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한 국민청원게시판, 숙의민주주의는 가능한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민청원게시판, 개인적 사안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글 더 많아
-민의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는 형식...민주주의 방향성과 일치
-노무현 정부는 참여민주주의, 문재인 정부는 숙의민주주의 강조
-文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청원제, 효율성 측면에서 고개 갸웃
-일반 시민들 참여폭 제한적
-본인 의사 표현, 상대방 의견 경청 통해 의견 수렴...아직 부족해
-시민들 책임 있는 의견과 정부의 성실한 답변 이뤄져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금 여러분 쭉 들으셨죠. 청와대 홈페이지, 여기에 있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게시판, 이 게시판은요. 지난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소통 취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청원 게시판, 새로운 국민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의 이택광 교수,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이택광): 안녕하십니까.

◇ 신율: 교수님 여기 들어가 보셨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왜냐면 우리 인터뷰하려니까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 이택광: 저는 청원이 크게 없어서 안 들어갔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9월 기준으로 1만 4천 건 이상이 왔다고 그러니까, 통계로.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1만 4천 건이요. 이 1만 4천 건에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 이런 걸 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 이택광: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주로 지금 현재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 사안보다는, 신문고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 신율: 신문고하고는 좀 다른 쪽이다, 이거군요.

◆ 이택광: 네, 네. 개인 억울함보다는 그런 쪽이 많더라고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소년법 개정 청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만 명 이상이 돼서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곧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택광: 사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청원을 하고 또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준비해서 내놓고, 브리핑이라든가 아니면 정책방향 같은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오면서 했던 몇 가지 정책들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사실 둘 다 직접민주주의의 두 가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전 공론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숙의민주주의 말씀을 하시고 직접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조차도 사실은 광의로 보면 직접민주주의로 볼 수가 있죠, 국민 총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숙의민주주의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번에 원전 공론화에서 봤던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는 ‘파퓰리스트 숙의민주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이 나와서, 정책입안자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그것에 동의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과 지금 국민청원제는 사실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리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예를 들면요?

◆ 이택광: 그러니까 중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걸러진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원이라는 것은 개별적 의견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분류로 통합될 수는 있긴 있겠지만 그걸 통합하는 역할들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그 통합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요구가 됐던 사항들이 완전히 100% 합의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과정들,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숙의라고 불리는 어떤 새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동의한다든가 이런 식의 결정들이 내려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다 그러는데, 사실 일반 시민의 참여폭이라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들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됐을 때 그것을 과연 숙의라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 테크니컬하게 그런 문제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은 난관들이 있죠.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상대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택광: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도 논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상당히 어려워요. 당장 지금 시청 앞이나 대한문 광장에 가보시더라도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루어질까, 제대로 된 합의가 표출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회의적이죠.

◇ 신율: 그리고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일반 시민의 참여폭이 제한돼 있다’ 이 얘기는 소수가 다수를 가장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택광: 사실 숙의민주주의가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일반 시민의 참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 과연 숙의민주주의인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원전 공론화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다, 라는 지적이 또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까요? 

◆ 이택광: 사실 거기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인 것 같고요. 과연 전문가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전문가라는 게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 집단이 있고요. 그 전문 집단 내에서 피어리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사실 자신의 직업군에서 그런 것을 계속 수행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전문가를 국가가 자격증을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공론화라는 문제는 뭐가 전제가 돼야 하냐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공화주의적인 덕목을 실천하려고 하는 정부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 공화주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화주의라는 것은 시민의 참여, 시민의 덕목,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정치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시장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개인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온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으로 공화주의적인 숙의민주주의를 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이 냉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숙의민주주의를 해도 성공적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민주주의가 부족해가지고 권위주의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 같은 것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직접민주주의적 장치가 없었는가.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특히 국회에서 입법할 때 입회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V나 이런 국회방송을 통해서 국회 전체를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 직접민주주의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직선제 자체도 직접민주주의인 것이고, 또 지금 실현 안 됐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민소환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소환제를 한다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 또 그런 논의들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숙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최고의 장치다, 또는 그런 방법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크게 저는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고 공화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단계, 이런 것들이 과연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라고 했을 때 사실 공화주의와 개인주의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는 상황, 이런 문제들을 계속 설파했을 때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 신율: 그런데 더군다나 게시판 같은 경우 욕설이라든지 과격한 주장의 글도 난무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민덕목을 강조하기 위한 전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이택광: 사실 개인주의와 공화주의는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학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또 현실에 구현됐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치사상을 내세워서 그걸 통해서 뭔가 구현하겠다, 이런 발상들은 사실 현대사회에는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1인미디어 시대라는 시대고, 사실 상업성이라고 불리는, 상업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훨씬 더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덕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칫 굉장히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 신율: 현실과 유리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 이택광: 네, 그렇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게 진정한 소통창구가 되기 위해서 정부·국민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택광: 역시 여기에서도 정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정부가 잘못했던 태도를 취했을 때는 너무 계도, 그러니까 국민을 계도한다는 과거에 우리가 비판했던 권위주의 정부의 형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정부가 사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정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의 책임과 입장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택광: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의 이택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