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을잡아라 "국회 눈먼 돈 연간 169억, 영수증 안붙여도 되는 특활비,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을잡아라 "국회 눈먼 돈 연간 169억, 영수증 안붙여도 되는 특활비, 업무추진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을잡아라 공동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얘기 해봅니다. 한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국회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겠다, 밝혔습니다. 24일 고발장 접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홍준표 대표, 과거 자신이 여당 원내대표 맡았을 때 특수활동비 쓰다가 남은 돈을 부인한테 생활비로 줬다며, 본인 입으로 고백한 적 있죠. 예산감시운동 시민단체 '세금도둑을잡아라' 공동 대표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 하승수> 2015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성완종 리스트라고,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당시 경남도시자 이름도 거론되면서 한나라당 대표 경선 자금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경선 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할 당시에 월 4~5천만 원 정도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쓰다가 남은 것을 아내에게 생활비를 줘서 아내가 모았다가 경선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공금횡령을 스스로 자인한 셈인데요. 그게 2015년 5월 수사가 됐어야 하는데 계속 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잘 하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 변호사님, 그런데 정치는 잘 모르시잖아요. 

◆ 하승수> 네. 
 
◇ 곽수종>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면 특수활동비가 매달 4~5천만 원입니까?

◆ 하승수> 네, 그와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월 5천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도대체 당대표는 얼마나 쓴다는 소리입니까. 

◆ 하승수> 당대표는 아마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정당 회계에서 지출되는 것 같고요.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당대표가 쓰시는 것은 국민 세금일 거고. 정당 후원금으로 마련된다는 원내대표 활동비는 국민들 당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는 국회 공식 예산이고요. 당대표가 쓰는 건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정당이 받는 후원금, 기탁금에서 쓰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이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곽수종> 국정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십상시 보좌관들에게 받아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못지않은 것 아닌가요?

◆ 하승수> 사실 국회가 담당하는 역할로 보면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 1년 예산의 81억 원 정도가 특수활동비로 책정됐는데요. 어쨌든 완전히 영수증도 안 붙여도 되고 보고 의무도 없고, 눈먼 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정면승부에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국회에 지급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하승수> 특수활동비가 1년에 81억 원이고요, 국회 예산안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거의 169억 정도를 사실상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자신들은 이렇게 특수활동비 영수증도 안 붙이고 살면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큰소리치고 있는 겁니까? 감사에서?

◆ 하승수> 사실 국회가 정부 예산 쓰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도 영수증도 안 붙이고 쓰는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경우 업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그런데 본인들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완전히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 곽수종> ‘세금도둑을잡아라’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표를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세금도둑을잡아라’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당대표, 이런 분들이 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다 고발하실 계획인 거죠?

◆ 하승수>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소송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문제점은 추가로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도 문제가 많아서 그것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국회이든 지방의회이든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을 쓰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잘못된 것은 고발도 하고 소송도 하고 환수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활동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제가 격하게 반응할 건 아니지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하승수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예산 과목 안에, 그 안에 특수활동비로 숨겨 놓은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하승수> 국회도 여러 군데 숨겨놨습니다. 말씀드린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여러 군데 특수활동비를 숨겨놓고 쓰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보도 공개해본 적 없고, 감사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상태입니다. 
 
◇ 곽수종> 사건의 발단, 국민들,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단초가 국정원 간부들이 국회의원에게도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상납했다는 문제를 가지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미리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있습니까. 

◆ 하승수> 사실 저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국회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특수활동비를 쓰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정보공개도 되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문제도 그래서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하승수 변호사님이 계시는 시민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보공개도 요청하면 정부가 거기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 하승수> 계속 응하지 않고 있고요. 국회 상대로만 하더라도 소송이 두 건이 진행 중이고 추가로 한 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말고도 국회에서 쓰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항목이 있습니다. 정책 자료집 발간비, 이런 게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미나, 토론회하고 정책 자료집 발간하는데 발간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도 소송을 하는 상태라서 사실은 총체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처럼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 곽수종> 그게 정치의 모습이고 국회의 모습입니까?

◆ 하승수> 이건 사실 여야 문제를 떠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께서 특수활동비 청와대 것을 30% 감축하고 실태를 파악해본다고 해서 감사원의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사실 국회 같은 곳은 그러한 감사나 이런 것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를 떠나서 국민과 국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면서 정말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 있는지, 사실 그것을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곽수종> 8719번 님, “하 변호사님 파이팅, 반드시 적폐청산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적폐청산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적폐라는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만 보시려고 하는데, 곳곳에 숨어서 눈먼 돈을 자기들이 빼서 하는 이런 게 적폐가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른바 사자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백조 원 가까운 혈세가 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하승수> 저희가 그것 밝혀진 것 말고도 지금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세금도둑을잡아라’에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고발이나 소송 같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밝혀진 부분들은 밝혀지는 대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아직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단체가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또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곽수종> 하승수 변호사와 자주 연결해서 하승수 변호사님 하고 계시는 세금도둑을잡아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