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채용비리 내부자 신고 이번엔 제대로 잡는다

[생생인터뷰] 채용비리 내부자 신고 이번엔 제대로 잡는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저희가 지진 피해에 의한 경제적 여파를 분석해드렸는데요. 지진 피해만큼이나 청년들의 의지와 가슴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용비리였죠. 강원랜드를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 아예 의욕 자체가 지진을 겪은 것처럼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방해야 한다는 얘기도 채용비리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듣겠습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하 박경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오늘까지 OECD 공동으로 아태반부패 콘퍼런스도 개최하고요.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나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경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경우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도 11일부터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뭔가요?

◆ 박경호> 말씀하셨듯이, 합격자의 95%가 청탁대상자였다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도 있었고요.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도 있었는데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심각합니다. 범정부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채용비리는 내부자들만, 인사담당자들만 알고 있는 비리라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채용 과정이라는 게 블라인드도 있고 예방책이 있지만 내부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건데요. 결국 적극적인 예방 성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 박경호>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다시 안 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내부에서도 채용비리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채용비리 못하겠죠. 예방책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구체적인 신고 대상이나 방법도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 박경호> 신고 대상은 약 330개 달하는 공공기관, 1천 개가 넘는 공직 유관 단체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채용비리로서 인사 청탁을 한다거나 채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서류 면접 결과를 조작한다든지,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방법은 저희 사무실이 서울과 세종시에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시기가 불편하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고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110 콜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김우성> 공공기관 330개 공직 유관단체 1,089개 5년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비리 관련된 것 신고할 수 있다는 것, 관심 기울여주시길 바라고요. 채용비리 신고센터, 지금 반짝 운영하고 말 건가요? 언제까지 운영할 겁니까?

◆ 박경호> 연말까지 하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 추이, 접수를 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김우성> 현재까지 신고가 들어왔나요? 인터뷰 하고 있는 중에도 신고 센터는 열려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 박경호> 저희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제까지, 오늘도 계속 접수 중입니다. 어제까지 저희 권익위에만 138건 채용비리가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인사청탁이 57건, 채용부당지시가 48건, 서류나 면접을 조작했다는 게 30건, 금품수수도 3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쭉 분석하고 운영해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김우성> 11월 1일부터인데 부패나 청렴도 부분에서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인사 청탁 분야까지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 박경호> 일단 신고 내용을 받아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합니다. 채용비리에 해당된다면 경찰청이나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하게 되면 경찰이나 감독, 행정기관에서 조사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처벌하고 징계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우성> 모든 신고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 박경호> 모든 채용비리는 다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신고하는 것 중에 증거가 미흡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신고자에 보강 증거를 내주십사 부탁드리고, 증거 없이 말뿐인 경우에는 제대로 사건이 처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심사하고 확인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꼼꼼하게 확인해서 진행된다는 점이고요. 최근 5년간 채용비리입니다. 2013년부터이니까 그 전에 발생한 건 신고할 수 없나요?

◆ 박경호> 5년간이라고 한 것은 공소시효나 징계시효, 자료가 오래되면 없어지니까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5년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받아서 송부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5년이라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5년 이상된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채용절차를 잘 알거나 채용에 관여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 말씀해주셨지만 내부적 문제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보통 인사팀 직원이라면 불이익 받을까 걱정해서 신고를 꺼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 박경호>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 보호한다는 게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가 안 되도록 이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요. 설령 이분이 거기에 채용비리에 가담했더라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에 저희들은 신고자 보호를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반칙을 없애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포상금까지, 

◆ 박경호> 포상금도 당연히 드리죠. 

◇ 김우성> 최대 2억 원이라고요?

◆ 박경호> 네, 사안이 크면 그렇게 되는데, 2억 원까지 상한액을 놓고 있습니다. 

◇ 김우성>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신경 쓰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의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익위에서 만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타부처에도 여러 비리, 부정부패 신고센터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협조하게 되나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 박경호> 우리 권익위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 공공기관별로 신고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게 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첩한 것도 해당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해서 이러한 채용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진행해나가겠습니다. 

◇ 김우성> 출발선 자체가 다르거나 부정부패 반칙이 있을 경우 공정성을 떠나 전체적인 경쟁력까지 떨어질 텐데요. 이번에 아주 근절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경호> 젊은이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잘못된 사례들입니다. 저희들은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실태도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고, 어느 일개 부처만 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제 생각으로는 새 정부 들어와 신설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인데요. 여기에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우성> 사회 전체가 청렴해지고 부정부패 몰아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높으니까 일선에서 잘 만들어주시길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경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