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협상테이블 없어 북핵 가속화된 것, 상황 악화 막는 기능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前 북핵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트럼프 중대발언 심심? 북과 협의없이 일방 발표어려웠기에 그런 듯
-미-북, 실무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 아직 발표할 수준 안 된 듯
-협상테이블 마련됐을 때 北핵실험 한 적 없어, 협상테이블 없어서 북핵 가속화된 것
-협상 결과 없다고 협상무용론 이야기하면 안 돼, 협상 자체가 상황 악화시키지 않는 기능해
-文대통령 순방, 4강에 치우쳐진 외교 넓혀.. 성공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지진 관련 소식은 2부, 3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부분인데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이죠.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길 하면서 과연 그 얘기가 무엇일까, 테러지원국 재지정일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큰 얘기는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예상과는 다른 결과, 과연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할지.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냈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권의 대표적 외교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수혁):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제 저는 있잖아요. 언제 발표하나 이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발표를 하면 이게 속보로 뜨겠구나. 그런데 밤에 자다가 속보 뜨면 잠을 못잘 텐데, 이런 걱정까지 했는데 아무런 속보도 안 떴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수혁: 글쎄요. 저도 많이 궁금했고, 이번 기회에 핵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이고 비전을 보여주는 뭐라도 한다든지, 그런 발표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조금, 왜 또 그랬을까, 넣은 게 없었을까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전에 방한했을 때도 같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전격적이고 아주 정말 전향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구체적인 대북정책,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게 없어서 실망을 했었는데, 실망보다는 기대가 좀 어긋났었는데 이번에도 오늘 새벽에 뭐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랬습니다. 아마 미국의 대북관계, 그러니까 북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물밑접촉이라는 것, 이것이 제대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발표할 수준이 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신율: 의원님, ‘물밑접촉’이라는 게 북한하고 미국 간의 물밑접촉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혁: 그렇습니다.

◇ 신율: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그럼 중대발표를 이 의원님께서는 대화라든지 전향적인 것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만약 한다면?

◆ 이수혁: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뉘앙스나 내용을 면밀히 보면 뭐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낌새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그런 기대 속에서 저는 바라봤는데, 그리고 또 사실 여러 미국에서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되는, 실무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시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접촉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속도나 내용이 아직은 발표할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혹시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의 특사가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나요?

◆ 이수혁: 물론 어제 시진핑 특사가 북한에 가는 그런 발표를 보고도, 이게 지금 트럼프의 발표, 북미 간에 그동안의 접촉 결과, 이런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뭔가 중국이 북한한테 강한 제스처를 보이는, 그런 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방중 한 것은, 시진핑 주석 방문한 것은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떤 측면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수혁: 그 기대라는 건 결국,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대화·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라.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협상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대화와 협상.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대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예를 들면 대화보다는 제재나 좀 더 강경한 쪽에 기울어져서 중국이 ‘우리가 특사를 보낼 테니까 좀만 참아 달라, 기다려 달라’ 이래서 발표를 안 했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건가요?

◆ 이수혁: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그런 분석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미국은 제재와 압박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도 협상을 위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감으로써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이번에 오늘 새벽에 더 강한 입장을 내놓으려다가 특사가 가서 안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는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화국면으로 가는데 중국이 평양에 가서, 특사가 평양에 가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발표를 해도 며칠사이일 테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이 의원님께서 협상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수혁: 지금은 협상도 이뤄지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늦출 수 없다’ 하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죠. 협상을 해보면, 미국이나 중국은 폐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자고 얘기해야지, 협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입장을 굽혀서 폐기하지 않는 협상을 하자, 하고 하겠습니까? 또 폐기를 목적으로 해야죠.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슨 내용으로 협상을 하느냐는 것은 협상이 이뤄져야, 협상이 이뤄져야 서로 얘길 하지 않겠습니까, 테이블에 올려놓고.

◇ 신율: 그런데 이수혁 의원님께서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자회담에 이게 1~2년 끌은 게 아니고 엄청난 장고한 시간 동안 6자회담, 사실 그전에 4자회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북한은 암암리에 핵을 개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협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협상으로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거는 것도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혁: 과거에 미소 간의 핵 협상, 그걸 봐도요. 무슨 1~2년 안에 다, 그건 폐기도 아니고 감축들이었거든요. 물론 유럽에서의 INF 중거리미사일발사 그건 폐기하는 거였지만, 대개 전략무기는 감축협상이었죠, 미소 간에 냉전 시대에. 그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유럽에서의 전술핵 문제들을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모델로 한다. 전술핵을 유럽에서 폐기하는 INF라는 조약이 1987년에 협상이 성공했는데요. 그거 시발이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퍼싱-2, 미국의. 나토의 퍼싱-2와 러시아의 SS20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INF까지 오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협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TNT 폭탄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상 규모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렇기 때문에 핵 협상이라는 게 1~2년 안에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고, 특히 또 북한은 고도의 정치적 이유를 추진하고 국가가 전력을 투여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적은 없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과정에 핵 협상이 중단되고, 열리지 않은 파탄이 나고 있는 사이사이에 핵 실험을 했고, 그러다가 몇 년 동안은 아예 협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가속화됐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꼭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 컨트롤 한다. 통제를 하고 행동들을 자제시킨다 하는 큰 기능을 협상은 하는 겁니다.

◇ 신율: 이수혁 의원님께서 보실 때 북한이 핵은 이제 어느 정도 개발한 거 아닙니까?

◆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ICBM을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단계일 텐데. 협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진 다 개발해놓은 걸 없애라, 이런 협상을 하면서 ICBM 개발을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 이수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6자회담이 열리고, 6자회담이 다시 열리겠죠, 열려야 된다면. 다른 협상체는 저는 가능한 협상체가 생각나는 게 없고요. 협상이 열리면 협상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의제, 아젠다, 협상의 주제들은 협상이 이뤄져야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협상체를 만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의제가 정해지는데. 협상이 이뤄질 때는 통제가 된다 하는 얘깁니다. 제가 협상이 무슨 컨트롤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협상이 이뤄질 때는 상황이 컨트롤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실험을 하거나 뭘 하는 일들을 은밀히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일들은 협상의 진행 동안에는 파탄을 의미하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상이 결과가 없다고 해서 협상무용론을 얘기하면 안 되고, 협상 자체가 상황을 컨트롤하는, 악화시키지 않는 기능을 협상은 하니까. 협상의 체는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협상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조금 다른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 남방정책을 밝혔는데, ‘4강 중심에서 벗어나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의 폭을 넓히겠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수혁: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 순방외교는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하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4강 외교, 특히 대미, 대중 외교에 집중을 해왔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외교가 너무 한 면에 치우쳐져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아온 그런 반성에서 쭉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특히 경제적인 면을 위해서도 외교가 더 지평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아세안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아세안 국가들하고, 또 중국하고 회담을 갖고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