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파업, 민자운영 철도의 그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시간에 특히 많은 이들이 이용해서 다른 노선보다도 시민 불편이 큰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만큼 지하철 9호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더 많은 승객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근무형태 개선과 직원 확충’을 요구하면서 내일(30일)부터 6일 동안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 노사 양측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저희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사죠,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현재 교섭 진행 중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나중에라도 사측이 원한다면 반론의 자리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의 박기범 위원장,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의 박기범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위원장(이하 박기범): 안녕하십니까. 박기범입니다.

◇ 장원석: 11월 30일 내일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6일간의 파업에 돌입하는데, 회사가 생긴 이후에 첫 파업입니까?

◆ 박기범: 회사가 생긴 이후에 첫 파업이고요. 또 노동조합도 생긴 이후에 첫 파업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9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이른바 ‘지옥철이다’ 이렇게 불리는 9호선인데. 근로자들의 업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노조 측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번 파업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 박기범: 말씀하신 대로 9호선을 많은 시민들이 ‘지옥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9호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의 인력구조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사, 역 직원, 기술직원들이 타 철도 운영기관보다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원인들이 공공재인 지하철 9호선을 민영화하면서 노동자의 고혈들을 짜내고 이윤추구만 극대화를 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른 철도 지하철 사업장에 비해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노동강도 및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저희 9호선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안전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다시 시민들을 지옥철로 내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악순환을 끊고 개선하자는 것이 저희 노조의 굳은 결의입니다.

◇ 장원석: 내일부터 6일 동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 박기범 위원장과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파업 배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거든 문자 보내주십시오.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사측하고 교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 박기범: 어저께도 저희가 사측과 본교섭을 진행했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고요. 워낙 노사 간에 이견이 커서요.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시부터 또 사측과 본교섭을 예정하고 있어서요. 파행을 막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만약 오늘 오후 2시에 타협이 잘 이뤄지면 내일 파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 박기범: 진정성 있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파급효과가 큰 9호선의 파업을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어떤 점에서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 박기범: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의 문제고요. 사측이 그 부분을 진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인력충원의 문제.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회의에서 나눌 얘기도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겠군요.

◆ 박기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 직능별로 요구하는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이 부분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근로자 1명이 역사를 지키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 박기범: 실제로 그렇습니다. 9호선의 일일수송인원이 6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로만 계산해봐도요. 1인당 하루 5400명의 고객을 감당해야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1인당 5400명의 고객응대만이 아니고요. 시설물 안전관리, 운임수수료,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고요. 사측의 표현을 빌리자면 ‘1인 다기능화’된 업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한 1인 근무를 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현장 직원들이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기가 힘들고 이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장원석: 직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도 덩달아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을 안전구역으로 유도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인원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 박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정작 도와줄 직원이 없다, 이게 현실인 것이죠.

◇ 장원석: 시민 불편도 따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측에 얘기해보셨습니까?

◆ 박기범: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1인 역사 폐지를 위한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민의 안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기관사 확충, 현장 기술직원의 확충, 이 부분이 저희 노사 간의 쟁점에 주요사항입니다, 지금.

◇ 장원석: #0945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021번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6호선이었습니다. 한 역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역사에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 난감해하시더군요. 결국 역에서 손님들이 빠지길 기다려서 역무원실 문을 잠그고 도와주시긴 했는데, 큰 사고라도 나면 대처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대체인력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충원과 더불어 또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 박기범: 여기 9호선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연봉제, 포괄임금제, 탄력근무제를 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없이 연봉제를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경쟁하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요. 포괄임금제는 이번에도 말이 많이 나왔듯이, 저희 같은 경우 임금 잠식과 노동강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 4량으로 열차가 운행되다 보니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6량 열차가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조속한 조치들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예. 내일부터 파업이 예정대로라면 진행되는데요. 첫차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 박기범: 예, 11월 30일 04시부터인 첫차부터.

◇ 장원석: 그러면 파업을 진행하면서 지하철 9호선 운행은 어떤 식으로 조정됩니까?

◆ 박기범: 내일 04시부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요. 출퇴근시간대인 7~9시는 평소 대비 열차운행률은 100%를 유지하고요. 퇴근시간대인 17~19시까지는 85%의 운행률을 유지해서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파업기간 동안에도 협상은 계속 시도하실 것이고요. 노사협상이 잘 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박기범: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싸움이 노동생존권을 걸고 내세웠고요.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한, 인력구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관철되기까지는 끝까지 지치지 않는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게 저희 조합의 굳은 결의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기범: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의 박기범 위원장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영수): 안녕하세요. 

◇ 장원석: 서울지하철9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노조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프랑스 자본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 이영수: 사실 9호선 사업은 많이 복잡하기도 사실 말도 안 되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원래 서울시에서 3조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자했지만, 맥쿼리가 대주주로 있었던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사업시행자로 되면서 민자사업으로 됐고요.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다시 해마다 수백억 원의 관리운영수수료를 주면서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라는 데가 위탁운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의 대주주가 ‘RDTA’라고, 프랑스계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올리아가 50%, RATP라고 파리대중교통공사하고 50%를 출자한 회사가 RDTA인데요. 실제 프랑스 자본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 9호선 운영시행사는 유지보수 관련해서 ‘메인트란스’라는 주식회사에 다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영화도 문제지만 이렇게 다층의 외주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그냥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서로 책임소재 가리기가 힘들고, 누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승객들의 안전, 그리고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하는지 이게 따지기가 힘든 건가요?

◆ 이영수: 어쨌든 시행자라든지 운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될 수 있겠지만, 아까 하셨듯이 이 부분들이 계속 위탁에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든지, 지금 서울시메트로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수백억 원의 관리운영수수료를 주는데, 이런 것 대신 내부화가 된다면 상당히 아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외주화가 되면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윤들이 많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내부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외부화되면서 그 속에서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RDTA는 투자액이 10억 정도 투자했지만 지금 매년 배당으로도 수백 억, 7년 간 자료를 보면 배당액을 2백억 정도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투자하면서도 관리수수료를 받는 거고, 관리수수료는 또 어쨌든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받으면서 또 배당액도 챙기고. 그런 부분에서의 국부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려있는 거죠.

◇ 장원석: 지금 단순하게 도식화를 해보면요. 서울시가 관리운영권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에 줬고, 다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인터뷰했던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 이영수: 위탁운영을, 관리를 하라고 한 거죠.

◇ 장원석: 거기다 위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 관계자는 위탁을 받은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소속이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기에는, 6량으로 늘리는 등 그런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바로 그러면 위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에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영수: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증차 부분은 서울시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차량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3조 원이라는 투자를 했고 사업시행자는 5천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증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차량 제공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하기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서 이게 꼬였던 거죠. 이게 민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공영이고, 사업시행권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주면서 꼬이면서 이렇게 된 거죠.

◇ 장원석: 그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최소수입 보장제도에 따라서 돈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기타 책임은 별로 없는 건가요?

◆ 이영수: 30년 운영권을 받았는데요. 물론 협약을 할 때,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었겠죠. 그런데 2013년도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금은 없지만 맥쿼리가 요금을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민간 기업들은 자신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차량도 지원해줘, 초반 투자도 해, 그리고 매년 수십억 적자도 메꿔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약에, 30년 운영권에 묶이면서 지금 제약을 많이 당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0945로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142번님, ‘올해 초까지 9호선 급행을 타고 출퇴근했는데요. 출근시간에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자 그대로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럽거나 헛구역질을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열차를 늘리거나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까요’ 2002번 쓰시는 분이, ‘9호선은 다른 노선에 비해서 막차가 너무 일찍 끝나던데, 이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혼잡도는 워낙 유명합니다, 지옥철이라고 이른바 불리기도 하고. 특히나 급행열차. 급행열차는 출퇴근시간에 정말 사람이 거기서 끼어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타시는데. 그럼에도 1~8호선과 달리 9호선은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자사업이라는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영수: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승객들이 불편한 이유는 원래 4량의 차량이 출퇴근시간에 부족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자사업하고 연결이 됐던 거죠. 민자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노조위원장 말씀하셨지만, 비용 최소화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차량을 좀 최소화시켜야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차량 유지라든지 정비수요가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증가가 수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4량이 됐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은 승객수요를 과소추정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민자경전철은 예상수요를 과대하게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됐었는데, 9호선은 그 반대 케이스인데요. 이런 부분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예상수요를 좀 적게 했던 거죠. 예상수요를 적게 해야지만 실제 수요에 대비해서 최소운영수입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수요를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만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수요를 적게 하면서 차량이 적게 되는 거고, 원래 6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4량 투입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 공영으로 했다면 비용문제라든지 수요문제를 넉넉히 잡으면서 충분히 6량으로 해서 초반에 들어갈 때 차량을 넓게 할 수 있었는데, 민자사업 때문에 4량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에 승객들이 불편하게 됐던 거죠.

◇ 장원석: 지난 2012년에는 9호선이 500원 요금인상을 추진하려다가 법정다툼이 있었고 결국 무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하철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급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 그리고 현행 최소수입 보장제도라든지 이런 민자사업을 운영권 주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건 뭐가 없겠습니까?

◆ 이영수: 지금 공공교통은 사실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책임지는 운영이 맞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근로조건, 안전의 문제, 안전에는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자사업이라는 게 결국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운영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외주화가 많이 되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얘기 많이 되는 사례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더 관리라든지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안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9호선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런 말도 웃기지만 최적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으로 내부화해서 그런 것들을, 그 절감된 부분들을 인력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민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군요. 고맙습니다.

◆ 이영수: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