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낮에 보란 듯이 미사일 발사, 北 속내는?”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北, 국제사회 강경흐름에 대한 맞대응이자 기술 과시용
-美 대낮에 대놓고 미사일, 北 불만 표출한 듯
-美, 대화보다는 강경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듯
-北 대기권재진입 기술, 완성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
-北 ICBM 기술 2~3년 내 완성할 것으로 보여
-한미중, 북한의 핵 능력 진전 중단시키기 위한 핵동결 모색
-북미 간 강경대응 악순환 지속될 것, 한반도 안개 속으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오늘 3시 17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도발, 75일 만의 도발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1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75일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도발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용현: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존재감의 과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미국이 최근에 했고요. 또 쑹타오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의 평양 방문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흐름, 이런 흐름들에 대한 맞대응, 이 성격으로 북한이 군사적인 시위를, 고강도 시위를 했다. 우선 그렇게 하나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인데요. 북한이 기술적인 진전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그동안 75일 정도는 잠잠했는데, 75일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북한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이번에 미사일 발사의 고도나 사거리를 보면 지난번 화성-14형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런 거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서는 오늘 그런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우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기술이 진전됐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용현: 사실 지금 오늘 발사시간도 우리가 한 번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3시 17분이었으니까 미국 동부 시간, 워싱턴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7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낮, 대낮에 지금 북한이 대놓고 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대체로 보면 오전 6시, 7시 이 정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자신의 불만들을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물론 예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대화보다는 강경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북한이 만들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신율: 지금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발이 아니라 세 발일 가능성, 혹은 다탄두미사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한 발 발사된 걸로 확인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발사는 한 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폭발 직전에 다탄두 형태로 해서 세 발이 분리된, 그런 다탄두미사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기권재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고각발사를 했기 때문에 대기권재진입이 이번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탄두가 쪼개지거나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대기권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아직도 대기권재진입 기술은 완성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 김용현: 이번에 세 발이 마지막에 분리가 됐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사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 우리가 ‘ICBM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대기권재진입 기술이랄지 정확한 탄착지점을 형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ICBM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진전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선 물론 최종 확인이 돼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보면 북한이 그런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율: 교수님 보시기에는 ICBM을 북한이 그러면 언제쯤 완성할 거라고 보세요?

◆ 김용현: 우선 북한이 ICBM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년에서 2,3년 정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 능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정교한 두 가지 기술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워낙 속도가 빠른 북한의 상황으로 보면 1년에서 2,3년 정도, 이 시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나 또는 미사일 발사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억제, 동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완성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 또 핵 투발능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동결시키는, 우선 동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 신율: 핵을 동결시킨다고요?

◆ 김용현: 그러니까 핵 능력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을 중단시키는,

◇ 신율: 그런데 핵과 미사일을 구분했을 때, 핵 능력 동결이라는 건 이미 북한이 핵은 어느 정도 다 개발한 거 아니에요?

◆ 김용현: 물론 핵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탄두에 정확하게, 무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북한이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주 섬세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동결이라는 건 자칫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동결은 자칫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나요?

◆ 김용현: 물론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북한의 핵폭탄과 핵 투발능력, 미사일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의 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진전을 현재 상태에서는 중지시키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엔진을 완전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능력을, 국제사회가 어쨌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대북정책 안 바뀐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 김용현: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의 대결구도, 이것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고, 또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로 그것이 보다 선명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강대강의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강경입장, 이런 것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또는 대화를 통한 노력, 이런 부분을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억제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또 북한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강경으로 가는 악순환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한반도에서의 상황 자체는 여전히 지금 안개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