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MB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헌법 앞에 겸손하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단장)

-삼성 최대 호황, 이건희 차명계좌, 9년전보다 굉장한 규모로 늘어났을 것 
-이건희 차명계좌 추적... 다스도 형평성상 제대로 과세됐는지 살펴야 
-이건희 차명계좌, 사회에 유익하게 쓰겠단 약속 여전히 유효 
-MB 헌법 유린에 대한 책임 묻는 것, 헌법앞에 겸손해져야 
-MB 정치보복 발언,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MB측, 우리도 폭로? 국정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패악스럽다
-박원순, 대통령 나가기 위해선 서울시장 3선 도전 아닌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야 
-박원순, 당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자갈밭도 걸어야, 경남도지사도 생각해봐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국감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죠. 바로 보도도 많이 됐는데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삼성 특검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약 4조5천억 정도 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당시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도 내겠다’ 대국민사과까지 했었죠.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당국의 다소 모호한 유권해석 때문에 여전히 차명계좌도 남아있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세가 필요하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후속 조치라고 할까요. 민주당 내에 관련 TF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이름이 좀 깁니다. 이 TF의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  나눠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신율: 이름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이름이 되게 길어요.

◆ 민병두: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차명계좌 총 4조8천억 원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이 한 주제고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보니까 금융실명제에 뭔가 좀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금융실명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겠죠.

◇ 신율: ‘금융실명제에 미비점이 있다, 그걸 보완하겠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그런 문제도 철저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민병두: 예. 조세정의 차원에서, 왜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삼성 특검이 밝혀낸 대로, 또 삼성이 약속한 대로 4조8천억 원이 세금이 납부되거나 혹은 약속한 대로 유용한 데 사용되거나 이래야 하는데, 결국은 다 유야무야 돼고 혹은 실제로 두 번째 탈세라고 할 수 있는, 본인들은 절세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두 번째 탈세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도 사실은 그동안의, 10 몇 년 동안의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했죠.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고, 또 국세청은 전수조사에 기초해서 또 법해석에 기초해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 또 이런 것들 갖다가 함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법 적용의 원칙을 만드는 그런 TF입니다.

◇ 신율: 하나씩 따져보죠. 차명계좌, 아까 4조5천억 원 정도 되는 차명계좌, 지금도 그 정도의 규모인가요? 이게 만일 차명계좌기 때문에 이자 붙으면 훨씬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 민병두: 그중에 4조1천억 원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4천억 원이 계좌에 있는 거죠. 주식은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로 불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추산하긴 어렵습니다만, 삼성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모로 늘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금융위가 최근 입장변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거죠. ‘명의인이 실명으로 했다면 실소유주가 누구이건 간에 실명거래로 본다. 그래서 차명계좌 명의인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건데요. 

◆ 민병두: 그건 이번에, 종전의 그런 해석을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해석은 사실을 뒤집는 발언을 했죠.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7년 대법원 판결, 98년 대법원 판결,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일관된 건데, 그중에 98년 판결을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발견되기, 종합 수사결과로 발표되기 일주일 전에 광주세무서의 유권해석 때 아까 말씀하신, 아까 인용하신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건희 차명계좌가 원래는 90/100 퍼센트 차등과세가 돼야 하는데 38/100 퍼센트 종합과세만 하고 피해간 거죠.

◇ 신율: 90/100 퍼센트군요, 그러니까. 90%라는 것이 차명계좌 액수의 90%인가요?

◆ 민병두: 아니죠. 배당소득에 대해서죠. 이자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90/100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한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면 이게 형사입건 이런 건 안 되나 보죠?

◆ 민병두: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법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 신율: 지금은요?

◆ 민병두: 지금은 2014년도에 제가 차명거래 금지법, 일명 차명거래 금지법이죠. 21년 만에 금융실명제법을 고쳤습니다. 그전에 금융실명제법은 허명, 가명을 금지한 거였거든요. 차명은 인정이 됐습니다. 차명도 실명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임직원의 이름을 차명을 한 거죠, 그것도 실명거래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금의 은닉처, 불법 증여의 분산 같은 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그 법을 고치자, 그래서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하는 법안을 갖다가 제가 제출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실생활에 보면 일반 국민들이 대개 차명거래를 많이 합니다. 산악회, 동창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임이나. 그러다 보면 예외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예외로 한다, 하다 보면 법이 예외가 너무 많다보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법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긴 논란 끝에 여전히 지금 차명거래는 허용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 명의가 개설돼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고 해봐요. 한 1조 원으로 개설했다고 하면 B가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하면 A가 자기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B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제가 2014년에 법을 개정할 때는 증여의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아예 저 사람 걸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큰 논란 끝에 증여추정으로 놓고, 이걸 본인이 되찾으려면 다퉈서 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자기 것을 입증해서 가져가게 법을, 어떻게 보면 미완의 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도입합니다,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TF에서 할 일이 이거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증여의제를 해주자, 명의인 걸로 해버리자. 그럼 더 이상 다툼이 없지 않겠습니까,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 신율: 명의인 걸로 해준다면 그 명의인은 그냥 돈을 버는 거네요, 가만히 있어서.

◆ 민병두: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이 법이 2014년 10월 달에 통과되고 1년간 유예를 뒀을 때, 2015년 10월. 2015년 10월부터 그 6개월 사이에 89조원이 인출됐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비해서 24~25% 정도 많이 인출된 건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출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는 아예 증여추정이 아니라 증여의제를, 간주하는 거죠, 의제는 법적인 용어로. 간주를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불법적인 차명거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도 개선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태스크포스 팀에서 다스 문제도 하는 모양이에요.

◆ 민병두: 삼성 특검에 의해서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밝혀진 것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됐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스를 포함하여 지난 10여년 가까이 검찰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 각종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과세가 집행됐는가, 다 형평성상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이 그 당시에 4조5천억 원 전액을, 본인들은 헌납하겠단 얘긴 안 했습니다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다 내야하고 또 나머지는 사회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거든요. 세계 1등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다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에 ‘정치보복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귀국을 하게 될 텐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격, 품격을 지켜 달라. 열혈 여권 지지자들이란 신경 쓸 것 없다. 특히 정치인이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을 두고, 가세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민병두: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개인의 비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왜 국정원을 통해서, 왜 군대를 통해서 헌법을 유린했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잖아요. 헌법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자기들이 5년 동안 과거 정부에 대해서 들여다본 게 있다.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그 사람들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실제로 그전 정부에 대해서 기록물들을 다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보복적 언사와 정서가 항상 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동의가 되겠느냐,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정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보복적 정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집권 5년을 했는데 정보 없겠냐’ 폭로를 준비 중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민병두: 글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협량함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국정을 5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 자체가. 저는 저 양반들이 저렇게 패악스러운 5년 동안 정치를 했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소리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과 규모와 또 어떤 철학, 이런 것이 담긴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헌법을 바로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을 제 위치에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원상복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감을 갖고 정치를 했고 불법적으로 과거 정부에 대해서 들여다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지난 2012년 대선 때 NLL 문건 등을 갖고 나와서 이런 것, 그런 것이 다 치밀한 공작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실상 고백성사하고 실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범죄를 갖다가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성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홍준표 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붙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당내경선 거치셔야 하고, 두 번째가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올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안철수 대표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 민병두: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제일 큰 변수가 되겠죠. 당내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링을 바꿔라. 다음에 대통령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3선 도전하면 행정가로 비춰진다. 당을 위해서 어떨 때는 자갈밭도 함께 걸어야지, 레드카펫 꽃길만 가면서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재선에 머물고 서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년에 같이 나와서 당에 들어와서 여의도 경험도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다음에 우리 정권창출을 위해서 좋다, 하는 생각을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상남도 도지사에 가시면 어떻겠냐 하는 측면도 한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남도 확실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땅이 아닌데 부산·울산·경남도 사실은 막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개토를 해보자. 부산·울산·경남도 민주당이 착근할 수 있는 정치적 개토를 해보자는 건데, 박원순 시장은 일단은 쉽게 동의는 안하는 것 같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저하고 몇몇 분하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 서울을 혁신할 것이냐 갖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신율: 당대표는 안 나가시고요?

◆ 민병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이랄지 공유경제랄지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도시재생이 의미 있었습니다만, 저는 도시를, 지금 박원순 시장이 데코레이션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을 재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