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세계의 절반 RCEP, 한국 선/후진국 사이 조정자

[생생인터뷰] 세계의 절반 RCEP, 한국 선/후진국 사이 조정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 지역의 초대형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름이 길고 낯섭니다. RCEP 회원국들의 정상회의가 개최됐죠. 16개 나라가 참가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석해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경제 통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협상 타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RCEP이 본격 발효되면 일본이 적극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보다는 잠재력이 더 클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맥락에서 경제 협정들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봅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형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FTA 관련해서 워낙 협정이 많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RCEP도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김형주>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국내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협정은 아닙니다. 16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요. 참가하는 국가들을 보면 16개라고 하지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세안 10개국, 동아시아 3개국, 아세안과 한중의 3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근처 나라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나라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라든지 경제 규모가 워낙 달라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RCEP이 처음 이야기 나온 게 2011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협상 개시 선언을 한 것도 2012년, 5년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규모는 일단 전 세계 GDP 3분의 1 정도, 인구는 절반이니까 큰 협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RCEP이 실제로 잘 합의가 되어 협상이 통과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협정이 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적해주신 것처럼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는 크지만 사실상 잠재력에 기대를 거는 상황 같습니다. 격차도 크고 이런 부분 때문일 텐데요.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잠재력,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나보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김형주> 일단 공동성명에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하나는 RCEP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잠재력이 큰 RCEP이 잘 진행이 안 되는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평한 경제 발전과 경제 통합 심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통합이 되어 이익은 발생하겠지만, 이익이 특정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공평한 경제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통합 심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다 보니까 필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무엇보다도 내년까지 타결한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김우성> 김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가들만 보아도 저 나라와 무슨 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나라 입장에서도 노동력 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 정부가 관심을 많이 보이고 보도가 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론에 대한 추측들도 나오거든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 김형주> 일단 우리나라 경제 특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GDP 규모나 경제 발전 속도, 단계를 보면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력 성장 엔진은 아직도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치 사슬 형성, 생산 분업이나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있는 역할, 일종의 조정자 역할이 우리나라에게 기대되는 역할이고 우리나라가 RCEP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16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자 역할, 담은 절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RCEP에 참여하는 나라들, 선진국으로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 후발국 중에는 미얀마나 캄보디아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바도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RCEP에는 중국과 같은 굉장히 큰 나라, 부루나이 같이 굉장히 작은 나라도 참여하고 있고, 시장이 큰 나라, 노동력이 싼 나라 등 특징이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기에 이러한 부분 역시 우리가 조절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우성>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좋은 나라와 좋지 않은 나라의 경험을 다 갖고 있기도 할 텐데요. 앞서 정상들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내년 타결 목표 설정이 나왔습니다. 1년 더 연장한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나요?

◆ 김형주>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RCEP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라고 하죠. 그 TPP가 본래 협상도 다 타결했고 올해 1월 출범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정이 다 틀어졌거든요. 의외로 TPP가 틀어지면서 RCEP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세계경제 통합이 잘 안 되니까 그 틈을 중국이 노리고 들어가면서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주도해서 한 번 무역질서를 다시 발전시켜보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러한 점에 비춰본다면 RCEP이 속도를 내어 내년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TPP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양보 덕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RCEP도 내년 실제 타결되려면 중국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TPP 때도 가입이 늦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수시로 상황이 변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개방품목비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쟁점이 있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뭔가요?

◆ 김형주> 보통 FTA나 경제통합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상품무역, 또 하나는 서비스무역, 마지막으로 투자협정, 세 가지가 얼마나 개방이 많이 되느냐는 건데요. RCEP에 참여하는 16개 국가들을 보면, 특이하게도 각각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 상품무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서비스나 투자 협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반대로 인도의 경우 인적교류나 이런 것에는 우호적인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수적입니다. 일본이나 호주, 한국과 같은 16개국 중에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열자는 얘기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RCEP의 목표를 높은 수준의 FTA로 할 것이냐, 낮은 수준의 FTA로 할 것이냐. 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다수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행된다면 공식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되, 경제발전단계가 많이 처지는 나라들 혹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나라들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여러 국가들 간 차이 고려가 관건입니다. 속보 하나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시 20분 47초 막 지났는데요. 3시 9분경 포항시 북구 북서쪽 6km 지역에서 3.6 규모 추정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되는데요. 인근에 계신 분들, 인근 가족에 연락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여진의 추가 피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뉴스는 바로 속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상에 관련해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 우리는 늦었다는 호들갑도 나왔고요. 미국이 탈퇴하며 상황이 바뀌는데요. 이것도 고려해야 할 대상인가요?

◆ 김형주> 고려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다고 했을 때 걱정했던 것은 한미 FTA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결렬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우려는 덜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TPP를 추진하기에 진도는 나갈 것 같은데 대신 미국이 빠짐으로써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제 통합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나라는 자원을 수출하고 어떤 나라는 물건을 잘 만들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 물건을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TPP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미국, 즉 시장이었던 미국이 빠지면서 중심을 잃은 셈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RCEP을 본다면 RCEP은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기에 결렬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TPP에서는 미국 내에서 제조업과의 경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TPP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RCEP에서는 중국이 시장도 크지만 중국의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앞서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이나 한국, 중국 기업들이 경쟁한다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편을 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다른 회원국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중국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아울러 지금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지만, RCEP이 속도를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전략을 바꿀 가능성, TPP 2.0이 추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할 거로 전망됩니다. 

◇ 김우성>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무역 전략, 수출입 전략을 짤 때 이러한 관계를 잘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형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