 일으킨 걸, 실제 법률상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일과는 수위가 다르다. 물론 일반적인 잘못된 막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도 야당도 다 같이 반성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사안은 할 필요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께 참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사안들을 할 분들이 과연 정치인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국민들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지, ‘너 이랬으니까 나 이렇다’ 과거의 사례로 들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크다고 봅니다.

◆ 김우석: 자격 말씀을 하시면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치할 자격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포커스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가개혁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란죄냐, 라고 하는 건 그쪽 진영분들의 얘기에요. 다른 진영분들은 국가개혁이라고 하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방향과 방법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사실 국가원수에 대해서 예의를 하자면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귀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지금의 진영논리 극단화되는 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미래로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을 우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론에서 판단을 하라, 선거 때 판단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찾아가지고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방향을 잡고, 이런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 김홍국: 저는 과거에 대한 기본적인 청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치보복으로 본다거나 또는 이 사안을 동일시해놓고 보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귀태 발언 얘기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드러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과거의 국가 지도자가 지금 법의 단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법률을 파괴시키고, 더군다나 우리 정치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그 상황이 됐다면 좀 더 겸허하게 상황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집권여당 지금 스스로도 항상 돌아보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돌아봐야겠지만,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이번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석: 귀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때 귀태가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지나치게 몰아붙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너무나 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으로는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귀태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들을 상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집요하고 과격하게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연장선상에서 과하게 심재철 부의원장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발은, 최초의 드라이브를 한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얘기할 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도 미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이 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하고 그 선상에서 과거 적폐 얘기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극단적인 귀태에 맞추기 위해서 과거 적폐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권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홍국: 집요하고 과격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최소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개혁과 국가의 방향은 이미 국민들께 제시가 돼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김영란법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3·5·10이죠.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식사 3만 원. 3·5·10인데, 이걸 ‘선물을 10만 원까지 올리겠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에 법 제정이 됐고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가 많이 각성을 하고 바뀌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굉장히 우려하고, 특히 화훼농가도 마찬가지죠.

◇ 신율: 제 친구 망했다니까요, 고등학교 동창.

◆ 김홍국: 그래서 걱정들 하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흐름의 변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려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했고 정부 내에서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했는데요. 저는 농민들이라든가 또는 걱정하시는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그렇죠. 권익위에서 부결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국회에다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회 입장에서는 농어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한 번 더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결정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 얘기죠. 사실 처음에 김영란법이 선포됐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외적인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과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조사비는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선물 받는 쪽은 크게 하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 신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받는 건 크게 하고, 내가 주는 건 싸게 한다 이거죠.

◆ 김우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국회가 예산안 결정하는 데에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국회가 이것을 과연 개인적인 이해를 벗어나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거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들을 발휘해서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홍국: 국회의원들을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아서요. 개인의 입장에서 사실 그러겠어요.

◇ 신율: 아니, 자기들이 폄하할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슬그머니 8급 한 자리를 만들고, 슬그머니 자기들 월급 올리고. 그러니까 폄하할 만한 행동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사실이죠.

◆ 김홍국: 그런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국회의원 300명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농민들, 그리고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분명히 공직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좋은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까 쫄딱 망하신 그 친구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 신율: 완전히 진짜 접었어요.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각 산업의 부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행정연구원 또 여러 농경위원이라든가 여러 싱크탱크에 분석을 다시 한 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시름에 빠지지 않도록 전체 국민을 보고 또 그런 과정들을 정부와 국회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아니, 그런데 제 친구뿐만 아니고 이 개정논의가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나 다 망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 김우석: 사실 농어촌도 문제지만, 농어촌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려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 신율: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