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위한 졸음쉼터, 오히려 위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주승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대리, 변종배 화물운수업 종사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자 편의, 또 안전을 위한 쉼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아하게 여겼던 분들 계실 겁니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많고요.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졸음쉼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최주승 대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주승 대리님, 안녕하세요.

◆ 최주승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대리(이하 최주승):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에 있는 졸음쉼터 45개소를 실태조사 했다고 들었는데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최주승: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통행량 상위 5개 노선과 사고다발 졸음쉼터,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 중 총 45개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거리측량장비를 이용해서 진출입로 길이를 직접 측정했고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은 설치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 장원석: 몇몇 사고가 발생해서 졸음운전과 관련해서 경각심이 지금 부쩍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들이 쉬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그곳이 졸음쉼터인데, 졸음쉼터에 진입하다가 오히려 위험을 느끼거나, 혹은 빠져나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주승: 최근 3개월 이내에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해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요. 그중 10명 중 1명은 이용 중 차량이나 보행자, 시설물과의 충돌 또는 추돌사고의 경험이 있었고요. 10명 중 7명은 졸음쉼터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고 위험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원석: 진입로하고 출입로가 짧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왔고요. 또 이번에 실제로 거리 측정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실태조사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 최주승: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짧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속진입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고, 진출로가 짧을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주행 중인 차량과 합류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은데요. 금번 조사결과 45개 중 35개는 진입로 길이가 설치기준보다 짧았고, 42개소는 진출로 길이가 설치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졸음쉼터의 진입로, 그리고 출입로가 짧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진입로하고 진출로가 짧게 되면 각각 어떤 위험이 있나요?

◆ 최주승: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로가 짧을 경우에는요.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감속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짧을 경우에는 과속진입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진출로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 다시 진입을 해야 하는데, 길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가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류 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장원석: 그러네요. 졸음쉼터에 들어갈 때는 급하게 멈춰야 하고, 나갈 때는 가속을 급하게 해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주행을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졸음쉼터의 이런 안전뿐 아니라 필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현황이 어땠습니까?

◆ 최주승: 조사 대상 절반 이상의 졸음쉼터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특히 졸음쉼터 주차 공간 옆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안전 공간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조사대상 졸음쉼터 모두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보다 폭이 좁아 안전상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장원석: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화장실이라든지 혹은 햇빛이나 비를 피해서 잠시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했나요?

◆ 최주승: 네, 그렇습니다. 조사대상의 절반 가까운 졸음쉼터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여자화장실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비상벨 같은 경우도 미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아서 안전상의 취약점 드러났습니다.

◇ 장원석: 비상벨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누르는 그런 비상벨을 말하는 건가요?

◆ 최주승: 네, 맞습니다.

◇ 장원석: 일반적으로 휴게소 화장실에는 많은 곳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요. 졸음쉼터 설치기준이, 차선 길이라든지 너비, 편의시설 같은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 최주승: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졸음쉼터와 관련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어가지고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장을 임시로 졸음쉼터로 개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취약점들이 많이 지적돼서, 올해 6월 달에 새로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그냥 졸음쉼터로 써버리는 경우는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 조사로 인해서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향후에 국토교통부에 어떤 것을 건의한다든지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 최주승: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들뿐만 아니라 조사결과로 밝혀졌던 졸음쉼터 내 안전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그리고 저희가 실시했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의견 모두를 취합해서 향후 관계부처로 안전시설 보완과 편의시설 설치확대, 그리고 시설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지적을 받고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졸음쉼터 이용하시는 우리 운전자분들도 신경 써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 최주승: 졸음쉼터를 이용하실 때는요. 진입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졸음쉼터 내에서는 주차된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려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행자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졸음쉼터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장원석: 서있는 차량이 문 열 때 그걸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좁은가보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졸음쉼터를 안전실태 조사를 했고요. 지적사항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주승: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최주승 대리였고요. 계속해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 한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배님, 안녕하십니까?

◆ 변종배 화물운수업 종사자(이하 변종배): 안녕하세요.

◇ 장원석: 화물차 운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변종배: 저는 21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28년 정도 됩니다.

◇ 장원석: 정말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신데요. 지금 운전하고 계신 차량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톤으로 봐야 할까요?

◆ 변종배: 제가 운전하는 차량은 앞에서 끝까지 길이를 합치면 16m 되는 트레일러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큰 트럭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변종배: 예, 예.

◇ 장원석: 굉장히 큰 차를 몰고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행하고 계십니까?

◆ 변종배: 하루에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운행하고 있어요.

◇ 장원석: 10시간 정도. 굉장히 일반 직장인들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시간 동안 운전을 똑같은 시간 동안 하시는 건데. 운전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가장 피로하다, 졸리다, 하실 때는,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대략 몇 시쯤이 됩니까?

◆ 변종배: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후 30분~1시간 사이고, 그리고 새벽 2~4시 사이에 졸음이 많이 와요.

◇ 장원석: 정말 졸릴 시간입니다, 둘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졸릴 시간인데 운전하면서 체력 소모를 하면 더 피로하겠죠. 그러면 보통 다른 동료분들도 졸음쉼터를 이용할 때 그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 변종배: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건데요. 졸음쉼터는 저도 잘 이용은 안 해요.

◇ 장원석: 왜 그렇습니까?

◆ 변종배: 저희 차들하고 졸음쉼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아예 안 맞아요.

◇ 장원석: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는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조차 없다?

◆ 변종배: 그러니까 승용차들이, 그 길이가 보통 긴 거면 20~30m 되거든요, 일자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저희들 길이 16m니까, 그 공간에 세운 차들이 한두 대씩만 대어져 있어도 저희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장원석: 아예 쉬고 싶어도 그런 공간 확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 변종배: 예. 전혀 안 되죠.

◇ 장원석: 대부분 졸음쉼터가 그렇습니까? 다니시는 길 골목골목마다 졸음쉼터를 보면? 

◆ 변종배: 예. 제가 경험한 졸음쉼터는 10개 중에 9개는 그래요.

◇ 장원석: 그러면 대형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쉬세요?

◆ 변종배: 저희들은 휴게소를 이용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요새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도 태양열판 있잖아요. 태양열판을 설치하니까 화물차들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요.

◇ 장원석: 주차장 빈 공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 변종배: 예. 승용차들은 그 밑으로 주차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 화물차들은 그나마 고속도로 상에서도 대형휴게소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 장원석: 휴게소도 크기에 따라서 대형화물차가 주차하기에 용이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보군요.

◆ 변종배: 네. 면적 크게 하는 휴게소가 있고, 좀 작은 휴게소가 많이 있어요.

◇ 장원석: 그런데 그런 휴게소들은 굉장히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서 피로해서 갑자기 쉬고 싶으면 전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 변종배: 저희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 장원석: 그렇다고 갓길에다 세워서 쉴 수도 없고. 졸음쉼터가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아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와 얘기했다시피 그냥 버스정류장을 개조해서 쓰는 사례가 있고. 방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20m 정도 되는 공간을 졸음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16m짜리 대형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는 트럭은 도저히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낸다.

◆ 변종배: 그렇죠.

◇ 장원석: 그러면 다른 새벽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비니까 그때는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졸음쉼터에 들어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변종배: 아니면 졸음쉼터라도 약간 큰, 너른 데가 좀 있어요, 간간이 한 번씩. 그런 데는 미리 시야가 확보되는 데는 판단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이런 데는 막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진출입로가 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안에 차량이 한두 대만 있어도 저희들은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거든요. 어쨌든 못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서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가요. 계속 가지.

◇ 장원석: 그렇겠군요. 그러면 졸음쉼터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도 제대로 시야에 안 들어오시던가요, 운전하실 때?

◆ 변종배: 만든 도로공사에서는 충분히 시야확보가 되게끔 했다고 하지만, 야간운전 시간이라든지 상대방 불빛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표시판을 저희들이 못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 장원석: 그리고 대형화물차는 고속도로 운행할 때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보통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졸음쉼터와 만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럼 졸음쉼터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운전할 때 불편을 겪은 적도 있으십니까?

◆ 변종배: 많죠. 상당히 많죠. 화물차의 특성을 아니까 무리하게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잘 안 해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속도로 다시 진입을 하는데, 승용차들은 화물차의 특성을 모르니까 자기들 판단에서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그냥 쑥 들어와 버리거든요. 저희들은 급브레이크 같은 걸, 브레이크를 급제동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 장원석: 화물차 특성상 승용차만큼 급제동을 못한다?

◆ 변종배: 하기 힘들죠. 안에 화물이 쏠리면서 부서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 있으니까.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졸음쉼터 출입로가 휴게소 진출입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은 것을 실제로 경험하셨군요.

◆ 변종배: 예. 절반도 안 되는 곳도 많죠.

◇ 장원석: 휴게소에 비해서?

◆ 변종배: 예.

◇ 장원석: 이거 굉장히 운전하는 분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현실적으로 들어보니까 아예 졸음쉼터에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내고 계신 것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휴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많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떤 시설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까?

◆ 변종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졸음쉼터라는 것은 지금도 사회적으로 대형버스,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졸음쉼터 이건 화물차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이건 소형차량들은 거기서 좀 쉬어가고 잠시 눈을 붙이고 갈 수 있으나, 화물차들은 혜택이 안 되니 휴게소를 좀 더 가까이 설치해주시고, 충분한 화물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화물차 등 차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야만 졸음운전과 과로운전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면요. 졸음운전과 과로운전의 사고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 장원석: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장소를 마련하거나 휴게소에서도 확실하게 공간을 마련해줘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변종배: 그렇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변종배: 네,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변종배 씨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