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文대통령 발언 오히려 북한 안심하게 해.. 재고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北 군사적으로 핵무기 사용할 수준 이르러, 핵탄두 스스로 탑재할 수준 이르렀다
-北 핵탄두 재진입 기술,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힘들어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메시지 보내는 것
-북한의 모델은 파키스탄, 미국과 빅딜,담판하려고 할 것
-美 군사옵션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추가 강력 제재할 것
-文대통령 '선제타격‘용어... 미국이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
-文대통령의 ‘선제타격 막겠단’입장은 오히려 북한 안심하게 해... 재고해야 
-3불원칙, 두고두고 우리 외교의 화근될 것
-북미 대화 물밑접촉, 계속될 필요성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오늘 뉴스브리핑에서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쭉 이 문제를 알아봤는데요.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 문제, 이것이 어제는 저희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제 사실들을 알고 나서,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1부와 2부에 걸쳐서 북한에 있어서의 도발, 그리고 북한이 진짜 자신들의 얘기대로 핵무력을 완성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국방 안보 전문가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신율: 백 의원님,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북한의 주장, 이거 일단 믿으세요?

◆ 백승주: 저는 북한이 이미 전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건 전문용어고,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해주시죠.

◆ 백승주: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이게 ‘완성은 아니지만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신율: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우리가 가정한다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백승주: 미국 전역을 타격하려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탄도미사일 운반체, 탄도미사일이 워싱턴-평양 거리가 11,000km정도 됩니다. 11,024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사거리에 해당되는 운반체 미사일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는 그 정도 도달할 것으로 보여졌고. 북한이 국제사회가 의심하고 있는 탑재할 수 있느냐의 능력의 문제에서 북한이 이번에 아주 ‘초대형 중량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스스로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졌죠. ICBM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북한이 이미 핵탄두는 6차례 핵실험한 건 이미 완성했다고 보고요. 또 짧은 거리, 중장거리 미사일은 이미 오랫동안 구체화돼왔고 보여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신율: ICBM에서는 탑재능력과 재진입기술,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재진입기술은 여전히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1000km 이상의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할 때 견딜 수 있는 재료공학이 발달했느냐는, 그게 들어왔을 때 안 깨져야 하죠. 그럼 안에서 무기로써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보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미국 모든 정보당국, 우리 정보당국이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은 미심쩍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재진입 기술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백승주: 재진입 기술은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재료공학이라고 어려운 학문적 용어를 씁니다만, 금속공학이 금속재료를 수입하지 않고 몇 개월 사이에, 지난 7월에서 세 달 사이에 발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백승주: 지금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넘어서 핵강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핵강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고 국제사회 압박을 하더라도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최대의 생존에 절대 유리하다. 핵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 신율: 핵보유국가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이제 북한이 밟을 수 있는 다음번 수순은 뭘까요?

◆ 백승주: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빅딜을 원하겠죠. 핵보유국가를 인정받으면서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는 겁니다. 북한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쭉 받았지만, 국제정치에서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이걸 용인해버리고 국제사회가 따라 용인해버렸거든요. 제재를 풀어줬단 얘기죠. 핵을 보유한 것을 인정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를 해결하는 데 북한은 목적이 있고, 그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와 빅딜, 담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 신율: 그때 파키스탄이 며칠 새로 핵실험 다섯 번 하지 않았습니까?

◆ 백승주: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했죠. 1998년에 하고 미국이 엄청난 제재를 했는데, 9.11 테러가 나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전쟁을 하려니까 파키스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재를 해제하고 이걸 갖다가 지원해줬어요. 북한은 제재를 풀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풀면서 또 지원을 받으려는 이러한 생존전략을 갖고 있다, 대외전략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가로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한다, 이 말씀이신데. 미국이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진 절대로 않을 텐데 말이에요.

◆ 백승주: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특히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핵무기를 갖는 데서 용인하게 않겠다는 입장이 있고. 또 어제 실험 직후에도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 신율: “처리하겠다” 그랬죠.

◆ 백승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북한의 이런 대외전략도, 도발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자신감을 갖고 여러 가지 준비된 옵션을 갖고 있다. 특히 군사옵션까지도 모든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만,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대북 재무부 추가제재를 발표하고 백악관도 대북제재를 이제 잠시 후에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겠다” 이게 결국 뭘로 해석해야 해요? 군사적인 그런 걸로 해석해야 하나요? 뭘로 봐야 하나요?

◆ 백승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 강력한 제재, 틸러슨이 곧 발표한다고 아침에 발표했습니다만, 곧 발표할 겁니다만, 추가적인 제재와 함께. 또 제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수집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군사옵션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검토를 끝내놨다고 합니다. 군사옵션의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길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백승주: 역설적으로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안 쓰다가 “선제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썼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마음 놓고 계속 도발하는 것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부의 입장 때문에’ 이런 것을 믿고 계속 도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하겠다는 정책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최대한 불안감을 만드는 쪽에, 미국과 철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겠다는 입장은 오히려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안심 놓고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함으로써 제일 체면 구긴 나라는 중국 아닙니까. 특사 갔는데 김정은도 못 만나고, 특사 갔다온 지 얼마 안돼서 미사일 쏘고. 중국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라고 보세요?

◆ 백승주: 중국이 쑹타오라는, 대외전략에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 볼 수 있는 당 대외연락부장이니까 갔는데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고. 돌아오자마자 미사일 발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국가이익으로 볼 때 미국과의 어떤 갈등은 있지만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을 두둔하는 것보다는 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판단을 이제는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 부분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한테 우리가 ‘3불 정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 No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불 정책을 중국에 약속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진중하지 못했다. 특히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 또 우리가 미국의 MD 전략에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1:1 양자 의논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두고두고 우리 외교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동북아 정세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균형외교는 맞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한 이후, 그러고 몇 시간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 이후 얼마 뒤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한미일 공조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백승주: 우리 정부하고 미국·일본이 안보 차원의 협력을 계속 해왔고 또 강화하고 있고. 이번에 북한 미사일 탐지하고 대처하는 데서도 한국과 미국·일본의 정보교류 쪽은 잘 가동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용어가 잘 구별이 확실히 안 되는데, 군사동맹으로 가느냐 문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일본의 안보협력은 계속돼왔고 또 북한 핵도발 때문에 계속 강화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군사동맹하고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일 동맹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보협력은 계속해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미북 간에 있어서의 대화 가능성 앞으로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 백승주: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물밑접촉은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수면 위로, 물위에서 하는 대화 이런 부분은 북한의 핵에 대한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핵의 폐기 수준은 아니더라도 핵 동결을 확고하게 한다든지 또 핵에 대한 김정은의 태도가 바뀌어야 물위에서의 대화,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그거 바뀌지 않고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모색될,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