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신설 합당 정도로 간다면 법적 절차 간소해 큰 제약 없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 출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국정원개혁안...방첩,대테러,보안 등 총체적 고민 담겨있지 않아
-국정원 개혁, 대통령과 정보기관 책임자 관계설정 중요.. 권력 친위부대로 전락해선 안 돼
-대공수사 경찰로 넘긴다면 국내정보 독점.. 경찰 권력비대화 문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분리해도 다른 국가기관이 수행하면 문제 없을 것
-연내처리는 어려워, 2월 임시국회에는 상정해볼 수 있어
-당 향후 진로는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당원, 지지자의 생각이 더 중요
-선거연대든 통합이든... 내년 초까지는 큰 가닥 잡아야 
-신설합당 정도로 간다면 법적 절차 간소.. 물리적 시간 큰 제약 없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국형 CIA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하며 했던 이야긴데요. 첫 발을 내딛었다고 봐야 할까요. 이름도 바꾸고, 대공수사권 기능도 폐기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름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는 얘긴데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에 다시 한 번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죠. 국회 정보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태규):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

◆ 이태규: 일단 국정원을 개혁해야겠다는 취지, 그리고 노력에는 다들 공감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보고 깊이 검토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번에 정부 측에서 내놓은 국정원 개혁방안은 어쨌든 국정원의 문제점은 고쳐야겠지만 이것이 국정원 자체만 지금 보고 손을 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국내외 정보문제와 방첩, 또 수사, 대테러, 정보통신 보안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 국가 편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은 여기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어디로 한정시키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일단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정보기관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장한테 ‘국정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뭐냐’ 그런 걸 들어보는데, 첫 번째로 들은 것이 바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이것이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친위부대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과 정보기관 책임자의 합리적 관계설정은, 이것이 주종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과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의 합리적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여기 담겨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아주 말씀을 조목조목 너무 잘 짚어 주셔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보수사, 대테러, 방첩,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국정원이 지금 수사권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만 했지, 도대체 다른 기관이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한 고민이 안 돼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공수사권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원칙은 맞다고 보지만, 지금 대공문제나 방첩부분에 있어서 정보와 수사 문제가 분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대공수사에 있어서의 국정원이 갖고 있는 아주 광대한 휴민트(HUMINT) 망이 있습니다. 이런 망들은 국정원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연 수사기능만 넘긴다 해도 과연 원활한 협조관계를 어떡할 것인가. 이 대공수사를 만약에 경찰로 넘긴다면, 지금 경찰이 그렇게 되면 대공수사와 국내정보를 독점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 또 경찰의 권력비대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지금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민트’라는 건 Human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적정보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수사권과 정보수집이 분리가 과연 가능하냐. 예를 들면 어떤 간첩수사 같은 경우 9년 정도를 계속 공들여서 수사를 해서 결국 잡는데 성공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하고 이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나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야당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도 결국 협업체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원이 여러 권력지향적인 기능과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기능과 권한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권력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정원의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런 취지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 관계설정,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보안정보를 국정원이 완전히 폐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방첩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첩이라는 게 간첩이랑 산업스파이랑 여러 부분들 우리가 감시하고 관찰하려면 동향파악을 해야지 않습니까? 동향파악과 사찰과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정확하게 명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정부는 ‘연내 개정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태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하는데 연내라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걸 빨리 처리하면 좋다고 봅니다. 국정원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내정보기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걸 고치는 데 있어서 청와대나 정부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보와 방첩이나 대공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소위를 별도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심의하자, 그렇게 해서 국정원 개혁소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외국의 정보나 방첩기관들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그쪽이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켰고 또 그 분산된 권력들이 어떻게 국가 전체 속에서 협업체계를 이뤄서 일을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토론과 고민 속에서 지금 국정원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공수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대공수사에 있어서의 노하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축적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도 이런 얘길 했죠. “대공수사를 가장 잘 할 기관은 국정원이다” 지금 이런 얘긴데. 서훈 국정원장의 얘기만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개혁안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태규: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어느 날 갑자기 대공수사권을 뚝 잘라서 어디로 준다는 부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현재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또 대공수사에 필요한 정보망들,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어느 기관이 이걸 담당할 것이냐. 이 부분이 토론이 되면 저는 문제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 기능과 정보와 여러 가지 역량을 통째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그런 권한까지 국정원한테 집중돼 있으니 이걸 분리시켜서 국가의 다른 기관이 이것을 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 신율: 다른 기관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태규 의원님께서 생각해보신 기관이 있어요?

◆ 이태규: 지금 이게 현재 아무 대안 없이 분리를 시키게 되면 결국 경찰로 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로 그게 가는 것이 맞느냐. 가령 영국 같은 경우는 외무부장관 산하에 우리가 보통 MI6라고 얘기하는 비밀정보부가 운영되고 있고요.

◇ 신율: MI5도 있죠.

◆ 이태규: 그리고 MI5는 보안부라고 하는데 이건 내무부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직속으로 CIA가 있는 거고, 또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FBI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서로가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전체 속에서 통제하면서 협업을 이루어나가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편제 전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대공수사권 문제를 결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 그 역량을 국가가 그대로 존속시켜서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국정원에 둬야 하느냐. 이런 속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권력은 이제 분산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양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혁안 통과시키는 데까지?

◆ 이태규: 저는 이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연말연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될 진 모르겠지만, 만약 정보위가 집중적으로 심의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는 한 번 상정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말에 이걸 처리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브리핑에도 여쭤봤는데.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한다는 반대 의원이 지금 20명이 더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확산되고 있고 초선의원 10명도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시도 중단하라’ 이런 집단행동 나선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글쎄요.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안철수 대표는 당원들이 직선으로 뽑은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잠재적인 지지층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통합의 큰 갈래가 타지지 않겠는가. 또 연대와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위, 수위 조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당내 의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 또 전체적인 국민여론, 정치상황, 이런 속에서 결정되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빨리 결론 내야 할 건 결론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태규: 물리적으로 큰 가닥을 잡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6월 지방선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큰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선거연대든 통합이든 쉽지는 않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신생 창당이 아니고 신설 합당 이런 정도로 간다면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기 때문에요. 간소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도 크게 제약받을 일도 없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규: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