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홍준표 정치품격 떨어져,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에게 말하는 것 같아"

노회찬 "홍준표 정치품격 떨어져,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에게 말하는 것 같아"

- 내란죄는 현행범, 대통령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
-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가 원수를 향해 이틀 연거푸 발언... 묵과하기 힘들다
- 자유한국당, 대통령과 거리두기 통해 뭔가 모면하려고만 해
-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다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수사
- 홍준표,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에게 우리 애들 잡아가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 정치 품격 떨어져
- 적폐청산이 의도적? 국정원 처음에 댓글 수사로 시작됐지 특활비 상납까지 확대될 줄 누가 알았겠나
- 우병우 수사 만만치 않아, 좀 각오해야 할 것
- 특활비,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술 먹고 봉투 뿌려대듯 썼던 부분 아예 없애버리고 꼭 써야 할 돈 양성화시켜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재철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의원은 5선의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방금 제가 대략적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심재철 의원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 노회찬> 전혀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등에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언급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라고 얘기한다면 내란죄는 현행범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불법행위인 내란죄를 범하고 있으니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이겠습니까. 뭐가 내란죄인지, 수사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거나 또는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기해야지 국회 부의장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국가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도 연기하고 하루 쉬는 것을 보고,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요.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하셨을 때 이가 다 빠져서 임플란트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어눌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문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하는 건 지나친 면이 많네요. 

◆ 노회찬> 이건 그냥 일반 시민들 술자리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 부의장이 정색하고 그것도 한 번 말하다가 나온 실수가 아니라 이틀 연거푸 이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묵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왜 그러실까요?

◆ 노회찬> 글쎄요. 저는 함부로 추단하긴 힘들지만, 자유한국당의 리더 격인 중진이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사실 정권을 잡고 있다가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까지 되는 상황을 거쳤는데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뭔가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심재철 부의장을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절치부심의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심재철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 수사는 불법수사이고 법원은 그런 검찰이 수사하고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요.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현재 수사는 다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현 정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해야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지만, 수사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데, 국회 부의장은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되는 모양이죠?

◆ 노회찬>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도. 그러나 저는 설사 당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적 갖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용납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나름대로 왜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재고해볼 필요는 있는데, 당적 문제를 떠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곽수종> 홍준표 대표도 한병도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예방하는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 좀 잡아가지 말아 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운동권 때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충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운동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노회찬> 맥락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가볍게 한 얘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당대표가 인사차 들린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이 파출소장에게 우리 애들 잡아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치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적폐 청산 정국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정치의 품격을 제고하는 방향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결론적으로 적폐청산 정국이 이어지는 것을 환영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면 적폐청산 정국이라는 것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냐는 거죠. 지금 보면 국정원 같은 경우 처음에 댓글 수사로 시작됐지, 특활비 상납 사건까지 확대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획됐다고 하기보다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서 나온 묵과할 수 없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이 기회에 오히려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이어지는 수사들도 그것이 마치 계획되어서 없는 것을 발굴해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노회찬 의원께서도 들으시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을 계속해서 추궁해서 몸통까지 잡아내는 것은 맞는데,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 40% 가까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지 의심도 있는 것 같아요. 

◆ 노회찬>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지금 상태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스스로 한 바가 있어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새해예산 편성과정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 정도 추가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등 전화 거는 것만 해도 충분히 압력적인 내용을 느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까?

◆ 노회찬> 일단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사자도 부인하고 있으니까. 만일 사실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생겨난 새로운 직제가 특별감찰관 제도이죠. 그래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공석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 곽수종>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검찰에 불러 나온 것 같은데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숙명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노회찬> 글쎄요. 죄는 없다, 죄가 없고 만일 구속되거나 한다면 운명 탓이지 내 탓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한 얘기로 보이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 곽수종> 검찰의 수사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나는 독립투사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사실 여태 계속해서 버텨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만만치 않다고 보입니다만, 최근에는 검찰 내부 조력자까지 드러난 상황이라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본인도 좀 각오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곽수종> 최순실 씨 계속 공판 중에 있지만 재산 문제가 최근 나왔다가 지금은 개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산 증식이 됐는지 정확한 내용까지 추궁하겠습니까만, 계속 이 과정에서 불법적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그렇죠. 조사 과정에서 그간 의혹 수준으로만 머물던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범죄 혐의가 굳어지게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수사로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정원이라든지 법무부 등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문제, 국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하셔야 할 텐데, 이번에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특활비가 숨겨져 있습니까?

◆ 노회찬> 지금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이번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한 10% 정도 예년에 비해 삭감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건 국민을 의식한 일회적인 행위라고 보이고요. 국정원은 따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절반 정도 줄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부처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화시킬 것은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쓰지 말고 떳떳하게 특수 업무 경비로 양성화시켜서 영수증 처리로 쓰고, 써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과거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썼던, 그리고 격려금 이런 식으로 봉투를 뿌려대듯 썼던 잘못 쓰인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꼭 써야 할 돈은 양성화시켜서 쓰고, 수사나 공안 관련해 정말 기밀이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요즘 심상정 전 대표도 그렇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예산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지금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라서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 노회찬> 사실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도 저희가 발굴해서 문제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대책을, 가습기 사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대안과 더불어서 문제 제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 앞 두 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 노회찬> 바로 대화를 나눌 생각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 곽수종> 정의당이 노력해주셔야 할 부분이 노동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