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첫 느낌? 힘빼고 무력화시켜 안보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이완영 "첫 느낌? 힘빼고 무력화시켜 안보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 국정원법 개정안 첫 느낌, 국정원 무력화시키는 것, 힘 빼는 것 아닌가... 안보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
-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이탈 행위로 적폐 청산에 휘둘려
- 이름 바꾼다고 새로워지겠나,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 제대로 받게끔 하는 게 첫째 과제
- 보수정권에서의 국정원, 정보기관으로서 기능 저버리지 않고 국가 안보, 국민 안위 제대로 역할 해왔어
- 국정원 직원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 목숨 내놓고 해온 활동들은 인정해줘야
- 국정원에 반세기 이상 해오던 대공수사 다른 기관에 넘긴다? 어불성설! 국정원 고유기능 포기할 수 없다
- 대통령 중심 국정원 운영, 보수나 진보 똑같아
- DJ,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지원설 있어
- 원세훈, 위법사항 있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받아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정보위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정원의 이름도, 직무 범위도 바꾸는 내용의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국내 정보 수집은 그만두는 등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이완영)> 네, 안녕하세요. 이완영 의원입니다. 

◇ 곽수종> 어제 국정원이 국정원법 지금 대외안보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완영>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보위에 공식 제출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정원 안에서 개혁발전위에서 안을 사전에 우리 정보위원님들에게 참고하라고 자기네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안을 가져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공식 법안 발의는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내용의 첫 느낌은, 정말 우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힘을 빼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과 함께 안보를 포기하는 정보기관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가 국정원 발족의 기본 목적은 우리가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북에 대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설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능이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대폭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곽수종> 이번 개혁안 안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게 되면 신고하거나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거로 알려졌는데요. 수정안이 나왔나요?

◆ 이완영> 그건 국보법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법이 아니고. 그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곽수종> 제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내용을 여쭤봤군요. 죄송합니다.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국정원 개혁안법이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가자는 건데요. 매 정부마다 국정원이 힘을 안 빼고, 제일 처음에는 힘을 뺀다고 했다가 힘을 주고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적폐를 폐지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뜻 아니겠습니까?

◆ 이완영>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국정원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이러한 개혁과제가 나왔겠습니까. 

◇ 곽수종> 고유의 기능이 뭡니까. 

◆ 이완영> 제가 말한 방첩,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일부 직원들의 정치 개입이라든지 이탈된 행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폐 청산에 휘둘려지고, 국정원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국정원은 이름을 바꾼다고 새로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내부 제도, 시스템을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기관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없었다. 일반 부처처럼.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 쓰는 것부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를 제대로 받게끔 하는 게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첫째 과제라고 봅니다. 미국 의회와 미국 CIA는 제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첫째 과제라고 봅니다. 

◇ 곽수종> 보수가 집권한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왜 못했을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 이완영> 그건 보수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에 DJ,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DJ, 노무현 정부 때야 진보 정권이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수 정권 때는 보수가 보수를 개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국정원과 같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보수가 손을 댔어야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이완영> 저는 분명히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정권에서도 정보기관으로서 기능을 저버리지 않고 충실히 해온 면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해온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직원들의 그러한 이탈된 행위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안보가 이렇게 튼튼해진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 목숨을 내놓고 해온 활동들, 그 점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완영 의원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소수 직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소수 직원이라는 분들이 원장 이하 차장, 고위직이란 말입니다. 소수이지만 권력적 측면이나 권위적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일탈행위가 국정원의 많은 분들, 음지에서 양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면 정말 불행 아니겠습니까. 

◆ 이완영>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국정원법 개정할 때 원장과 간부들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겠다. 그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이나 간부들이 특활비를 쓸 때 반드시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서 쓰는 것들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서 정보위에 계시는 자유한국당 간사분들 및 의원들께서 대안에서 더 나은 법안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완영> 물론 국정원에서 낸 법안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도 나름대로 당에서 국정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국정원 제대로 된 역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가 간 정보 교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구로 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곽수종> 어느 정도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로 알려진 내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집권여당에서 대공수사권 폐지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보수 야당쪽에서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안보 포기하는 거냐는 말씀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이완영>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략 사업에 이것을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훈 원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지적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공 수사라는 것은 일반 수사와 달리 매우 특징이 많지 않습니까. 정보원 보호도 있고 어떻게 접촉해야 하며 비밀이 나가지 않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온 게 반세기 이상 국정원에서 해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기관에 넘긴다, 지금 또 정보는 국정원에서 하고, 그 정보를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긴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고유 기능이기에 국정원 기능에서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인들이 서버를 보고 비밀을 보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국정원 개혁위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매우 심각하게 지적했고, 그게 민간위원들에게 그대로 서버에 보관된 보고서가, 정보원들이 쓴 보고서를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정보원들의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 곽수종>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과 같은 안보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 권력을 집중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향하고 정치권력화 되는 모순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적폐였다는 내용을 통해 안보는 자칫 잘못하면 조금 가볍게 보면서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모순, 이 와중에 국민들의 행복과 재산, 생명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이완영> 질문 중에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원을 운영해나간 것은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고 봅니다. 과거 정부의 경험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이 지원했다,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 곽수종>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완영> 어쨌거나. 그건 저는 뭐 또 이게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치하면서 유용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잘못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대로 국정원을 활용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현 정부에서 지금 안보를 너무 경시하면서 국정원을 개혁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한나라당 시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를 만들겠다는 걸 당론으로 채택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 이완영> 그 당시는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곽수종> 제 기억에 2003년 4월 30일 이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았거든요. 

◆ 이완영> 해외정보와 국내 정보가 지금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CIA에서도 그것을 지역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대상이 해외에 있느냐, 국내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해외 정보나 국내 정보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으면 해외정보이고,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국내 정보입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정보만을 따로 분리한다, 이건 미국 같으면 FBI같이 연방수사국이 있어서 가능한 얘기이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신문을 보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만 달러 해외로 빼돌렸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 이완영> 저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저는 그것도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받아야 할 거고요. 그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미 국정원 개혁 발전위에서 15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해 고소고발도 건의하고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근혜, MB 정부 때 것만 하고 있다. DJ, 노무현 정부 때도 14건을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2~3달이 되는데 한 건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제도 개혁위원들에게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완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