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하여! 주거복지로드맵 Q&A

서민을 위하여! 주거복지로드맵 Q&A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대담 :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부가 향후 5년간 주거복지 계획의 큰 그림을 담은‘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하 박선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주거복지대책, 이번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선호> 이번 대책은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 이미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주거의 질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40% 정도 되는 국민들은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또 주기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맞춤형으로 임대주택 지원, 주택 자금 지원, 주거 급여 지원 등 종합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정부의 청사진이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 모든 지원 계획을 만들어 실천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5년 동안 이 로드맵을 만드신다는 거겠죠? 실천까지. 

◆ 박선호> 오늘 만들어진 로드맵에 의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주거지원 시책들을 펼쳐나갈 거고요. 로드맵을 접하게 되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서민층분들은 로드맵을 참고해 앞으로 각 개인의 주거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 곽수종>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청년들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며, 임대주택 공급 외 다른 지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선호> 일단 청년들은 19세 이상 39세까지 청년의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20만 개 주거 공간을 5년 동안, 내년 4만 실정도 공급하게 되고요. 임대주택 이외에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저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최고금리 3.3% 정도 됩니다. 신설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25세 미만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되고 있지 않은데 19세 이상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월세 대출의 한도도 40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만 지원되는 행복주택을 누구라도 19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박선호> 오늘 공급하는 주택들의 약 60% 정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40%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가 야심차다고 할까요, 주택공급로드맵을 발표하셔서 주거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신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출산율 1.03%일 정도로 저출산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부부들, 결국 주거비 마련에 압박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선호>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 꼭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원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4만 호 연간 공급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물량이고요. 특히 임대주택 말고 자기 집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신혼 희망타운 7만 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 세웠고요. 신혼 희망타운은 단순히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육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같은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잇도록 했습니다. 공공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시는 경우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 물량 우선 공급하는 물량도 20%까지 두 배 늘렸습니다. 특별 공급 대상을 지금까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만 되던 것을 7년까지 확대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지금까지 특별공급 안 되던 것을 앞으로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가 전세 보증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요. 대출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낮춰서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곽수종> 젊은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대부분 젊은이들에게 타겟팅 하시거나 신혼부부에게 타겟팅하셔서 출산과 주거 문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 성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젊은 층에게 공급 타깃을 둔 이유를 뭐라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선호> 말씀하신 이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9.8%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속된 말로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런 곳에 의존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 문제에 조금 더 도움을 드려서 학업이나 생업에 청년들이 전념하도록 해야지 미래 활력도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신혼부부의 저출산 문제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러한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경제 미래를 가늠하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 곽수종> 4788번 님, “청약 없이 공공주택 신청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 박선호> 청약통장 가입자가 2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청약통장이 없으시더라도 청년층의 경우 원하시는 주택을 신청하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도 자격이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부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수종> 정부 로드맵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 우려라고 할까요, 관심이 있는 것은 결국 서울 수도권 지역에 60% 공급되고, 무주택자라고 하고 신혼부부라고 하지만 결국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제력, 소득 규모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가. IMF 때 허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중산층 이하의 가정들이 복구되기 위해서는 이쪽 계층의 젊은층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나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고려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 박선호> 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이와 같은 주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기 부담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택을 신청하고 입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에 대한 전월세 대출, 신혼부부에 대한 전용 모기지 상품 같은 것을 결합해서 본인들이 주택에 들어가고 난 다음 그러한 돈들을 차근차근 저금을 통해 갚아 나가시면 이분들의 자산 형성, 앞으로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여건의 주택으로 옮겨가실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 썼습니다. 

◇ 곽수종>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로드맵 안에 고령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설명해주세요. 

◆ 박선호> 사실 고령자분들 중에 집은 있지만 은퇴를 하고 난 이후라 고정적 소득이 없어서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LH나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들여서 그 집을 여러 채의 공동주택 형태로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 주택을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입주시키고 집을 파신 고령자분들도 같은 주택에 한 가구로서 입주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 집을 파신 분들에게는 주택 매각을 하신 대금을 10년, 20년, 30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꾸준히 지급해드려서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시범 사업을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고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곽수종>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도 포함되겠죠?

◆ 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따로 지금까지 마련한 정책들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지만, 그것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선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