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회적참사법 통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가능성 다 열어놓고 조사 가능"

박주민 "사회적참사법 통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가능성 다 열어놓고 조사 가능"

- 드디어 오늘 표결, 감회 남달라
- 처리 절차 위법사항 없어
- 특검 요청권한 강화, 실질화
- 특별검사 수사, 기소권 모두 갖는다
-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 실무 공무원들 얘기 제대로 하지 않아... 자의적인 구태스러운 집행
- 김영춘 장관 당장 사퇴 논하기엔 좀 과해
- 지금 드러난 모습 계기로 전 정권에서 쌓인 구태 걷어내는 작업, 장관이 해야 할 일
- 일부 미수습자 가족분들 알려놓고 마치 전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처럼 보고
- 김영춘 장관, 보고받은 즉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지시
- 은폐했을 가능성 다 열어놓고 조사해봐야
- 과거 정부, 독립된 기구가 사건 조사하는 과정 도외시... 정권에 미치는 피해 우선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하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닷새 동안 숨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사회적 참사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고 사망자만 1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도 같이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발의하셨잖아요. 오늘 국회 본회의장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처리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사실 작년 세월호 1기 특조위가 강제 종료됐을 때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강제 종료를 피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 이후 많은 고민 끝에 2기 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발의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표결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곽수종> 피해 가족으로부터 장갑 선물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박주민> 가족분들이 안아주시고 고생했다고 칭찬해주시는데, 주고 싶은데 주실 게 없으셨나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본인이 끼고 계시던 장갑이라도 끼라고 하셔서 벗어 주셔서 끼워 주시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본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박주민> 원래대로면 자유한국당도 같이 당론으로 찬성해서 3당이 한꺼번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었는데, 막판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찬성표를 던져서 162표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됐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참가하는 것까진 됐는데 표결 시간에는 다 퇴장하셨습니까?

◆ 박주민> 많은 분들이 퇴장하셨고, 많은 분들은 반대표를 던지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 곽수종> 이번 표결 직전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소관 상임위는 농해수위이고 가습기 살균제는 산자위와 복지위”라고 하면서, “성격이 두 다른 사건을 묶어서 아무 연관이 없는 환노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일단 제가 알고 있는바, 당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확인한 바와는 조금 다른 사실관계인데요. 가습기 피해 사건의 경우 환노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가습기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하는 법을 환노위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거죠.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 곽수종> 절차상 위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해서는 조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별법 만들어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입니까?

◆ 박주민> 세월호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당시 진상규명을 도왔다고 하기보다는 방해한 측면이 많았다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와 관련되어서도 대기업 중에 일부 대기업만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진상규명 과정 자체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뭔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조사도 이뤄진 바 없습니다. 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자주 조사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 수 있기에, 이미 특조위나 이런 곳에서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먼저 시작해보고 그다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도 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우려를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 곽수종> 이번에 사회적 참사법 통과 후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별검사 요청 권한이 강화된 모양입니다. 특별검사 요청권한이 강화된 부분은 어디이며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 박주민> 1기 특조위도 특별검사 요청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 요청권한을 단 두 번만 행사할 수 있었고, 특별검사 요청권한을 국회를 상대로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그것에 반드시 귀속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기 특조위 관련된 사회적 참사법에 있어서는 특별검사 요청 권한을 무제한으로 했고요. 특별검사 요청 권한을 국회로 상대로 행사하면 국회가 거기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90일 경과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도록 함으로써 특별검사 요청권한을 강화하고 실질화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특별검사도 수사권, 기소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네,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2기 특조위가 꾸려지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 부분, 워낙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것이 사실이면서 진실인지 헷갈립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죠?

◆ 박주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밖에 다양한 것들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께서 은폐논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 박주민> 지금 실무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요.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 관련되어서는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가족분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는데, 실제로도 보고했다고 보고 받은 거예요. 가족분들에게 통보했다고. 그런데 해수부 공무원들은 전체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게 아니라 일부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려 놓고 마치 전체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린 것처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관은 사실 믿은 거죠. 허위 보고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해와 이런 것들이 더 붙었던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오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세월호 대책본부와 유가족분들은 이번에 발견된 뼈가 마치 단원고 조은하, 허다윤 양의 뼈로 완전히 확신까진 아니라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가족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두 가족들은 작은 뼈 나오는 것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만약 조은하 양과 허다윤 양의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유가족분들은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실 은폐라고 하기보다 어떤 확인 과정에서 너무 광범위한 결론을 미리 내려서 거기에 맞춘 통보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주민>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고요.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다 열어놓고 조사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정이 나온다거나 반대로 은폐했던 사실이 나온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리 결론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열어 놓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께서도 법조인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게 좋은데, 진실이 어려울 경우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판단은 차후 미루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도 일부 시민들 중에서나 이제 그만 끝내자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폐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나오게 되면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이 잘 진행되려면 충분히 조사하고 독립되고 중립된 기구가 조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면서 해결 과정으로 가는 건데요. 과거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정권에 미치는 피해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충분하게 조사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봐도 이 정도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과정으로 가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곽수종> 그에 대한 내용을 박주민 의원께서 정확하게 한줄 요약하셨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하는데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우리에게 그분들에게 책임을 져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흐리게 한 부분에 대한, 정권을 유지하고 도왔던 정당으로서 책임을 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박근혜 전 정부 때 진상규명 작업을 막았거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규명 작업에 대해 계속해서 저평가하거나 또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안타깝죠. 

◇ 곽수종> 저희들 방송에서도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위원이 나오셨어요. 전 정권 때 선체 훼손에 앞장섰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사퇴했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인물이라면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김영춘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퇴해야 할까요?

◆ 박주민> 사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김영춘 장관이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기보다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약간 구태스러운 집행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김영춘 장관의 사퇴를 논하기엔 좀 과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드러난 모습을 계기로 전 정권에서 쌓인 구태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장관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가습기 사건도 세월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천 명가량 희생됐는데요. 최근 생리대 문제도 있고요. 대한민국 곳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국민 건강, 보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특조위에 기대해봐야겠네요?

◆ 박주민> 사실 안전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보다 바람직한 것은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나 저희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초등학교 때부터 인공호흡 하는 교육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주민>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