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내신 개편, 개인 수준 다양화 교육의 큰 패러다임 전환

고교학점제는 내신 개편, 개인 수준 다양화 교육의 큰 패러다임 전환

- 고교 학점제, 학교 수준의 다양화가 아닌 개인 수준의 다양화로... 교육의 큰 패러다임 전환
- 정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과 동시에 고교학점제 도입 의지
- 대입시험과 연관된 것보다 내신 개편과 연관
- 수능과 내신 모두 다 절대평가로 가는 큰 방향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다양성 교육 가능
- 내신 부풀리기, 보완책 시행하면 상당부분 예방
- 학생 수 줄어들어 공간과 교사 여유 생겨, 때맞춰 고교학점제 도입 매우 시기 적절
- 입시 과목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 제어 가능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이범 교육평론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교육부가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기안했던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고교 학점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범 교육평론가(이하 이범)>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금 교육평론가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범>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요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지향, 대학 때 하려고 하는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문과, 이과 두 개 나누는 것 빼고는 똑같이 가르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다양화해야 하는데요. 여태 다양화를 학교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만들어서 학교 수준으로 다양화하는 정책을 썼는데, 고등학교 서열화만 점점 심해지고 고입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학교 수준의 다양화가 아니라 개인 수준의 다양화로 가자. 개개인 수강신청하게 해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 개인 수준으로 다양화를 가능하게 하자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포하는 겁니다. 

◇ 곽수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에서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범> 전체는 아니고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고등학교 학점제,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환해놓고. 선과 후의 문제에서, 그 문제가 중요하진 않습니까?

◆ 이범> 오늘 교육부 내놓은 보도 자료를 잘 보면, 사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고교학점제 도입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납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2020년에 정책 결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2021년은 바로 고1부터 일반고로 이 학교들이 학생을 받기 어렵거든요. 여건상 준비해야 하기에. 2022년 고1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시행하겠다. 사실상 동시 시행을 명문화하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이런 식으로 학점제로 간다면 대학 입학 학력고사나 미국식의 SAT나 다른 시험 제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 이범> 사실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대입 시험과 연관된 거라고 하기보다 내신과 연관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내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수능이라는 별도의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수능 제도 개편은 이미 올해 한 번 예고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으로 넘겼죠. 내년 여름에 수능개편안을 새롭게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과는 논리적으로 별도로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교 교육, 이른바 내신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그에 있어서 다양성을 불어 넣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 곽수종>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평가 방식을 지금까지 점수제가 아닌, 내신 등급제가 아닌, A, B, C, D, F.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신 반영과 대학 입학 수능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지게 되지 않겠는가. 추론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 입시 제도도 고등학교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면 대학 입시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겠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 이범> 물론 맞물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 내신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여태 합리적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리라든지 경제라든지 중국어 같은 과목은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그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상대평가 하에선 공부 잘 하는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니까 자기가 불리해집니다. 여태 그런 과목을 기피하고 이를테면 이공계로 진학하려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생물을 선택한다든지, 엉뚱하게 아랍어를 선택한다든지. 이러한 상대평가 고유의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상대평가 고유의 부작용,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내신과 수능 양쪽에 모두 걸친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과목의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줬거든요. 내신에서는 과목 선택권을 여태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표가 똑같았죠. 내신에서도 과목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동시에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려면, 사실상 수능과 내신이 모두 다 절대평가로 가는 이러한 큰 방향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고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 곽수종> 고등학교 학점제를 100개 정도 학교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까?

◆ 이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시범학교를 교육부가 발표해놓은 상태이고요. 이 학교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직 고등학교 내신평가가 상대평가 아닙니까. 상대평가 하에서 학점제를 실험해보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100개 운영될 예정이죠. 

◇ 곽수종> 이범 평론가께서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100개가 되었던 전국 일반 고등학교가 되었든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로 가게 된다면 평가 시스템의 형평성, 일반성, 투명성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 선생님들은 절대평가이니까 전부 A를 주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 이범> 실제로 과거 한 번 우리나라에서 절대평가를 한 적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수우미양가에서 내신 절대평가 도입했더니 다들 수를 주는, 중간 기말고사 극히 쉽게 내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성적표에 자기 점수 이외에 표준편차와 평균을 같이 기재하도록 하는, 사실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여 이 과목 수강생들은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받았는지 자동으로 기재하게 하면 대학 측에서 이 학생 성적표를 보고 이 학교는 내신을 부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내신 부풀리기를 한다는, 성적을 잘 주기 경쟁을 한다는 문제인데요. 이런 식의 보완책을 시행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업 교실을 보면 과연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교실인가, 교사 인력은 충분한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 이범> 사실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교과교실제, 수학 교실, 영어 교실,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의 경우를 보면 과목마다 강의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학점제를 해서 수강신청 받아 운영하고 있죠. 결국 교과교실제와 맞물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교과교실제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이 학점제를 도입하기에 최고로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앞으로 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년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63만 명이거든요. 지금 2022년부터 학점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생입니다. 이 학생이 44만 명입니다. 단 6년 만에 63만 명이 44만 명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고등학교에 공간과 교사의 상당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때맞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는 거죠. 

◇ 곽수종> 도시 지역별로 다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서울의 경우 빈 교실이 남아도는 현상이 다른 지방보다는 덜할 수 있고요. 지방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 이범> 그렇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금 시도별 인구 통계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비율로 학생 수가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현재에 비해서는요. 현재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과밀하니까 6년 뒤가 되어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역시 비슷한 비율로, 25% 정도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 곽수종> 그러면 이범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또 하나 의문인 건, 학점 잘 주는 교수님을 좋아하거든요. 학점 잘 주는 과목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학점제로 가게 되면 인기 있는 교사 선생님, 인기 있는 과목이 나오면 몰릴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 이범> 어느 나라나 지금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엄밀히 말해서 교사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학생이. 대학과는 달리 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입시에 유리한 과목,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이 있을 수 있죠. 두 가지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요. 이미 지금 고등학교에 이를테면 수학은 몇 단위 이상을 들으라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일정한 비율의 공통 과목을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교육부에서 지금 국영수가 50% 이상 넘어선 안 된다. 이수 과목 총 단위수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규정이 연속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지나치게 쉬운 과목이나 편한 과목으로 쏠리는 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입시 과목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이범 교육평론가로부터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범>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범 교육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