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결국 사의표명...칼날은 정치권으로? 향후 파장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번 한 주도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하기도 지칩니다. 제가 보면 유럽에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매주 나와요. 그러면 이번 한 주, 정치권 보시면서 떠오르는 속담 꼽아주셔야 하는데.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이번 주에 제가 꼽은 속담은 ‘못된 소나무에 솔방울만 많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 신율: 솔방울 많은 게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 김홍국: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일수록 크게 상하고, 좋은 것이 적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자식이 많을 때 한탄할 때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일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 집안이 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정말 일이 많다’고 해주셨는데요.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거기다가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2명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각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돈을 줬다는 얘기를 직접 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이 믿어야 할 것은 과연 어디인가. 우리 정말 정부를 믿고 국가 정보기관 믿으면서, 북한이라든가 또는 외국의 스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최고권력자의 요구에 따라서 돈을 상납했고, 일부는 내곡동에 집을 사는 데 쓰였다는 조사,

◇ 신율: 보도죠. 그런데 요새 하도 보도들이,

◆ 김홍국: 그런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문고리 3인방이 또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조사까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또 진박 감별사라고 했던 최경환 의원, 또 특수활동비 1억을 받았다, 이런 조사

◇ 신율: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 김홍국: 그렇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쓸 만한 소나무, 쓸 만한 솔방울이 과연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 더군다나 정보기관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제는 정말로 단호하게 과거를 청산할 건 청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할 부분들, 지금 지진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지진이 자꾸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지진에 자꾸 취약해진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환경까지 문제인데, 우리 국가 안보를 지켜줘야 할 권력, 대통령, 또 국정원까지 과거의 이런, 사실상 범죄 아니겠습니까, 내용들이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너무나 참 답답한 모습이다. 국정원장들이 계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 다잡고 제대로 개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치, 정말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내용 자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걸 보면 사실 옛날부터 누적된 국정실패가 천재지변을 이루고, 천재지변이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그 민심을 흉흉하게 한 게 또 정치적인 곤란으로 전이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언제나 끊길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큰 이슈가,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가장 기록적인 피해를 가지고 입힌 지진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로 인해서 엉뚱하게도 또 수능이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파장이 큰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비극적인 거였는데,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좀 묻히긴 했지만 세 번째는 굉장히 희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해요 김정숙’이라고 하는 문구를 포털에 1위로 만들겠다고 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극성스러운,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표류를 언제 멈출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런 네티즌들의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다 함의가 있어요. 이재민들을 두 번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에 부담만 주는 거죠.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이런 부분들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하루 동안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지금 지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1부와 2부 계속해서 지진에 대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지진 발생에 대한 정부 대비,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아무리 잘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정말로 이런 지진 문제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포항 지역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정말 전 국민들이 다 걱정이고. 결국은 그런 수능의 여파가 사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야 할 고3 학생들, 이제는 대학교에 가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주일 또 고생을 해야 하죠. 그런데 어차피 한 지역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감내해야 할 우리 사회적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면서 사실은 발 빠른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 결정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포항 지역에서 혹시라도, 정말로 그 순간에 공부도 할 수 없고 시험도 제대로 응시할 수 없는, 그래서 포항 지역의 다른 학교로 가는, 다른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을 보는 문제까지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고통 받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나누겠다는 거고.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들이 치밀하고 정말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아무리 잘해도 결국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 신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의 대처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대비는 또 다른 문제죠.

◆ 김홍국: 그렇죠. 대비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여론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면서 이런 자연재해와,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동안 지진 대비에 대해서 제대로 끊임없이 국민들께 경보를 알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 발생했을 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숙지라든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 대처의 준비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계속 꼼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혜와 또 국민의 갑론을 모아야 할 그런 때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수능날 전날에 났기에 차라리 좀 낫지, 수능 당일 날, 학생들이 수능 보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포항 지역 학생들이 뛰쳐나오고, 만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거 수능 다시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것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수능 때문에 더욱더, 저도 수험생 아버지로서 그날 황당했어요.

◇ 신율: 맞아요. 8시 20분인가 발표했죠.
 
◆ 김우석: 네. 8시 20분에 발표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그걸 보고선 ‘이야, 이거 황당하다’ 그랬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게,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다시 강행을 했을 때 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통제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한 것 같고. 결국은 소수의 피해를 감수하고 전체가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민주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소수를 배려하면서 다수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숙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합당한 처사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초기에 대처는 그런대로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김부겸 장관도 나와 가지고 국민들 안정시키고 조치도, 문자 보내는 것도 상당히 빨라졌고.

◇ 신율: 문자 28초 만에 왔어요. 지금 그걸 25초로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도 일본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지진파보다 빨리 왔잖아요. 지진의 진동보다 스마트폰의 진동이 더 빨리 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김우석: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적어도 지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건, 전 정부하고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 작년 9월 때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평비교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번에도 약간의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안정적인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때 상황을 보고선 결정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 신율: 제이 알러트(J-alert)가 그런 거죠.

◆ 김우석: 문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요. 정책적으로 정권이 바뀔수록, 이번에 이례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조치들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정책적으로 완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제이 알러트 시스템은 지진경보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신칸센 같은 게 서게 돼 있는. 그리고 지하철,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이 올스톱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체보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김홍국: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벙커 가면 우리 사회에 이런 재난에 대해서 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역사가 사실은 정부가 수립되고 광복이 된 뒤에 정말 오랜 세월 흘렀지 않습니까. 그 뒤에 다 그런 다양한 재난이라든가 외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것들이 폐기되고 다시 또 만들고. 또 새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다시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하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정말로 그런 사회적 매뉴얼 대비, 그다음에 경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한다. 

◇ 신율: 교수님. 지금 ‘다시하고, 다시하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교수들이 subbatical, 안식년 나가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안식년 나가면,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독일 교수들이 되게 신기해해요. 왜 그러느냐면 A라는 교수가 와가지고 자료를 복사하면 B라는 교수가 와서 또 똑같은 자료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좀 서로 교환을 하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와서 그거 복사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거 복사하고. 우리나라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들은 진보정부, 보수정부 할 필요 없이 그걸 따지지 말고. 인사 파일도 그렇고요. 과거에 대통령 기록물이라든가, 사실은 다 그런 부분을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그런 기록으로 남기고, 또 항상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국민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얘기해봐야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사퇴 그 자체는 검찰수사하고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황에선는 섣불리 평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죠. 성역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는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이다, 물타기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게 기획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고 방조했다, 이런 의구심은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병헌 수석은 약간의 희생양의 성격들이 있는 거죠. 이게 실체적인 진실이야 밝혀지겠지만, 그것보다도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다는 건데. 결국 이게 어떤 파장을 올 것인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청와대가 획일화된다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정권의 권좌,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 있던 약간의 균형이 또 한 축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소통의 창구 아니겠습니까. 국회와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여당과의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야당과의 소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비둘기파로서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이 없어져버리고 대체가 된다면 복원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동안에 너무 강경일변도에, 여권에서 강경일변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대화가 실종돼가지고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처음에는 협치를 계속 강조하지만, 협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강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도 음모론이라든가 또는 희생양,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검찰조사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될 거고요. 저는 첫 번째는 역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이 검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또 정치권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었고 검찰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홍국: 네, 그렇죠. 그랬다면 최소한 청와대 인사과정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정무를 담당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걸러져서 이런 의혹이 있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었던 분이라면 사실 정무수석으로 임명이 돼선 안 됐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지금 새롭게 촛불이라든가 깨끗한 개혁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문제가 있는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됐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자리를 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중기벤처부 장관의 대상이 됐던 박성진 전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 사실은 본인이 정말 역할을 못 하겠거나 또는 누가 된다면 사실 수용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 역할을 수용해서 결국 정권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의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국 야당, 여당, 국회, 또 여러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에 상당한 공백이 예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고 봅니다.

◇ 신율: 예.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또 하나 한 가지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청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당의 중진들은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사퇴를 권유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보호를 하는 제스처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당청관계 일면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청와대가 획일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청관계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독주를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상황이 여권 지도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홍국: 저는 반면에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그냥 무조건 청와대를 옹호하지 않고,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당의 모습. 다시 말해서 초기에 개혁 작업이라든가 정부 운영, 청와대 운영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에 있어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 물론 그동안 보여줬던 흐름들을 본다면 서로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국 전병헌, 이제는 전 수석이 된 셈인데요. 그걸 받아들이고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결심한 것들, 결국은 최종 개혁에 부담이 되지 않고 당에서도 역할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작동기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자,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권이죠. 자유한국당 이쪽에서는 전병헌, 이제 전 수석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병헌 수석의 문제라는 것이 정치권 사정의 하나의 신호탄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전병헌 수석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나서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어제 또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하던 시절에 경제부총리로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첫째는 창구가 없어졌다는 거죠. 대화의 창구가 없어졌다는 건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청와대와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하고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컬러나 여러 부분에서 그동안 서로 오갔던 언사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어려울 테고. 결국은 정무수석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 창구가 없어졌다는 게 답답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정드라이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내 거 죽이고도 너희들 다 잡겠다, 라고 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당 내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특정 계보의 싸움이라고 몰고 갈 거냐, 아니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대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거리죠. 사실 지금 친이-친박으로 나뉘어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다시 뭉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MB계는 뭉치는데 친박계는 또 와해시키고, 이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역시 야당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예.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사정드라이브다, 이런 흐름으로 보기에는. 왜냐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제는 검찰의 보고를 받지 않고,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안 다 간섭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은 검찰 보고를 직접 받지 않고, 검찰이 이제는 이런 흐름에서 밝혀지는 또는 최소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범죄나 또는 부정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경환 의원이 만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셈인데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유철 의원이라든가 이우현 의원, 이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저는 해석하기보다는, 과거처럼 청와대가 검찰을 컨트롤하는 상황에서라면 사정드라이브가 걸리겠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눈치 보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깨끗하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검찰도 앞으로 국민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명분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너무 정치적인 것과 연관시키면 도리어 검찰에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좁혀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