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지진 내진보강 위한 143억,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 출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재난문자, 지진보다 빨랐다... 지진파가 전파보다 늦기에 가능
-내진 확보된 건축물 20.6%에 불과, 10개 중 8개는 내진설계 안 돼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자비 들여야 해 비용부담 만만치 않아
-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내진 확보 안 돼...응급대응할 사람들이 대피하는 상황 벌어질 수도
-기존건축물.. 다시 짓지 않아도 내진보강 가능
-내진보강, 강제할 수 없는 한계있어..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국비지원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저께 발생한 포항지진의 여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3.0 규모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걱정,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 그러니까 바로 내진설계라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터뷰할 때도 내진설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돼있지 않은 곳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작년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나아진 게 없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진대책으로 내진설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남춘):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 신율: 예, 박 의원님. 이건 칭찬할만한 것 같아요. 어제 지진 발생하고요. 지진 재난안전 긴급안전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착한 시간이 28초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진파보다 빨랐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진파보다 빨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죠.

◆ 박남춘: 지난 정부에서는 재난문자가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전파하게 돼 있던 것을, 기상청이 지진 감지가 되는 즉시 문자전송을 하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빨리 문자가 도달했고, 문자 도달 이후에 아마 국민들께서 지진을 느끼셨을 겁니다.

◇ 신율: 지진파가 전파보다 늦다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 박남춘: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쨌든 그건 참 잘된 거고, 제가 ‘제이 얼러트 시스템(J-alert system)’이라고 일본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부러워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 기초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남춘: 계속 발전시켜야죠.

◇ 신율: 그렇죠. 그리고 내진설계 얘기가 나온 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이 부분은 개선이 잘 안 된 모양이죠?

◆ 박남춘: 예. 이게 지금 보면 내진대상 건축물이 전국이 273만 동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56만 동 정도만 지금 내진이 확보가 된 상태라서, 이게 20.6%에 불과합니다. 10동 중에 8동은 내진설비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특히 보면 공공시설물보다도 민간건축물의 경우가 내진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3.7% 정도 되는데,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20.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비를 들여서 내진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내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 지을 때 돈 들어가는 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진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거 다시 세우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 박남춘: 그렇죠. 안전에는 과다한 투자를 한다 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비용이 아니에요. 현재적 투자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제일 좀 그랬던 게, 정부에 재난안전 대책본부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진에 취약하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 박남춘: 지진이 발생하면 상황파악을 해서 전파하고 응급 대응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나 종합상황실인데, 이게 27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진이 확보된 게 174개소예요. 그러니까 한 64.2%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만일 내진이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진이 발생할 때 그런 상황파악, 응급대응 해야 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돼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박남춘 의원님께서 ‘보강’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도 내진보강을 하면 괜찮아집니까?

◆ 박남춘: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천에도,

◇ 신율: 그래요? 집을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게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 박남춘: 아니고, 예. 제가 가보니까 연결부위나 이런 데에 뭐를 삽입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충격이 왔을 때 이게 딱 부러지지 않게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을 집어넣더라고요. 인천에도 보면 세 군데가 사실 안 돼 있었거든요. 서구, 남구, 강화군이 안 돼 있었는데, 서구에 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연결부위 이런 데를 보강하면 충분히 내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관절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박남춘: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학교가 그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여기부터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 박남춘: 맞아요. 학교 같은 데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크는 곳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내진 대상 학교가 전국에 3만4천여 동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중에 내진이 확보된 학교가 8천여 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각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지금 포항만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이 간 학교들이 많은데, 포항 지역에요. 이게 더 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 주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박남춘: 네. 그래서 어제 이낙연 총리도 현장방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한 번 점검을 쭉 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 장소, 이런 걸 변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저는 그냥 얼핏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수능 날 안 일어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수능시험 보다 갑자기 지진 일어나가지고 포항 지역 학생들 뛰어나오고 이렇게 되면, 진짜 그건 문제 커지거든요. 진짜 이게 참 걱정인데. 지금 내진확보율이, 내진설계라든지 안 되면 아까 박남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진보강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박남춘: 현재,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2층 이상이고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의무화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다 보니 소급입법을 해서, 지난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걸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공공시설물들도 현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14일 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하라고 해서 143억을 증액시켜서 지금 예결위로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어제 박원순 시장도 우리 박남춘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내진보강·설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 박남춘: 저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런 의지를 보였고요. 계속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 신율: 그러면 박남춘 의원님께서 보실 때, 현 상황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되고 통과되어야 할 법, 이런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박남춘: 아무래도 저는, 제가 19대 때도 아무래도 이게 지진이라고 하면 꼭 먼 나라 얘기같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걸 해야 한다, 평상시에 미리미리. 그래서 지진 내진보강 대책을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 신율: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재정지원?

◆ 박남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부세나 이런 걸 더 준다든지, 굉장히 가점을 주는 게 있거든요, 배분을 할 때에. 이런 법안을 냈는데, 아무래도 2013년이다 보니까 지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법안상정 이후에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의원들께서 지금 많은 법안을 내고 계세요.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내진보강이나 이런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해주자, 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거든요. 이래야 학교 같은 데 내진보강이 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법들, 잘 검토해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후보자들이 외치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지진 내진설계 문제를 오히려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거 어떻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 박남춘: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안전이 곧 복지고 경제예요, 이제는. 아까도 우리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건, 우리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갖고 국민들께 청사진도 제시하고 비전도 잘 제시하고. 안전문제야말로 공공영역이, 나라가 책임져야 하고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준비한 후보가 아무래도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지금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박남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가 돼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남춘: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