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평창올림픽 참가 위한 대북특사 파견 고려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北 핵보유국 인정해달라, 체제안전 협상 시작하자는 의도 있는 것 아닌가
-미국, 북핵 실험 못하게하는 동결조치가 급할 것
-핵 동결 전제로 대화 이뤄진다면 비핵화 입구 마련될 것
-文대통령 발언, 美선제타격 부를 행동하지 말라는 북에 대한 경고 의미 
-중국 홀대받아... 강도 높은 제재로 나갈 가능성 충분
-평창올림픽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북한 참가 유도할 필요 있어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 고려할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입장을 들어봤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문제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12시 반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경협: 핵무력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대화는 회피하면서 북미 대화를 계속 북한도 요구해왔는데요. 거기에 요구하면서의 핵심이 ‘자신들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는 것과, 그래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북미 수교나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자신들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의도가 담겨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북한의 의도가 그렇다고 봤을 때요. 미국이 그럼 거기에 응할 거라고 보세요?

◆ 김경협: 지금 당장은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조금 더 제재의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겠다, 라는 방향이고요. 이미 금융제재의 방향 이런 건 발표한 것 같습니다.

◇ 신율: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 유엔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있거든요.

◆ 김경협: 원유공급 중단은 저번 발사 때도 이뤄졌던 사안인데,

◇ 신율: 아니, 그런데 그때는 전면적인 원유공급 중단은 아니었죠?

◆ 김경협: 미국은 전면적인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한 건데요. 중국이 실제로 전면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렵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감축에 들어갔던 거죠.

◇ 신율: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아까 김경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지금 당장은 강경이지만 언젠가는 그렇다면 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 김경협: 결국 북한도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한 후에는 남은 건 협상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도 사실 제재의 강도를 계속 강화시켜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오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의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율: 그럼 협상의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경협: 협상의 목표는 일단 미국으로서는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일 것이고요. 우선 당장은 더 이상의 핵미사일의 실험을 못하게 만드는 동결조치가 우선 급하겠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북미수교나 평화협정,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핵미사일 동결’이라는 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에서 북한 자체도 완성했으니까 실험이나 이런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잖아요.

◆ 김경협: 완성을 했으면, 실제로 완성을 했다면,

◇ 신율: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 김경협: 예.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대로 실제로 완성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의 실험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 신율: 글쎄요. 그게 그러면 동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핵 완성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 김경협: 그러고 나서 더 이상의 개발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는다, 추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실제로 동결조치로 봤을 때 동결을 전제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비핵화를 해나갈 수 있는 일단 입구가 마련됐다, 라고 봐야겠죠.

◇ 신율: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 핵미사일을 그래서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든 뭘 하든 동결을 한다는 건, 북한에 있어서의 핵 완성이나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제가 여쭤봤거든요.

◆ 김경협: 그것을 인정하면 협상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 신율: 보유국이라도 예를 들면 비핵화는 할 수 있죠. ‘핵을 포기하라’ 이건 될 수 있죠. 보유한 건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런 협상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경협: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아마,

◇ 신율: 그러니까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하지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 김경협: 보유국으로 인정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도 인정할 수가,

◇ 신율: 그렇죠. 그런데 ‘동결=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 김경협: 그렇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거죠.

◇ 신율: 글쎄요. 그런데 ‘동결을 하면서 협상을 한다’ 단기적인 목표가 동결이라면 그것하고 핵보유국 인정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세요?

◆ 김경협: 그렇죠. 

◇ 신율: 어떻게 달라요, 그게?

◆ 김경협: 일단 동결은 대화를 해나가는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 단계, 시작으로 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건 당연한 얘긴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동결이라는 게 결국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등치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선제타격’이라는 얘기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직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적 해결의 길은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의 이면에는 ‘군사적 옵션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렇게 보시는 군요.

◆ 김경협: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조야에서 어제,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조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군사적 옵션의 사용, 그리고 타격의 필요성 이런 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타격 자체가 보복공격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한반도에 전면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존의 한미 간에 합의했던 상황,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북에 대해서도 ‘미국의 선제타격을 부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지금 아마 미국은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의 공격을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경협: 예. 그건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 신율: 이번에 말이에요. 중국이 제일 체면 구긴 거 아니겠어요. 중국 특사 왔는데 김정은이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특사 돌아온 지 얼마 안돼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이건데. 중국이 이번에 동조하리라고 보십니까?

◆ 김경협: 지금 쑹타오 대북특사 방북 이후에 중국이 홀대를 받고, 그다음에 자존심을 상당히 많이 구겼죠. 그래서 아마 중국도 보다 강도 높은 제재로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유공급 중단까지를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건 아직 지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협: 그게 중국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 신율: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평창올림픽 말이에요. 우리 정부 구상이라는 건 사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와서 대화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마 이런 로드맵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거 틀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 김경협: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긴장상황이 점점 악화돼갈수록 평창올림픽은 정말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의 긴장상황의 국면전환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이건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대북특사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특사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경협: 예.

◇ 신율: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낙연 총리는 어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할만하다” 이런 언급했더라고요. 

◆ 김경협: 어제 미사일 발사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경고하고 대응은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대북제재의 강도는 확실히, 분명히 발사에 대해서는,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긴장완화를 시켜나갈 수 있는 조치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 게요. 중국 특사 갔을 때도 김정은이 안 만나줬는데, 우리 대북특사를 북한이 받아줄 거라고 보십니까?

◆ 김경협: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를 보내더라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보내야 하는데, 지금 아마 북한이 협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