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추미애 방미 '트럼프 대화 안통해' 발언 논란 "옆에 있었지만 들어본 적 없다"

김경협, 추미애 방미 '트럼프 대화 안통해' 발언 논란 "옆에 있었지만 들어본 적 없다"

- 방미, 트럼프 방한 이후 후속조치 논의되는 시점 대단히 시점상 시의적절
- 美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달라 한미FTA 호혜적, 재협상 부정적
- 추미애 미국 인사 만나 FTA 폐기 발언한 적 없어, 기자 질문에 김현종 본부장 브리핑 전달한 것
- FTA, 트럼프 행정부 무기 수출 더 늘리려는 의도 아닌가
- 추미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한 적 없는데 대화 안 통한다고 했을 리가... 옆에 있었지만 들어본 적 없다
- 美 전술핵 전혀 검토대상 아냐
- 中 대북 특사,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진 않았을 것
- 한미중 고위전략협의체 구성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추미애 대표와 함께 미국으로 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박 6일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미길에 동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 의원입니다. 

◇ 곽수종> 이번에 가서 만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김경협> 트럼프 행정부 쪽 백악관 안보실 관계자와 상무부 무역대표부 장관, 의회 쪽 상원, 하원 외교위 쪽, 코리아코커스 의원들, 싱크탱크 전문가 그룹들, 뉴욕 월스트리트저널의 금융경제인들 다 만나 뵙고 왔습니다. 

◇ 곽수종> 바쁘신 일정입니다. 4박 6일인데요. 

◆ 김경협>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 곽수종> 저도 워싱턴에 있어 봤는데요. 일정을 듣고 보니 거의 움직이실 틈 없이 계획을 짜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안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주재원도 있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경협> 한인 동포들과 간담회는 있었고요. 그런데 현지 주재원들의 경우 의견은 들었습니다. 

◇ 곽수종> 방미 성과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 김경협> 우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후속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대단히 시점상으로는 시의적절했다고 보고요. 내용상으로는 북핵 대응에 대한 한미 공조의 원칙,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나 한미 FTA 관련된 사항, 첨단 정찰자산 도입과 관련된 문제, 평창 올림픽 홍보 등 이런 문제들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인지 확인하고 우리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쪽 워싱턴과 뉴욕의, 정가와 경제 쪽의 여론을 형성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미국을 로비하고 오셨군요. 한미 FTA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한미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미 의회 쪽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 김경협> 트럼프 행정부 쪽은 FTA 개정협상에 대해 대단히 강경한 편인데요. 의회 쪽은 또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미 FTA가 충분히 호혜적이고 균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재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추미애 대표의 활동 내용 중에서 미국 가셔서 폐기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협> 그건 좀 사실과 다른데요.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폐기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우리도 가능하면, 폐기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미국 쪽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미애 대표께서는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폐기 발언을 한 건 없고요. 미국 측 인사들 만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농산물의 더 이상 추가 개방은 안 된다. 그 다음 FTA 재협상이 특정 상품이나 특정 산업만 가지고 협상해선 안 된다,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나 무기 도입 문제 등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한 기자 중에 그렇다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에 대해 추미애 대표께서 방미하기 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데, 미국이 만약 요구가 지나치고 무리하다면 우리는 폐기라도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달한 건데, 그것을 마치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했던 얘기처럼 보도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러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상 교섭의 대표로서 미국 쪽 통상 압력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 곽수종> 미 의회 쪽은 앞으로 2년 뒤에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의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할 것 같아서요. 

◆ 김경협> 아무튼 다행인 것은 미국 의회 쪽은 재협상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월가 쪽, 금융인이나 경제인들도 현재의 한미 FTA는 잘 되어 있다. 충분히 상호 호혜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판단입니다. 

◇ 곽수종> 미국 측 요구라고 하는 게 저희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팔기 위한 하나의 블러핑 카드일 수도 있고, 정말 진심에서 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과정을 보면 한미 FTA는 어쩌면 블러핑 카드인 반면 무기나 미국 일자리를 위한 미국 제품의 수출에 더 관심이 많다고도 느껴지거든요. 

◆ 김경협> 저도 사실 이번 방미 과정에서도 역시 확인했는데요. 예전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했던 발언 중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해 무역 적자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의 협상 당사자인 무역대표부나 이쪽도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개정해야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안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고심을 많이 하는 눈치였는데요. FTA를 재개정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무기 수출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도로 보였어요. 

◇ 곽수종> 추미애 대표께서 혹시 미국 차는 매력이 없어서 한국에서 안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후 문맥이 어떻게 됩니까?

◆ 김경협> 미국 쪽에서 특히 FTA 협상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는데요. 자동차 산업 분야를. 자동차 산업 공장 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공약 이행하는데 하나의 시범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것은 경쟁력이 한국 내에서 약하기 때문에다, 이런 발언이고요. 대신 중국이나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데, 무역적자는 FTA가 체결이 안 된 중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심하다, 미국이 받고 있는 무역적자는.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과정이었죠. 

◇ 곽수종> 트럼프 정부와 대화가 잘 안 통한다. 이런 말의 전후 문맥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다른 쪽에서 추 대표의 말씀을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말씀이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여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김경협>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고 했을 리는 없고요. 그다음 거기에 행정부나 의회 쪽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직접 할 자리도 아니고요. 소회를 묻는 우리 국내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강경하다, 만만치 않다. FTA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얘기였죠. 저는 옆에 있었지만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 곽수종> 전술핵 재배치 문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김경협> 한국에 대한 전략핵, 핵우산 정책은 확고하고 북핵 방어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술핵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 곽수종>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서 DMZ 방문하려고 했는데 일기가 안 좋아 방문을 못 하셨고요. 최근 귀국하자마자 중국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1년 9개월 만에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으며 말 폭탄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까?

◆ 김경협> 중국의 대북 특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대북 특사를 보냈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후 아시아 순방까지 끝내고 미국에 와서 저희들이 방미 간 브리핑을 하는데요,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발언이 제재에 방점을 두는 발언이었는데, 이번에는 대화에 방점을 두는 발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김정은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이랄지.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우 2~3개의 비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화에 대한 입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 무게가 쏠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 곽수종> 대화 쪽으로 간다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팀 참가를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김경협> 저희는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정신을 살렸을 때 원래 전쟁을 하다가도 올림픽이 열리면 중단하는 역사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 분리해서 올림픽을 바라봐야 하고요. 이번에 북한이 올림픽에 조건 없이 참여해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데,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어떤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지, 혹시 이번에 미국 방문하시고 난 다음 중국도 언젠가 다녀오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경협> 역시 미국과 중국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북핵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입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통 부문을 강조해야 할 것 같고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한미중 고위전략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북한 귀순 용사가 의식을 회복해서 스스로 호흡한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 평창 올림픽까지 이어져서 남북 대화가 빨리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