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익 신부 "조국 수석, 원문 모르면서 외신 인용한 것...필요한 단어만 뽑아 썼다"

이동익 신부 "조국 수석, 원문 모르면서 외신 인용한 것...필요한 단어만 뽑아 썼다"

- 가톨릭 2000년 이상 동일한 교리,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 오직 유일하게 인공임신중절 용인되는 경우, 임신부가 태아 때문에 생명에 직접 위협받고 있을 때
- 조국 수석 답변, 교황님 말씀 각각 문단에서 필요한 단어만 뽑아 국민 호도하는 내용
- 원문을 모르면서 외신 인용해서 발표한 내용 아닌가
- 새로운 균형점, 낙태한 여성이라도 고해성사라는 하느님의 큰 자비가 제외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는 의미의 맥락
- 낙태죄가 실증적인 죄 차원에서 풀린다면, 법률이 양심을 오류로 이끌 수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 대담 : 이동익 천주교 주교회 생명위원회 신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청와대가 지난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관련해서 공식 답변을 내놨죠. 조국 수석이 답변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천주교에서 왜곡 인용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위원회는 조국 수석의 발언에 강력 항의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이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신 이동익 신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익 천주교 주교회 생명위원회 신부(이하 이동익)>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익> 네, 들어봤습니다. 실태조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단지 임신 중절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 이러한 숫자를 파악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임신 중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원인 배경,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여성의 고통,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실태조사를 해 이러한 점들을 국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도와주면서 함께 생명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방면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신부님과 연결됐으니 이참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명윤리, 생명 존귀함은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각각 어떻게 임신중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이론이나 논리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동익> 일반적으로는 세 종교 모두가 다 생명존중 사상은 동일하죠.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는 전 세계가 똑같이 이 점에 대해 엄격하게 기본 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을 동일한 교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 곽수종> 동일한 교리라고 하면 어떤 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동익>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요즘 얘기하는 자기선택권, 여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점이 가톨릭이 견지하는 교리 내용입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표현해드리면, 어떤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그 생명의 생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동익> 오직 유일하게 인공임신중절이 용인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임신부가 임신한 것, 태아 때문에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할 때 그 임신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낙태가 이뤄진다면 그냥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정도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어제 조국 수석이 청와대 답변 첫 부분은 말씀해주셨습니다.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말씀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근래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 이동익> 이 부분이, 다양한 내용을 문단, 문단 얘기한 것인데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각각의 문단에서 필요한 단어만 뽑아서 교황님이 마치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다시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알게끔. 어떤 의미에서는 호도한, 그런 것이라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 곽수종> 가톨릭에서는 2천 년 동안 변함없었는데 마치 교황께서 이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낙태도 몇 가지 경우의 수에서 허용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동익> 네, 그런 겁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인터뷰에서 오히려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톤으로 인터뷰였어요. 다만 여기에서 천주교의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는 어떤 죄라도 용서 받거든요. 그런데 낙태죄의 경우 교회법에 자동 파문의 제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죠. 이것을 자동 파문의 제재이기에 고위 성직자가 고해성사로 죄를 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신부님들에게 다 그 죄를 사해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긴 했지만, 이러한 죄를 사해질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모든 신부님들에게 부여하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기 전의 발언들입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낙태를 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하느님의 큰 자비가 그들에게 제외되어선 안 되지 않느냐는 의미의 맥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얘기는 그 맥락에서도 벗어났고, 새로운 균형점은 오히려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선포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중점을 둬야 하기에 너무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포해야 하기에 이러한 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문을 모르면서 그냥 어떤 다른 외신이나 이런 것을 인용해서 발표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곽수종> 지금 이동익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말하면, 교황께서 낙태죄 자체가 파문에 해당하는 강력한 신앙적인 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받을 때 한 번 속죄에 대한 경중을 들어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인 것 같은데, 

◆ 이동익>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낙태죄를 용서해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데 양심의 법과 이러한 실정법과는 다른 거잖아요. 

◇ 곽수종>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내용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앞뒤 문맥을 다 자른 상태에서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하는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만 선택했기에 가톨릭교회가 얘기하고 지향하는 그 생명 존중권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교황의 이름을 얹어 청와대가 추구하는 그 정책에 얹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 이동익>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하는 문장이었어요. 

◇ 곽수종>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 낙태죄가 있어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증적인 죄로 묶어야 합니까 아니면 종교적 의미에서 생명 윤리에 낙태가 금지되어 있어서 신앙적인 죄로 묶어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동익> 이런 부분들이 실증적인 죄 차원에서 풀린다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법에서도 풀려 있으니 양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구나, 이런 오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실정법은 중요하고요. 만일 살인을 실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서도 살인은 죄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실증의 죄와 양심의 죄는 엄격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양심을 오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런 점을 염려하고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 곽수종> 이 부분만큼은 조국 민정수석이 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 이동익> 아직 못 들었는데 만나볼 수 있겠죠. 

◇ 곽수종>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 이동익>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잘 설명해주셔서요. 정부가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 설명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낙태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동익>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동익 천주교 주교회 생명위원회 신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