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제재 공고히 잘 되고 있어, 국회 북한·김정은 체제 자극할 용어 자제해야”

“한미일 대북제재 공고히 잘 되고 있어, 국회 북한·김정은 체제 자극할 용어 자제해야”

- 미일 대북 제재 공조 더욱 강화 
- 매년 700억 달러 넘는 무역적자로 미국 측 불만 팽배, 미일 양국 간 실무 회담 본격적 진행될 것
- 일본 추가 대북 제재안?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은행 관계자 명단 추가로 발표할 것
- 트럼프-아베 독특한 성격 가진 정상,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오래된 친일파
- 이방카 방문 트럼프 환심 샀다 일본 자랑 중, 우리는 일본과 사뭇 다른 분위기 사실
- 청와대 대북 제재 강화 위해 북한 18명 명단 추가 발표, 한미일간 대북제재 공고하게 잘 되고 있다 
-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 갈등 해소, 나름대로 독자적인 리더십 발휘하고 있다 평가 
- 미일 정상회담서 유사시 일본인·한국 내 미국인 대피 문제까지 논의, 평화 메시지 얻어 내는 것 굉장히 중요
- 국회 적어도 북한, 김정은 체제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자제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길에 나섰죠. 오늘로 일본 방문 이틀째를 맞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이 더 강한 압박을 해 나가는 데 합의했는데요.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양기호> 대북 제재에 대해 양국이 더욱더 공조를 해나가면서 강화시켜나가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문제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한미 간, 또 미일 간, 미중 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북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역시 미일 간 여러 가지 무역 적자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년 7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미국 측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통령 또는 외상을 통해서 양국 간 실무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무역적자 문제 관련해서 오늘 안 그래도 달러와 엔화 환율을 들여다봤습니다. 엔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절하되고 있어서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엔화를 절상시켜야 하는데, 앞으로 일본과 미국의 외상과 부통령 간 실무 회담이 있으면 일본 엔화의 절상 가능성이 논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기호>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시장 논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누적된 대일 무역 적자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곽수종> 매년 700억 달러라고 하면 상당한 거죠. 

◆ 양기호>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매년 200~230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한미FTA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해서 미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재협상을 이미 시작했고요.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거의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 그러니까 법인세를 앞으로 20% 이상 인하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뉴욕의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서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 세수를 낮추면 결국 창고는 점점 비게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대한,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으로는 쌍둥이 적자를 또다시 안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엔화가 한국이나 미국의 달러 가치에 비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앞으로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첫 번째 말씀해주신,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내일 마침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실 여러 가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일반적인 유엔의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일본은 수년 전부터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해왔거든요. 북한인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북한 선박이 작년부터는 일본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박이 북한을 입항하고 나서 다시 일본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북한으로 대북 송금할 때는 10만 엔,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넘게 되면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된 은행 관계자 35명을 추가로 해서 명단을 아마 내일 정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제가 오프닝에서도 아베와 트럼프의 친교를 보며 질투도 나고 우리는 왜 저렇게 못 하는가, 아쉬운 생각도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국민 정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외교적 실리를 놓고 국한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무슨 생각을 하길래 서로 죽이 잘 맞습니까?

◆ 양기호>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유럽 쪽에서, 그동안 미국과 유럽은 가까운 관계인데, 예를 들면 영국의 메이 총리라든지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와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요 선진국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베 수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인데, 사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오래된 친일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 수상 자신이 말할 정도로 미일 동맹이 그동안 50, 60년간 있었는데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강고한 미일 동맹이 구축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식으로 할 정도이거든요. 이번에 일본에는 환영 분위기가 굉장히 있는데, 약간 다른 게, 한국에는 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방문단 50명 서울에 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는 이번에 일본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화 아이콘 같이, 미일 동맹을 문화 면에서 상징하는 듯한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일 관계 역시 일본에 중요하다 보니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환심을 샀다는 식으로 해서 일본 정부가 자랑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방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관계라는 것이 100% 일치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은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인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미일 양국 간 고립된 상태에서 상호 지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진 정상이 양국 간 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방카는 결국 우리나라는 오지 않는군요. 

◆ 양기호> 처음에는 사실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국내 일정이 생겼다고 갑자기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 곽수종> 아무래도 매너포트 문제가 걸리긴 합니다. 선거 전략 때 나온 사람이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방금 일본 아베 총리와의 공조 강화, 이 분야만큼의 합의,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 양기호> 한미 정상회담 말씀이신가요?

◇ 곽수종> 네, 한미 정상회담.

◆ 양기호>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도 오늘 청와대에서 대북 제재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의 18명 명단을 추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면에서는 한미일간 대북제재가 공고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특히 한미일간 국무 장관, 외교 장관, NSC 등 3국 간 공조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미일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것은 우리도 동참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화를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역시 대화를 위한 제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한 면에서 최근에 나온 한중 간, 지금까지 쌓였던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한국 정부 나름대로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곽수종> NSC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정인 교수의 입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놓고 보면 청와대와 NSC 간 호흡 또는 화합이 제대로 미국 측에 전달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내일 국회 연설, 무엇을 중심으로 청취자분들과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보아야 할까요?

◆ 양기호> 역시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미국 내에서 대북 선제공격론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과 한국 내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문제까지 논의가 됐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에 대해 어떻게 이 문제를 평화롭게 풀겠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 적어도 북한에 자극할 수 있는, 김정은 체제를 완전히 크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자체는 약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절제된 언어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 곽수종>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어요. 한미 동맹은 중요한 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요. 왜 일본이 들어간 군사 동맹은 안 될까요? 분명히 반대한 것 같습니다. 

◆ 양기호> 이건 너무 당연한데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안 된다는 것은 오래된 한국의 입장입니다. 주한 미군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한해서만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인 겁니다. 만약 대만 사태라든지 동남아 사태에 주한 미군이 출동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제적 분쟁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한국이 나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고 가게 되면, 또다시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새로운 신냉전을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한국이 그것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불가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역사 문제 영토 문제가 있기에 국민 정서에 반해서 한일 간 군사 동맹으로 끌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고, 사실 중요한 것은 일본 자신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출동하면서 만약 한국 일본까지 군사 동맹이 맺어질 경우 일본도 한반도 유사시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있고, 그것을 일본 국민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일 양국 간 군사동맹은 한국도, 일본도 반대하고 있고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한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인 까닭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