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홍종학 법적하자 없다? 결과적으로 靑 부도덕한 방법 권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 지켜볼 것
-홍종학, 증여 말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제대로 냈는지도 쟁점
-홍종학, 불법은 아니라도 도덕적 문제 있어 
-법적 하자는 없어도 마음 불편, 정부의 철학 가치에 의문 갖게 돼 
-한중 합의? 최상이라기보다 악화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타협 
-월 1억이 특수활동비? 액수가 용돈 수준 아냐,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찍히면 OUT’ 이거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가 내놓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마해왔다. 그래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란 말이 회자될 정도,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찍히면 OUT’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과연 정의당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어떻게 보세요, 홍종학 후보자?

◆ 노회찬: 저희들도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단 여러 의혹이라거나 또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한 시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청문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신율: 지금 ‘의혹과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혹입니까?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고요?

◆ 노회찬: 일단 재산을 갖다가 격세 상속이죠, 격세 증여죠. 손녀에게 상속하면서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딸아이 학교 보낸 문제라거나, 아직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고 자료도 이제 겨우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어떤 상황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재산을 격세 증여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와대쪽에서 ‘이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오히려 상당히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길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일단 지금 세금 문제가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 부분은 증여 말고도 이전 소득세 제대로 냈느냐, 이전 소득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대로 냈느냐, 이런 쟁점들이 남아있는데요. 증여 문제 자체는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구입했을 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안 하고 부부 각각의 지분으로 이렇게 공동소유로 설정하는 것, 이런 경우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감면, 절세되거든요. 그런 방식 등은 세무서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사실은.

◇ 신율: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노회찬: 아니요. 사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 신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 노회찬: 그렇죠. 격세 증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차례 세금 낼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세가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격세 증여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30%를 더 추가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기본 증여세에다가 추가 30%를 더 내게 돼 있는데, 그 30%가 작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로 더 늘리자. 소득세 개정 법안, 세법 개정안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노회찬 대표님께서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격세 증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권장해주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정부가 권장한다는 말씀이세요?

◆ 노회찬: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를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격세 증여할 때는 세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저도 세율 더 50%로 높이는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러면 말입니다. 대표님, 홍종학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 노회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지금 빈부격차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냥 중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에게 수억 원대의 재산이 물려지는 상황 자체가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국민들의 정서에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철학과 가치로 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 신율: 그렇다면 지금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당 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노회찬: 아뇨, 아직 그렇게 저희들이 단정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지금 증여세 하나만 얘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 이전 소득세라거나 이전 소득세 부가가치세라거나, 앞으로 또 확인해야 할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증을 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신중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데스노트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 노회찬: 데스노트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그런 노트를 한 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 신율: 일본 영화 제목이죠, 이건 사실은.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긴데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외교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어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합의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더 이상의 상황의 악화가 양국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봉합하는, 그리고 전략적 타협을 한 결과물들이 보여집니다.

◇ 신율: 전략적 타협, 어떤 의미죠?

◆ 노회찬: 일단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은 고수하되 사드 들어온 것 때문에 관계를 냉각시키거나 악화시키거나 하는 일은 중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중국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한 보장. 예를 들면 한미일까지 포함하는 군사동맹, 그다음에 미국 MD 편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안 하겠다는 얘길 함으로써 중국을 좀 달래주는, 그런 타협이 양국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래서 이건 지금 시기로써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노회찬: 일단 사드 들어와 있는 것이 이미 엎지러진 물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상이라기보다는 지금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봉합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그리고 다음 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기 전부터 벌써 경제문제 얘기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이건 결국 한미FTA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한미FTA에 있어서 트럼프와의 벼랑끝 전술에 휘말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라는 협정 자체가 업종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쪽이 유리하고 어떤 것은 저쪽이 유리하고 섞여있는 것인데, 미국이 다소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미국이 유리하게 바꾼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호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더 늘리고 한국의 손해가 더 커지는 걸 정부가 용인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깜짝 놀랄만한 뭐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길 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대표님 보실 때 그게 뭐라고 보세요? 그냥 추측할 수밖에는 없지만.

◆ 노회찬: 글쎄요. 제가 잘 안 놀라는 사람이긴 한데.

◇ 신율: 잘 안 놀라세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요. 안봉근·이재만 청와대 두 전직 비서관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매해 10억, 한 달에 월 1억씩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줬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수당들은 ‘역대 대통령도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 때 최초로 일어난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얘길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막연히 ‘이번에 그랬으니까 그전에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제가 볼 때 이게 용돈이라면 관례적으로 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액수가 용돈 수준이 아니에요. 1년에 10억씩 줬다는 건데, 10억이면 외교통상부 특수활동비보다 많아요. 거기는 9억 정도 되거든요, 9억이 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 일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조윤선 장관에게 월 500 준 것만 보더라도, 정무수석에게, 이것은 활동비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활동에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 신율: 이것은 활동비다. 조윤선 전 장관한테 준 건 활동비다.

◆ 노회찬: 아니요.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준 것보다도 액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 신율: 안봉근·이재만 두 사람한테 준 거 말이죠?

◆ 노회찬: 예, 예. 월 1억씩 줬는데 조윤선 정무수석에게는 월 500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은 그냥 알아서 좀 쓰라, 그렇게 거마비로 준 돈이 아니라 무슨 활동을 해서 준 돈이고, 이 돈을 받은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것이 제2부속실, 총무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면 이게 윤전추라거나 그다음에 이영선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근무했던 곳 아닙니까, 같이.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활동과 연관됐을 수도 있고 또는 최순실 주로 전담했던 게 제2부속실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뒷받침되는 돈으로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처 어디다 쓰였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1차적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월 1억이라는 것은 거의 한 부처의 특수활동비 정도 수준이군요.

◆ 노회찬: 네, 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