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공무원증원, 한국당보다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이 더 반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협의 진척 조건,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치하겠단 진정성의 문제 
-공무원증원...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이 한국당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저임금 예산... 문체부+문화재청의 한 해 예산보다 더 커...신중해야 
-특수활동비를 없애기 보다 영수증 붙이는 투명예산으로 돌려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방금 얘기를 나눈 대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아직 예산안 처리시안 가지고 밀고 당기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전화연결 합니다. 김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하 김광림):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지금 미사일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도 중요한데. 예산이 지금 현재 상태로 12월 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동부의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광림: 그러니까 12월 1일까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시킬 수 있는데, 그리고 2일까지 통과하라, 하는 게 헌법정신입니다.

◇ 신율: 그렇죠.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광림: 자동부의가 되고, 또 부의가 돼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300명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게 되죠.

◇ 신율: 그런데 이게 만일 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김광림: 부결이 되면 수정안을 내서,

◇ 신율: 잠깐만요, 의장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안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죠.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투표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광림: 정부안이 되거나, 12월 1일까지 합의한 내용을 놓고 투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 신율: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만일 정부안이 올라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 김광림: 그다음에 또 수정안을 내게 됩니다. 여야 간에 3당이 앉아서 또 합의되는 안을 추가해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됩니다.

◇ 신율: 다시 투표를 하는군요. 다시 투표를 하게 된다, 물론 국회도 그러면 부담감을 갖게 될 텐데.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문젭니까?

◆ 김광림: 전부 1천여 개 항목이 있는 중에 아주 큰 쟁점으로 되어있는 게 공무원 수 증가, 최저임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재정지원, 남북협력기금, 그리고 또 세금 올리는 법인세·소득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지금 받아 적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받아 적기가 힘드네요.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에다 건강보험에다가 남북협력기금.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8개나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협상을?

◆ 김광림: 이걸 위해서, 이걸 기존에 여야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맡겨놓으면 힘드니까 정책위의장단회의로 이 8개 항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수조정소위에서는 나머지 1천여 개 항목에 대해서 밤새워서 지금 협의해나가고 있고요.

◇ 신율: 그러면 어떻게, 조금 진척이 있습니까?

◆ 김광림: 진척이 이제 조금조금씩 있어 가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이 야당과 협치해야 하겠다, 하는 진정성.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해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것이냐, 그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냐, 하는 내용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 하고. 특히 고비가 되는 게, 오늘 아침 10시에 열릴 예정일 국회의장 주재의 3당 원내대표·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물꼬가 좀 트여지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 신율: 일단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무원 문제인 것 같은데, 공무원 증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가.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합리적 자세로 심사에 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모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공무원 증원은?

◆ 김광림: 저는 처음에 언론에 그 기사가 난 걸 보고, 이게 여당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가 싶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야당을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공무원 증원은 조심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늘 늘여온 공무원이 110만 좀 넘습니다. 이걸 이 정부 5년간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한 분 모시면 26년간 월급을 줍니다. 또 17년간 연금을 줍니다.

◇ 신율: 평균이죠, 평균.

◆ 김광림: 평균입니다. 그리고 또 10년간 돌아가시면 사모님들께 연금으로 해가지고 (*53년간) 챙겨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이 17만4천 명을 계산해보니까 320~330조 정도가 추가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매년 2~3천 명씩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17만4천 명을 그 위에다 또 늘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적정히 조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게 좀 협상에 진척이 있습니까?

◆ 김광림: 이건 어제도 한국당·국민당,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야2당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 신율: 야2당이라는 건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 김광림: 그런데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는 어느 당도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국민의당도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 김광림: 저희들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죠?

◆ 김광림: 최저임금하고 공무원 증원, 이 두 가지가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16.4%를 올리면서 국가가 세금으로 9%를 그중에 부담을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7.4%는 기업이 부담하고 하는데, 이 제도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해보지 않은 제도입니다. 처음 생긴 제도인데, 그 재원규모가 2018년도에 한다고 하면 첫해에는 최저임금에 3조 원, 따라가는 구직급여라든지 이런 게 한 1조 원 되면 4조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2018년에는 4조 원이고,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 될 때까지 올린다고 하면, 2018년에 4조, 2019년에 8조, 2020년에는 11조 가까운 돈이 예산에 편성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이 쓰는 한해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산이 6조5천억입니다. 두 개 부처·청의 예산보다 한 배 반이 큰 예산이 최저임금이라는 이름에, 한 항목에 소요가 되고, 5년 동안 40조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하겠다 이건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걸 정부 스스로 밝히지 않았나요?

◆ 김광림: 내놓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가서, 금년에 시작하고 내년에 가서 좀 이렇게 고쳐보겠다고 얘기합니다만, 금년에 들어가는 4조 원은 매년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 신율: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측에서 볼 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남북협력기금, 이건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거 전부 합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광림: 추가로 들어가는 게 8조가 좀 넘습니다. 8조 원이 우선 금년에 8조 원인데, 다음연도 되면 16조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 가지고 부담이 되느냐. 안 되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벌써 세금을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겠다, 하는 안이 정부안으로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 신율: 소득세·법인세 올리는 거요.

◆ 김광림: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 측에서 보면 법인세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고, 비정규직도 정규화해야 하고, 통상임금 범위도 확대돼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줘야 하고, 전기 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 불안하다. 이거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의 삼성전자에서 16만 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했으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5백억 불 수출한다고 하는데, 베트남 전체 수출 2천억인데 1/4 정도가 삼성전자가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데. 세금으로 기업들 최저임금까지 보전해주는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건 반대다,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 신율: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하자’ 이런 얘길 하는데, 맞죠? 그런데 일각에선 국회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부터 없애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림: 특수활동비는 없애기보다는, 다른 나라도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는 있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를 ‘이런 데 씁니다’ 하고 영수증을 붙이고 쓰는, 투명하게 쓰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쓰면 대부분 국민들이 ‘그거 국회의원이나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을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건 아니고,

◇ 신율: 국정원 같은 데는 필요하죠, 특수활동비가.

◆ 김광림: 국회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들이 있습니다만, 이 돈을 국민들한테 내역을 밝히는 과목으로 바꾸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특수활동비가 국정원도 필요는 한데 이것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액 삭감이라는 거, 하여간 저희가 12월 2일이면 이번 주 아니에요, 1일이면 금요일이고. 저희가 한 번 계속 보고, 의장님 다음 주에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김광림: 또 진행되는 거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림: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